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효자시니어클럽 설문단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자 320명을 직접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비스 만족도 △허위 결제 및 부정수급 경험 △인권 문제 △건의사항을 포함한 총 18개 문항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전주시는 원활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자시니어클럽 설문단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및 유의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설문단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장애인 인권 교육을 이수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과 부정 수급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 발달장애인의 성취감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문화체험과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의 취미·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9일 한화 임직원들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발달장애인 12명과 함께 버려지는 커피찌거기(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나눔 캠페인 부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이어 20일에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제 22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농구잔치’에서 컵빙수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하며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화는 26개 농구팀을 비롯해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컵빙수 및 음료 600인분을 제공했다. 한편 한화는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독거노인 지원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39회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경부터 지난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씨 및 A씨가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차례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가 제 44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 시설·단체 후원에 나섰다.  한전KPS는 지난 17일 나주시청에 이어 1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지원 사업(KPS-Happy Activity)의 일환으로 각각 후원금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장애인협회, 동구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수어통역센터, 나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나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 장애인 시설·단체에 나뉘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 선정은 한전KPS 본사가 소재한 나주지역을 우선했으며, 특히 중중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지역 장애인 돌봄에 관심을 호소한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의 요청에 화답해 이뤄졌다.  한편 한전KPS는 본사를 비롯한 전국 60여개 사업장에서 모두 36억92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19개 추진과제로 설정해 시행하는 등 상생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524억원을 편성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이는 전년 보다 253억원(19.9%) 증액된 것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바라는 모든 등록장애인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을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3~7급)까지 확대했다. 또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1만5570에서 1만6150원으로 3.7% 인상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또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 법정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 발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과정은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는다.  교육 신청은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관은 권역별로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 △동부권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목포)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절차는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삶의 질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 없이 자립해 생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72개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으며, 5100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평일 1만5570원, 심야·휴일 2만3350원이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시 시간당 3000~4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신청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 종류가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5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당 50∼100분, 월 3∼4회의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월 176시간의 낮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