【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열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참가자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이 있다. 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포토존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앱에서, 어디나 돌봄 참여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복지시설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경기 관람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8개 프로구단이 함께 참여하며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천 원에 즐길 수 있다. 도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360° 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디나 돌봄' 사업을 통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등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5 08:31: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10: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장애인기본소득 지급액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대상자 7000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94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신청한 5836명과 올해 1~3월까지 신청자 1164명 등 총 7000명이며,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액은 스마트워치로 신체활동 기록이 확인된 참여자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현재 경기도에 장애인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503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기회소득 성과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회소득 참여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내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의 운동기록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성과연구 참가자(통제집단)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운동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소정의 연구 참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0 10:25: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편의 사연을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사례 공모를 했으며, 이번 공모에는 총 45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민선8기 대표 장애인 정책으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매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 활동을 수행하면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이철호씨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이 씨는 뉴스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게 됐고, 지난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참여를 결정했다. 주 2회 30분씩 5000보 걷기를 목표로 참여한 이씨는 주 7회 매일 평균 4700보를 걸으며 적극 참여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직장에서 이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참여 후 계속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4월 중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 또 기회소득을 통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시각 장애인 서원선씨의 사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8세 때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40여 년간 장애인으로 지내온 서씨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이동 제약이 있다보니 주로 실내 활동에만 익숙해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자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 2회, 2000보의 목표 걸음 수를 위해서는 외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도는 4월 중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31개 시·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내 장애인들이 장애인 기회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변화가 되는 '나비효과'처럼 장애인 기회소득이 도내 장애인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2 10:37: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에 참석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며 "이 메시지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핵심 정책 키워드를 '기회'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지난해 처음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했다"며 "현재 전북을 비롯한 타 지자체가 경기도의회가 만든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이러한 걸음이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경기도 정책과 제도에 녹여내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규(더민주, 동두천1)·김상곤(국민의힘, 평택1)·박재용(더민주, 비례) 의원과 백경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30 16:58: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000여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26 13:44: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표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00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 7월 장애인 기회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000명의 약 5배인 약 1만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지난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이전 최초 선정된 2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8일 완료됐으며, 월 5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30만원으로, 7월과 10월에 15만원씩 나눠서 지급됐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며 "장애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5 09:30: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을 8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000명을 선정해 25일부터 순차 지급 중이다. 8월 2일 기준으로 590명에 1억5765만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수령자들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만큼 운동 목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자에게 8월 중에는 스마트워치와 1차 지원금을 모두 교부해 가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장애당사자가 가치활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3 10:53:11【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현실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 jjang@fnnews.com
2023-07-23 18:37:03【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27개 시·군에서 현실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3 1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