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이노베이트는 공항철도에서 발주한 '공항철도 1단계 대체투자 역무자동화(AFC)설비 제작구매 설치'와 '2단계 역사구내 및 본선 통신설비 개량공사' 사업을 맡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공항철도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무자동화(AFC)설비 1단계 사업과 통신설비 개량공사 2단계 사업 각 대상 구간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 및 개량하고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전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고려한 제품 설계 디자인 △사회적 배려계층(저시력자, 색맹,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적용 등 선제적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이노베이트는 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 청라국제도시역, 영종역, 용유차량기지 내 노후 통신설비(전송설비, 방송설비, 영상감시설비 등)와 본선 광케이블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한다. 운영중인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시스템 개량과 절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2018년, 2020년 역무통신설비 구축사업 2건에 이어 이번 사업을 수주하며 구축부터 개량까지 연결성 있게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철도의 안정성 확보, 시스템관리 개선,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을 목표로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한다. 롯데이노베이트 이장훈 모빌리티부문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당사의 역무자동화(AFC) 및 철도 통신분야 기술력과 여러 레퍼런스를 통한 노하우로 공항철도의 핵심가치인 '절대안전'과 '고객만족'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익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해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염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으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등 다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입법활동 성과도 거두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염 변호사는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역임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을 지내며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과 권리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염형국 센터장의 영입으로 법인의 공익인권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2017년 법원, 대형 로펌, 대기업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사회 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립됐다. 최근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 특화한 법률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ICT·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과 4차산업혁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디엘지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해오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판결은 파기자판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법 미비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지체장애인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가 약 20년간 옛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의 약 97%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시행령은 24년간 개정되지 않다가 2022년에야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현재 관련 시행령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에 위배되는 고의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었다"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시행령 미개정이 위법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의미가 크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직후 "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었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국내 법제에서 "국가배상을 통한 사법적 권리구제 및 사법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도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80억원(3.2%) 감소한 규모다. 방통위는 항목별로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475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7억 가량을 증액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대비해 AI 관련 신규 예산 2억7800만원을 마련했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에 예산 32억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담았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해당 규정은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장애인들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8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소송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2022년까지 약 24년 동안 300㎡ 이상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 적용받는 사업장이 0.1~5% 남짓에 불과했다"며 "개정 필요성에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이산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법령상 구체적 자기 의무가 없고, 장애인들에게는 온라인 구매 등 대체 수단이 있다"며 "정부로선 소상공인의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해 점진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정부 측 발언에 "놀랐다"며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편의점에 들어가도 내부가 좁아 물건을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야 종업원에게 요청이라도 할 수 있다"며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숙희 대법관은 "장애인에 대한 소득, 고용, 의료, 주거, 이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득과 고용, 의료 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공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 등을 탑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마치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보급을 시작했다. 헥토파이낸셜은 투썸플레이스 전국 매장 공급과 함께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의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키오스크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고령자나 청각, 시각, 지체 장애인 등 기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됐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제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와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해 시각 장애 등이 있는 이용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했다. 이 키오스크는 온·오프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VAN 및 PG)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별 맞춤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 가능하다. 헥토파이낸셜은 키오스크와 함께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정산과 카드사별 통합 거래 관리를 지원한다. 헥토파이낸셜은 지난 2022년 키오스크 사업에 진출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22년 6971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6.5% 성장한 1조21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면서 이미 공공, 교육, 의료, 금융 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마쳤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는 복지시설, 문화예술 사업자,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내년 1월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등 사회 전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입된다. 정우성 헥토파이낸셜 마케팅본부장 상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맹점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 고도화를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헥토파이낸셜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에 나선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 등을 탑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마치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보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헥토파이낸셜은 투썸플레이스 전국 매장 공급과 함께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의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키오스크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고령자나 청각, 시각, 지체 장애인 등 기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됐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제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와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해 시각 장애 등이 있는 이용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했다. 이 키오스크는 온·오프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VAN·PG)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별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이 가능하다. 헥토파이낸셜은 키오스크와 함께 전자결제 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정산과 카드사별 통합 거래 관리를 지원한다. 헥토파이낸셜은 지난 2022년 키오스크 사업에 진출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22년 6971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6.5% 성장한 1조21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면서 이미 공공, 교육, 의료, 금융 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마쳤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는 복지시설, 문화예술 사업자,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내년 1월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등 사회 전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입된다. 정우성 헥토파이낸셜 마케팅본부장 상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맹점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 고도화를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사례 및 국내외 동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를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 For Accessibility,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접근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가전제품, 모바일앱,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례들이 공유됐으며 기차역과 도서관 등 생활밀착분야에서 사용 중인 공공 키오스크의 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앱과 키오스크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제공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업의 사례와 최신 법·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 각종 사회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체·인지적 제약을 가진 국민들은 기술과 서비스의 접근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불편함이 또 다른 차별과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포용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편적인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