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들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킨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겨 은행들이 이 기간 낸 벌금만 90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상당수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는 퇴색된 채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게 낫다'는 이른바 '쩐(錢)본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대폭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0곳 중 58개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안지켜..제도 유명무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시중은행 5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9%에 그쳤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현재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약 6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제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시 다양한 편의시설 등 지원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데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규칙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 42개로, 이 중 58%(1만 7419개)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이행률을 보면,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기업, "차라리 부담금 내는게 이득"...장애인 일자리 지원 외면 최근 5년간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2022년 7438억원이다. 상당수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기업들이 고용을 외면하는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왔지만 관련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에서 부담기초액이 32년 전 도입 당시인 '최저임금의 60%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기업들에게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관련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부담금 기준 대폭 상향 조정 골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전체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검사·경찰·소방·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100인 이하 중소 사업체는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1%로 전년대비 0.04%p 상승했다.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큰 가운데, 1000인 이상 기업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p 올랐으며,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로 지난해보다 0.04%p 늘어났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꾸준히 개선 추세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는데,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캐논코리아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표창은 성실한 세금 납부에서 나아가 공정 거래, 고용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우수성을 정부 각 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2007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8년 만의 영예로, 성실한 납세와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가 합작해 설립한 기업으로, 캐논의 사무기 및 카메라를 개발·제조·수입·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캐논 그룹 해외 거점 중 유일하게 생산, 개발, 판매, 서비스까지 통합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서 국내 유일의 사무기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6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인도 등 전 세계로 사무기를 수출해온 캐논코리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글로벌 공인 인증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5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사무기 부문 1위에 선정됐으며, 카메라 부문에서는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2년 연속 국내 및 전 세계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 1위를 수성했다.  이 밖에도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2회 연속 선정, 태양광 발전설비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카트리지 회수·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우 캐논코리아 대표이사는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캐논코리아의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장애인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용 사은품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영업 활성화 및 영업현장 지원을 위해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9억원 상당의 쌀 사은품 4만세트를 구입했다. 쌀 사은품은 15일까지 전국 영업점으로 배부되고 영업점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은품을 시작으로 △사회공헌사업 물품 △복사용지 △ 홍보물 △커피류 구입 등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도품까지 연계고용 도입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물품 구입을 전 계열사가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품을 도급으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 한 명의 일자리로 그치지 않고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금융그룹은 장애인 일자리 구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장애인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10년간 300억원을 투자해 100개의 ‘굿윌스토어’ 건립과 1500여 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24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분위기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선별해 선정하는 제도다. 현대그린푸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앞장서 국무총리 표창(2022년)을 받은 데 이어,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3회 연속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향후 3년 간 자격이 유지되는데, 현대그린푸드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3회 연속 선정은 단체급식 업체 중 처음이며, 올해 선정 기업 중에도 단체급식 업체는 현대그린푸드가 유일하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높은 장애인 고용률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10월 기준 4.5%로, 법정 의무 고용률(3.1%)보다 50% 가량 높다. 현재 전국 현대그린푸드 사업장에는 159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중 중증 장애인은 141명, 경증 장애인은 18명이다. 현대그린푸드 지난 2016년부터 ‘그린메이트’ 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린메이트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전담 지도 사원을 배정해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 더해 올해에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속수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고, 우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포상도 진행하는 등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카페 바리스타 채용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지난 1일 오후 용산 나인트리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 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트루컴퍼니(True Company)’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포상은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증가, 중증·여성비율 등의 정량적 요소와 장애친화적 고용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정성적 요소를 함께 평가했다. 한화생명은 정량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3월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24년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로, 현재까지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 중이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직원의 직무 다양성에도 집중했다. 기존에는 행정지원 등 단순 사무가 대부분이었지만 바리스타, 안마사 등 전문 교육이 필요한 직무까지 확대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집에 포함돼 정부기관 주관 기업문화 홍보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결과로 트루컴퍼니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성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함께 멀리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모델 개발, 직무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0% △2021년 1.7% △2022년 1.9% △2023년 1.9%로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년 간 총 14억1905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금감원은 낮은 장애인 고용률의 원인에 대해 "금감원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 대민·대금융회사 업무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요구해 장애인들의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며 "향후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한편 최근 5년 간 신규채용 현황에서는 종합직원(공채)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6월 기준 공채 출신 직원은 124명, 경력직원은 35명이었으며 일반직원은 0명이었다. 8월 기준 전체 직원(2181명) 중 정규직(182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