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키오스크 전문 업체 엘리비젼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실시에 따른 장애인용 키오스크 시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1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특허를 보유한 엘리비젼의 독점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내 키오스크 171대 중 147대(86%)는 장애인 접근성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고 의원실의 지적이후 엘리비젼에는 대학교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인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여러 산업분야에 무인화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지만, 해당 기관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이용 비중이 큰 학교 내 증명서 발급이나 도서반납 등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키오스크는 모두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런 키오스크의 사용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들은 이러한 키오스크의 사용이 또 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키오스크는 높낮이가 조절되어 지체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하고, 음성지원 및 직원호출, 확대보기, 수어지원, 휠체어 이용자의 공간확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훨씬 이용이 편리해진다”라며 “의무 설치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엘리비젼은 유일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 특허 보유 업체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제10-1084029호외 3종)를 적용한다면,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 높이 조절이 된다. 터치모니터도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모니터가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동되는 기능의 키오스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특허를 피하려면 수동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해야하며, 자동 높낮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 설치는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의무화의 기준은 키오스크 중 일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키오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에서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맞춰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들도 웹사이트 정보를 일반 사용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총 4개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장애 없는 사이버세상, 사이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싸이월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구축에 대한 지지를 담을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싸이월드 사이 좋은 세상 캠페인 페이지에서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 된다다. 목표 서명인 1000명 지지 달성 시 후원처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컴퓨터 세트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 도토리 10개를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조은아 매니저는 "웹 접근성 점검 프로세스 마련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용자 테스트 진행으로 서비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제고 및 동참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싸이월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이좋은 세상'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손모씨(59)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해 경북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4년 4월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고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무보직으로 복직했다. 시설공단은 20여일 뒤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25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손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8월 28일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올 1월 4일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민주노동당은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제2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안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법률안을 늦어도 6월 국회에 제출해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철기자

키오스크 대중화 시대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한다. 디지털 사회가 실감 난다. 식당 주인은 인건비가 줄고 손님은 간편주문이 가능해졌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을 법하다. 이런 식당에 한 장애인이 방문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전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식당에 들어서면 종업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지만, 키오스크 설치 이후엔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의 경험담이다. 디지털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은 '디지털 포용'이다. 한때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요즘엔 그 열기가 식었다. 인공지능(AI) 이슈에 밀린 탓으로 돌리는 건 변명에 가깝다. 디지털 포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협소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디지털 포용을 바라본 탓에 처음부터 꼬였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좁게 보려는 시각을 말한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시혜적 접근에 불과하다. 디지털 변혁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누구든 디지털 정보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디지털 포용의 본질적 취지인데 말이다. 디지털 포용을 산업적 관점에서 진흥할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로 접근하는 이분법 역시 후진적 발상이다. 이런 논쟁은 이미 국내에서 모바일 플랫폼법과 AI기본법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감만 낳는다. 마찬가지로 시혜적 복지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재정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으로 낙인 찍힌다. 디지털 포용은 큰 틀에서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포용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존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해외 선진국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형평성법은 지역·인종·계층과 상관없이 평등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 평등임금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평등법으로 통합하면서 디지털 접근 개념으로 확장했다. 일본의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역시 사람 중심의 디지털화를 주요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유럽 접근성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물리적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제품 외에 금융 서비스와 출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 법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조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특히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법은 처벌과 같은 압박 대신 시정조치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한다. EU 기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디지털 포용의 넓고 깊은 취지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요 기관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새 길을 모색 중이다. 다만 디지털 관련 법안들은 기존 법들 간 중복과 충돌 문제 및 실행방안에 대한 보강작업이 더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기회를 얻고 싶은가. 우리가 올라타려는 게 혹시 소인의 어깨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기업 엘리비젼은 지난 9월,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일부항 무효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비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높이조절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미주, 유럽, 중동까지 확대 진출하는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부터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획득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던 엘리비젼은 2021년  A사의 동일한 내용사항의 특허등록에 대해 2023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 일부항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현재 A사 외에도 이외에도 몇 몇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엘리비젼은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사의 특허 일부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엘리비젼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않고 특허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비젼의 손을 들어주었 A사의 특허(제2249512호) 청구항의 등록 무효화하는 심리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된 키오스크와 정부의 과제사업 등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가능성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침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적용되는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다. 터치모니터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키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용자 눈높이로 이동되는 기능이 지원되는 기술이다. 기존의 수동 (버튼으로 조작) 높이 조절과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이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접근성 보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도하다. 향후 수 천억원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에서 엘리비젼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며, 현재도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엘리비젼 협력사들의 혁신조달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 조달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협력사 4~5곳 이상의 제품들이 정부 공공조달제품으로 선정될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는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를 앞두고 일반기업 및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를 예상한다"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넥스 기업 엘리비젼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다국적 기업 비블리오티카와 협업에 나섰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4년 1월부터 공공, 교육, 교통, 의료, 금융기관부터 단계적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일반기업의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화됐다. 29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비블리오티카 한국지사와 협업을 통해 한국시장에 맞춤화된 Barrier Free Kiosk ‘자동 이용자 맞춤 자가대출반납기(SelfCheck3000-K-BF)’ 개발을 완료, 초도물량 납품계약을 했다. 실제 국내 KC인증 준비 및 시제품을 지난 23일 중국 도서관대회에 맞추어 선적을 완료한 것이다. 비블리오티카 한국지사는 9월 초 국내시장 첫 제품을 론칭 준비중이며 더 나아가 한국시장 뿐 아니라 비블리오티카 본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당 배리어프리 제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도서관 자동화 솔루션, 컨설팅 글로벌 공급 업체인 비블리오티카는 완벽한 이용자 맞춤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주요 제품 라인업에 추가하게 됐다. 비블리오티카의 SelfCheck 3000-K-BF 도서대출반납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접근성 검증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제품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등 이용자 신체 사이즈를 감지하여 키오스크가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이어폰잭과 키보드를 이용한 TTS(음성합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안내‘ △저시력자를 위한 글꼴 ‘확대보기’ △농아인을 위한 수어아바타지원 및 ‘언어선택‘ 등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배리어프리 제품이다. 앞서 엘리비젼은 정보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오랜 기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했으며,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자동 높이조절 기능 특허(제10-1084029호 외3종)를 보유하고 있다.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대형 터치키오스크의 경우 자동으로 UI 아이콘이 이동하는 기능은 엘리비젼만의 특허다. 이번 자가대출 반납기에도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도서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분야의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전망이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의 특허 출원된 자동 높이조절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형 키오스크는 도서관을 비롯 이동.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약자와 비장애인이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라며 “미국, 호주, 카타르, 오스트리아에 수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번 글로벌 도서관전용 솔로션 공급업체인 비블리오티카와의 수출이 성사되어 전세계 도서관 관련 장비공급이 되도록 엘리비젼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