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손에 메니큐어를 발라본 지가 언제인지….” 발달장애 아들을 둔 A씨는 곱게 네일아트를 한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다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들 돌보느라 손이 많이 거칠고 부르텄는데 손톱이라도 예쁘게 칠하고 나니 기분전환이 좀 되네요.” A씨가 작년 연말 ‘고양시 7일의 휴가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에서 보인 모습이다. 그동안 매주 색다른 체험수업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같은 반 9명 모두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다. 수업 때마다 동병상련으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다보니 속도 후련했다. 고양에는 장애인 인구가 많다. 올해 3월 말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만1941명이며, 이 중 심한 장애인은 1만5756명이다.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 2위, 전국 3위(시-군-자치구 기준)를 기록했다. 장애인과 가족이 고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뛰어나서다. 고양에는 홀트학교-한국경진학교 등 특수교육기관이 4곳이나 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두 개나 운영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사업이 즐비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아픔과 불편함이 생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시설 휴관으로 유독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가족 잠시 쉬어가세요…‘고양시에는 7일의 휴가 있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을 위한 ‘고양시에는 7일의 휴가 있다’ 사업을 추진해왔다. 장애인 가족이 1주일에 한 번씩 7주간 다양한 체험수업에 참여한다. 기분을 환기시키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얻으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원예프로그램과 아로마 요법, 케잌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수업 재료비까지 전액 무료다. ◇ 월급 말고도 시에서 수당이 나와요...‘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노동자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한다. 작년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월 평균 2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지난 장애인 중 월 급여 2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고 있다. 근로 중인 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을, 훈련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작년 한해, 고양시는 5개 시설에 연인원 493명을 대상으로 총 9560만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 2분기까지 접수된 금액이 5252만원이다. 일산서구 소재 직업재활원에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B양은 "시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이 도움이 된다"며 "가족에게 간식거리를 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 장애인도 우리처럼…‘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희망가득 공연상자’를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이 중요한 초등 1~2학년과 유치원 학생이 대상이다. 올해 교육 대상은 전체 4211명으로 하늘초 병설유치원 등 14개 유치원과 행남초 등 27개 학교다. 연극 공연 팀이 직접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 인형극을 진행하는 대면 교육에는 942명이 참여한다. 비대면 교육은 3269명이 대상이다. 온택트 상황에 맞춰 인형극 공연 영상을 관람하는 방식이다. 대면 교육으로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극단 ‘멋진친구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4명의 발달장애인이 30~40분가량 인형극을 한 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며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가진다. 일산동구 백송초 병설유치원 교사 C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공연 내용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원에서 함께 생활 중인 특수학습 친구들에 대해서도 자신과 별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 버스타고 함께하는 따뜻한 여행... ‘고양 꿈의 버스’ 고양시는 장애인과 가족이 문화, 역사, 생태, 전통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들이와 여행을 지원하는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사업은 버스와 운전기사 유류비, 통행료를 지원해주며 33인승, 45인승 꿈의 버스가 대여된다. 학교 등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테마사업은 매월 선정된 여행지 관람, 체험, 숙식 등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는 서울타워, 한강유람선, 부천식물원 등 16개 여행지를 발굴해 테마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일반사업으로 5월에 일산동고에서 신청해 5월 헤이리 예술마을까지 꿈의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여행을 지원하는 테마사업은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꿈의버스’는 2016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총 1만6435명이 참여했다. 2019년도 행안부 주민생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최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 △고양시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국비 53억을 이미 확보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등 장애인 복지관련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25 14:38:02[파이낸셜뉴스]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재생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 9월30일 재단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업체가 출연해 출범한 재단은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소멸 위기 등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은 지난 2021년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재단은 의료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최신 의료기기 지원,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도전 지원, 소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1주년을 맞아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내 지자체, 지역사회, 시멘트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와 실효성 높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지향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재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1년간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30 15:27:58[파이낸셜뉴스] 홈앤쇼핑이 추석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1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임직원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헌혈 인구가 급감한데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주 연령대인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어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시국을 반영해 헌혈 행사를 기획했다. 헌혈 행사는 30명 임직원이 함께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지난 12일 강서구 등촌3동에 위치한 등촌9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사내 봉사 동호회 회원을 포함한 임직원 35명은 직접 빚은 송편과 포장한 선물꾸러미 나눔을 통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홈앤쇼핑은 송편 세트 200인분과 선물꾸러미 100세트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복지관에 나오지 못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속 배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9-16 09:45:56이번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 주변의 안전요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로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설계와 관리방식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경계석은 습기에 노출될 때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차등적 미끄럼 기준을 도입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사 정도를 알려주는 시각적 도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행 도로구조규칙이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안했다.국회의장상(대상) 김성일
2024-09-09 18:37:15[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8 15:36:28[파이낸셜뉴스] 아일랜드에 사는 한 여성이 23년 함께 산 남편의 얼굴도 못알아볼 정도의 심각한 '안면인식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작가 엘리너 플레그(56)는 치료법이 없는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 안면실인증은 얼굴을 인식하거나 표정과 신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는 가족력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 증상을 갖고 있다. 엘리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두가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옷만으로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 종종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힘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흔했고, 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15살 때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첫 결혼 당시 태어난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알아보는게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엘리너는 "어느 날 개 그레이하운드를 산책시키는 동네 청년을 보고 '와, 저 개가 우리 개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날 오후에 당시 17살이었던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엄마, 그게 저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증상이 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혼 후 2000년 지금의 남편과 사귀면서 자폐증 환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 연구하던 중 자신의 특성과 많이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후 병원을 찾은 엘리너는 53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안면실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어머니도 평생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시력이나 시각 장애가 없는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 안면실인증은 흔히 '안면인식장애'라고도 불린다. 시력이나 시각 장애가 없는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2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증상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동료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안면 인식에 국한된 증상이기 때문에 얼굴 대신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 옷, 핸드백, 목도리 등으로 특정인을 구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안면실인증과 안면인식장애는 다르다. 안면실인증은 특정한 신경학적 상태를 지칭하는 반면, 안면인식장애는 그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안면실인증 원인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겪는 선천적인 경우와 뇌경색, 뇌종양,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 뇌 질환이나 자동차 사고 같은 외상으로 안면 인식을 담당하는 하부 후부 측두엽이 손상돼 발생한다. 안면인식장애는 안면실인증뿐만 아니라,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평균 이하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얼굴을 인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지만, 안면실인증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인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배우 김수미, 오정세, 박소현 등도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배우 김수미는 한 방송에서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 며느리 서효림의 얼굴도 잘 못 알아본다”며 “작년에서야 며느리를 보고 ‘아’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브래드 피트도 같은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그는 2022년 미국 남성잡지 GQ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인 안면실인증과 같은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9 21:31:24[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09:13:50[파이낸셜뉴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베이비부머(1959~1964년생)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데, 이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공공주택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노인인구 10%, 노인일자리 얻을 수 있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만개보다 7만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960년생 노인 인구로 들어오는 인구가 80만명"이라며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의 60%는 아직 일을 하고 싶어하고, 노인 빈곤율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3개 유형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를 늘렸다"며 "지난 정부 때는 5년 평균 22% 수준인데, 내년에는 37%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보전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에 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8곳에서 내년 20개소로 늘어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늘린다. 노인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 노인 인구 1051만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14만명이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약 5만호 늘린다.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내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예산 162억원이 배정됐다.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은 전년 대비 6.6% 증액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3:59:15◆ 보건복지부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관 민차영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변성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방석배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서민수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관실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근무 장영진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장 김희선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정숙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일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근무 최경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박미라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2024-08-22 10:50:03[파이낸셜뉴스] 2022년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2016년 이후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65~69세 연령대의 평균 수급금액은 75만원을 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10명 중 1명 연금 0원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다. 연금 범위에는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65세 이상 가운데 연금을 받지 않은 인구는 86만4000명이다. 10명 중 1명은 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은 36.0%로 나타났다. 2022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중위금액은 41만9000원이다. 연금 수급금액 구성비는 25~50만원대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50~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평균 41만3000원 받아2022년 65세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616만8000명), 국민연금(435만 3000명)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각 연금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 등이다. 성별로 보면 65세 이상 남성 수급자는 376만8000명(수급률 95.1%)으로, 월평균 84만2000원을 받고 있었다. 65세 이상 여자 수급자는 441만4000명(수급률 86.8%)이다. 평균 48만6000원을 수급받았다. 80세 이상 연령대의 연금 수급자는 202만6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이 92.0%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65~69세 연령대의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수급금액이 75만900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연금 가입·가입률도 증가연금 가입자와 가입률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연금 가입자)는 2382만6000명으로 가입률은 80.2%다. 국내 성인 인구 10명 중 8명은 최소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중복 가입률)은 32.2%다. 반면 연금을 1개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18~59세 인구은 588만명이다. 2022년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었다. 월평균 보험료 구성비는 10~25만원대가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50만원(31.5%), 10만원 미만(20.1%) 순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2 1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