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이다.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16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거주 장애인 인구는 14만632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1년 장애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6개 분야 86개 항목을 분석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에 작성된 장애인 통계는 2019년 최초 개발 이후 2회차 작성으로 정부, 공공 기관, 인천시 관련 부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 및 기존 통계자료를 집계⋅연계⋅결합해 분석됐다. 2021년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4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1.2%(1747명) 증가했다. 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인천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만2628명 중 장애인 수급자는 3만2140명으로 22.5% 규모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6220명으로 전년도 6005명보다 3.6% 증가했다. 장애인 취업률은 전년 동분기 68.1%보다 3.6%p 증가한 71.7% 수준이다. 장애인 만성질환(6종) 진료인원은 8만8970명(치주질환 4만2408명, 고혈압 3만4895명, 관절염 2만2531명 순)이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 시설 수는 총 66개소이고 전체 정원 933명 중 현원은 826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8.5%를 차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인천 데이터포털→데이터 개방→통계 간행물→기타 지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이번 장애인 통계 결과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는 14만3863명(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광역시 중 최초로 ‘2019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를 개발해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통계는 인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등에 대해 분석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특히 이번 장애인통계는 정부, 공공 기관, 인천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집계·연계·결합해 분석하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개발, 저비용·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했다. 이번에 발표한 인천시 장애인통계는 인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등 5개 분야 99개 항목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됐다. ‘2019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4만3863명(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 전국 장애인의 5.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3만3845명, 23.5%)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48.4명으로 남자장애인 비율이 높았다. 복지 분야 경우 인천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8696명으로 19.9%를 차지했으며,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4.0%를 차지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4만914명으로 장애인 인구의 28.4%를 차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천시 소재 특수학교는 9개교이고,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교는 945개교(특수학급 466개교, 일반학급 479개교)로 나타났다. 인천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3314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과정별로는 ‘초등학교’ 과정이 288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분야의 경우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4%,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8.7%로 조사됐다. 2019년 3/4분기 장애인 구직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37.0%(366명)이며, 취업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54.5%(302명)를 차지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인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치주질환이 5만3925명, 고혈압 3만5046명, 관절염 3만3031명, 당뇨병 2만819명, 정신질환 1만9729명, 간질환 5406명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운데 암 진료인원은 대장암 1152명, 위암 888명, 폐암 682명, 간암 602명, 유방암 444명, 자궁경부암 80명 순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인천 데이터포털/데이터 개방/통계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장애인통계, 올해에는 노인등록통계를 개발 추진하는 등 앞으로 취약계층의 현실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3종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마다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구축된 2차웨이브 패널대상자 4577명이다. 2차 웨이브는 장애인 직업역량 및 장애 청년인구의 취업 동향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및 문항을 대폭 강화하여 타 고용조사의 내용과 차별화했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추정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요인,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욕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격년마다 실시했던 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기관별, 분야별, 국가별로 산재돼 있는 장애인 통계를 정리한 '한 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에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 통계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장애인 통계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용자 누구나 장애인 통계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적용했다. 통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자들을 위한 이북(E-BOOK) 형태의 자료도 제공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경기 분당 고용개발원에서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위한 데이터 설명회를 연다. 공단은 이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구축된 장애인고용패널 자료와 지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 가공사례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공단이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등록장애인 5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3차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데이터 가공사례를 시연한 후 제5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오는 11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85세 김모씨가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방안에 있던 돌봄로봇이 "잘 주무셨어요?"라며 안부를 묻는다. 매일 김씨를 따라 다니는 돌봄로봇이 말을 건넨다. 아침식사를 끝내니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고는 "오늘 10시부터 친구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고 알려준다. 김씨는 현관 옆에 걸어뒀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나갔다.먼 미래가 아닌 현대 고령층의 삶이다. 몸에 착 달라붙어 다리를 함께 움직여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동거인처럼 함께 살며 건강을 케어해주는 '돌봄로봇'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체근력보조로봇 '윔(WIM)' 제조사인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는 11일 "외출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1인 1로봇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로봇을 입고 쉽게 걷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 7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사회도 내년이면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율은 이미 24%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규모는 지난 2023년 12억4800만달러(약 1조7465억원)에서 연평균 42% 이상 성장, 오는 2030년에는 146억700만달러(약 20조53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656억원에서 7853억원으로 연평균 42%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웨어러블 로봇은 근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보행을 도와 피로도를 줄여주고, 자세도 고쳐준다. 줄어든 보폭을 넓혀주고 자세도 꼿꼿해지도록 돕는 역할이다. 올 초 위로보틱스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선보인 윔이 대표적이다. 윔은 1.6㎏의 가벼운 무게와 휴대하기 용이한 작은 크기, 보행보조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로봇이다. 위로보틱스는 윔을 지난 2월 기업용으로 출시하고 4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시작했다. 지자체, 시니어타운,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윔을 적용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다. 이연백 대표는 "부족한 노동력과 안전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협동로봇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으로 미래 사회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통해 신체적 제약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보다 평등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려동물처럼 로봇과 함께 산다 주거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건강이나 일정을 챙겨주는 반려로봇이나 돌봄로봇은 독거 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복지사들이 일정시간 방문해 케어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올 경우엔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지난 3년간 3만대 이상의 반려로봇을 노인들에게 지급했으며, 우리나라도 경남 의령군이 독거노인에게 반려로봇을 배포했다. 이 로봇은 양방향 대화를 통해 비대면 정서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응급상황 확인 및 대응, 건강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정용 반려로봇 시장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반려로봇 시장은 2023년 114억4000만달러(약 16조102억원)에서 연평균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는 2030년에는 566억9000만달러(약 79조3376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국내 돌봄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 4512만달러(약 631억4000만원)에서 2027년 1억6834만달러(약 2355억9000만원)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I 집사로봇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연말과 내년 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로보케어도 지난달 열린 '로보월드 2024'에서 돌봄로봇 '케미 프렌즈'를 공개하고 내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집안의 전자제품과 연결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한다. 또 기상시간에 맞춰 음악과 조명을 켜거나 고령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케미 프렌즈는 40여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저감에 도움을 준다. 이 로봇들은 반려동물처럼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고, 주인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음악을 권하거나 원하는 것을 미리 제안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올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진화된 돌봄로봇이 일상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케어 문전일 대표는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를 휠체어로 옮겨주거나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는 등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복지 사업을 현금지원성 사업에서 IT나 로봇기술이 적용된 사업으로 전환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국내 로봇산업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는 "규제가 해소돼야 로봇에 다양한 편리 기능이 추가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알려주거나 원격의료 등을 적용하려면 개인 신상정보나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한다. 또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규제는 로봇업계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 85세 김 모씨가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방안에 있던 돌봄로봇이 "잘 주무셨어요?"라며 안부를 묻는다. 매일 김씨를 따라 다니는 돌봄로봇이 말을 건넨다. 아침식사를 끝내니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고는 "오늘 10시부터 친구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고 알려준다. 김씨는 현관 옆에 걸어뒀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나갔다. 먼 미래가 아닌 현대 고령층의 삶이다. 몸에 착 달라붙어 다리를 함께 움직여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동거인 처럼 함께 살며 건강을 케어해주는 '돌봄로봇'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체 근력 보조 로봇 '윔(WIM)' 제조사인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는 11일 "외출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1인 1로봇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봇을 입고 쉽게 걷는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 7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사회도 내년이면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가구중 고령자 가구의 비율은 이미 24%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규모는 지난 2023년 12억4800만 달러(약 1조7465억원)에서 연평균 42% 이상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146억700만 달러(약 20조5348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656억원에서 7853억원으로 연평균 42%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OBJECT0#웨어러블 로봇은 근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보행을 도와 피로도를 줄여주고, 자세도 고쳐준다. 줄어든 보폭을 넓혀주고 자세도 꼿꼿해지도록 돕는 역할이다. 올 초 위로보틱스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선보인 윔이 대표적이다. 윔은 1.6㎏의 가벼운 무게와 휴대하기 용이한 작은 크기, 보행 보조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로봇이다. 위로보틱스는 윔을 지난 2월 기업용으로 출시하고 4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시작했다. 지자체, 시니어타운,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윔을 적용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다. 이연백 대표는 "부족한 노동력과 안전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협동로봇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으로 미래 사회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통해 신체적 제약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보다 평등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려동물처럼 로봇과 함께 산다 주거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건강이나 일정을 챙겨주는 반려 로봇이나 돌봄 로봇은 독거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복지사들이 일정시간 방문해 케어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혼자 있을때 위급한 상황이 올 경우엔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지난 3년간 3만대 이상의 반려로봇을 노인들에게 지급했으며, 우리나라도 경남 의령군이 독거노인들에게 반려로봇을 배포했다. 이 로봇은 양방향 대화를 통해 비대면 정서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응급상황 확인 및 대응, 건강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정용 반려 로봇 시장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반려 로봇 시장은 2023년 114억4000만 달러(약 16조102억원)에서 연평균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는 2030년에는 566억9000만 달러(약 79조3376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국내 돌봄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 4512만 달러(약 631억4000만원)에서 2027년 1억6834만달러(약 2355억9000만원)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24%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인공지능(AI) 집사로봇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연말과 내년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로보케어도 지난달 열린 '로보월드 2024'에서 돌봄로봇 '케미 프렌즈'를 공개하고 내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집안의 전자제품과 연결해 별도의 콘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한다. 또 기상시간에 맞춰 음악과 조명을 키거나 고령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케미 프렌즈는 40여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저감에 도움을 준다. 이 로봇들은 반려동물처럼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고, 주인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음악을 권하거나 원하는 것을 미리 제안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올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진화된 돌봄로봇이 일상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케어 문전일 대표는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를 휠체어로 옮겨주거나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는 등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돌봄로봇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복지 사업을 현금지원성 사업에서 IT기술이나 로봇기술이 적용된 사업으로 전환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국내 로봇산업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는 "규제가 해소돼야 로봇에 다양한 편리 기능이 추가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약을 몇시에 먹었는지 알려주거나 원격의료 등을 적용하려면 개인 신상정보나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한다. 또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규제는 로봇업계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일 기준 30대의 미혼율은 51.3%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4.4%로 미혼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1000명중 미혼 인구는 1267만500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는 2432만1000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만5000명(13.8%)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미혼율은 34.2%로 여자(24.9%)보다 9.3%p 높았다.  이밖에 고령화 영향으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국인 중위연령은 46.2세로 2015년 대비 5세 상승했다. 내국인 평균연령은 44.8세로 2015년 대비 4.4세 증가했다.  내국인 중 장애인 인구는 258만6000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5.2%를 차지했다.  장애인 가구는 총 227만3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였다. 일반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은 8개로, 경기 안산시 원곡동(39.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17.4%), 서울 구로구 구로2동(13.9%) 등에서 다문화가구 비율이 높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