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선출된 총 300명의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으며, 오는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19대 국회의 1호 법안은 30일 오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부터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후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보고될 방침이다. /sh.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소희 기자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부자동네 서초구도 무상보육 예산 바닥 * 자녀를 홀로 서도록 돕는 양육 키워드 * 경기도 육아사랑방 주말에도 운영 * 서울시, 어린이집에 천 기저귀 지원 * '사랑비' 윤아가 입은 미니 웨딩드레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3%만 준수해도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은 2009년도부터,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렸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의무고용을 달성할 경우, 국가·지자체 고용은 현재 1만6232명에서 8450명이, 공공기관은 현재 6156명에서 2606명이 추가로 늘어나 모두 1만1056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81개 정부기관 가운데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채운 기관은 29개에 불과하고 평균 고용률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35%, 4개 헌법기관은 1.78%,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고용률은 3.12%, 16개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1.10%에 불과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애인 공무원은 18명으로 0.84%의 고용률을 기록해 81개 정부기관 중 꼴지였다. 250개 공공기관도 장애인 공무원은 6156명으로 평균 고용률 2.11%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이 17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므로 민간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친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19일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 당일인 20일까지 1박2일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차장에서 시작해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시설거주장애인 가운데 퇴소를 원하는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이를 폐지하는 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자 전장연은 반발하고 있다. 서윤기 전 서울시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국에 요구를 해왔다"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아직 이르다' 등의 이유로 탈시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이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과 발달장애인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것이 전장연 측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행진한 뒤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회 및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루 뒤인 20일 오전 9시부터 헤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대신 죽은 듯이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행동을 통해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 관람 차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구조 때문에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래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보기 위해 강변 CGV를 찾았지만, 끝내 영화를 보지 못했다. 강씨 가족이 예매한 상영관은 일반관보다 관람료가 비싼 특별관이었는데 계단으로 이동해야 해 강씨의 휠체어가 입장할 수 없었던 탓이었다. 강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상영관에 장애인석이 없고 모든 입구에 계단이 있어 출입이 어려워 직원에게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 했더니 ‘계단이라 위험하다. 절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직원이 ‘잠깐 일어설 수 있냐’고 해서 ‘일어설 수 없다’고 답했더니 ‘그럼 못 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차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 (표를) 전체 취소하고, 다른 극장에 갔어도 됐는데 왜 나만 취소했을까 후회된다”며 “입구에서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라고 아쉬워했다.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씨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강원래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체 상영관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원래의 사연을 소개하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잡혀있다 보니 일부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1:1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인원이 9000명 가량 증원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한 가산급여 대상도 4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개별 1:1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챌린지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실제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필요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은 기존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에 지급되는 가산급여 지원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은 월80 →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돌봄난이도 단계별 1:1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단계 주간 그룹형 1:1 돌봄(1,500명) 및 2단계 주간 개별 1:1 돌봄(500명)을 신규 도입한다. 3단계 24시간 개별 1:1 돌봄도 기존 1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인 8.6%로 확대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15일∼16일 한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장애가 있다고 알렸지만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입회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 발달장애인과 달리 A씨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A씨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에 준해 신문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봤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 따르면 어휘·문법 등 '형식적 언어기술'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관계 발전·유지에 대한 이해 결함 등이 있으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법 13조는 각 경찰서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에는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게 돼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A씨 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시험문제 내고 무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곳이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화장지, 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역, 세탁 등 용역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표준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 수 391개, 장애인 노동자 수 9349명에서 2020년 473개·1만1115명, 지난해 566개·1만2656명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 인권침해·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표준사업장 카페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카페에서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면서 매일 시험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며 "연차를 쓰려고 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동선을 보고하게 시켰다"고 밝혔다. 표준사업장 노동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표준사업장 유형별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48.8%로 가장 많았다. 장유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간사는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학대자가 가하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A씨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침 함께 있던 아버지가 이를 확인 하고서야 학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장애인 학대자 등 취업 막아야" 표준사업장은 다른 비슷한 장애인시설들과는 달리 학대 신고 의무 대상과 부적격자 취업제한 등이 없어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표준사업장이 들어가있지 않은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을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사업장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사업장 내 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일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장유진 간사는 "지난해 발의 된 법안이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미뤄진 김에 이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 제한 건과 같이 법제화 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뿌리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제소했다. 우버테크놀러지스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승객들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요금을 물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우버가 미 장애인법을 위반하고 장애로 인해 탑승 시간이 더 필요한 승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렸다고 제소했다. 법무부는 우버가 2016년 4월부터 여러 도시에서 승객들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요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버가 승객을 태우기로 한 지점에 도착해 승객 탑승에 걸리는 기준 시간을 2분 넘기면 그때부터 요금이 부과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버는 평균 대기시간 부과 요금이 60센트에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검찰청의 스테파니 하인즈 지검장 대행은 "우버의 대기시간 요금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우버가 대기요금 정책을 개정하고, 불특정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며, 벌금을 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제소 소식에 우버 주가는 이날 5% 넘게 폭락했다. 우버가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각국에서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볼 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연초 영국에서는 우버가 운전자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우버는 영국내 운전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연금기금도 함께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에 유리한 주민투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잇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들 업체가 운전자들과 배달직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가 △송두환(72)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안진(6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형국(4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강자(68)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4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4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와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같은 달 15∼25일 실시한 공개 모집에 지원한 5명에 대해 서면 심사와 비전 청취를 거쳐 이날 대통령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추천된 위원장 후보 중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송두환 후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을, 안진 후보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염형국 후보는 현재 장애인법연구회 총괄이사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을 거쳤으며, 정강자 후보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는 4명의 후보에 대해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갈등해소 역량이 뛰어나다"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췄으며, 인권위 독립성 위상을 질켜내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김용직 변호사(사법시험 제22회), 단체 부문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웨비나 형식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 옹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 변호사는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2006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에 앞장섰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설기관 설립 등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이소아 변호사의 주도로 2015년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다. 여성·아동·장애인·난민·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인권보호 및 법률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특히 현재 공익변호사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지방 거점 공익변호사 단체 활동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