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은 19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것과 관련해 '장자연 사건'을 언급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 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경찰을 격려했다. 강 수석은 이어 장자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며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고 장자연 사망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성·시민단체들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1042개 여성·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은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다"며 "의혹투성이인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사미진 아니라 위법 수준" 지난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0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장씨 소속사 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여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과거사위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과거사위는 수사미진, 압수수색 부실, 수사자료 누락이라고 밝히면서 왜 수사 사료가 미진했는지, 왜 수사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며 "외압이 있었다면 의혹을 밝혀내거나 수사 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혜령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수사 미진', '수사 부실', '과오' 등인데,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사 미진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사가 위법하다고 해야할 것"이라며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상 이행해야 할 객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여성대상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는 "정치계, 자본, 언론, 연예계 내 '성접대', 성폭력 문제 또한 '여성거래'를 매개로 남성연대를 다짐으로써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했다" 피해자 증언 이어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2008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2013년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들은 나를 마치 '대가성 성관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질문을 했다"며 "부당한 조사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큰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더 이상 권력 앞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B씨는 "(윤중천은) 힘없는 아녀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힘없는 제가 기댈 곳은 공권력 뿐"이라고 울먹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된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과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과거에 수사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특히 과거사위는 술접대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3개월 간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혐의점 찾지 못한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관련 증거인멸될 가능성이 큰 데다 조사단의 강제수사 권한도 없어 수사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핵심증인인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져 진상 규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씨는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된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과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 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과거에 수사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위는 술접대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개월 간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혐의점 찾지 못한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관련 증거인멸될 가능성이 큰 데다 조사단의 강제수사 권한도 없어 수사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핵심증인인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져 진상 규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씨는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사단은 지난해 5월 윤씨의 과거 증언을 토대로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A씨를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밖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확인,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오는 20일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됐다. 그러나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 및 과거 수사부실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씨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 해결은 이번에도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같은 해 검경 수사를 거쳐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됐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장자연사건 #수사결과 #내일발표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가 최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측으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씨가 남긴 글에 핵심이 되는 두 줄에 대해 조사단 측이 ‘왜 얘기 안했냐’고 묻기에 ‘질문도 안하는데 이야기해서 뭐하냐’고 답했다”며 “그랬더니 조사단 측에서 ‘이제야 묻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남긴 문건에)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두 줄이 있다. 여기에 장씨가 성접대를 강요받고 협박받은 정황이 있는데 과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는 “언니(장씨)의 글 두 줄에는 당시 처한 상황, 협박 정황 등이 압축돼있다”면서도 “변호사로부터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씨는 이 글이 장씨의 필체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씨는 과거와 달리 이번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에는 (수사기관이) 내 잘못을 추궁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 같았다”며 “지금은 검사들이 내 입장을 헤아리면서 발언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배우 이미숙씨의 검찰 자진 출석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용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시효가 연장될지 모르는 데다 2개월 남았다"며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짐처럼 끌어안고 있기보다 내려놓고 무엇이 더 삶에 중요한지 알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지오 #장자연 #진상조사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장자연 리스트’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이미숙 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이미숙 씨가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미숙 씨는 장자연 재수사가 원활히 진행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10년 동안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던 사건인만큼 그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미숙 씨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억측 기사와 추측성 댓글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미숙 씨는 자신과 前 소속사와의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장자연 씨에게 문건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이미숙 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 분쟁에 휘말리자 마찬가지로 소속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장자연 씨를 시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미숙 씨의 새 소속사 대표인 유 모씨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미숙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장자연 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황과 문건 작성 뒤 갑자기 사망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미숙 씨는 지난달 22일 "장자연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추가 조사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연예계 동료들에 대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숙 #장자연 #윤지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1.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는 여성모임 '우리의증언' 주도로 200여명이 참석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가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여성을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이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자"고 호소했다.#2. 지난 15일 1033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오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버닝썬 사태'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이 '뿌리깊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본질이 있다'고 여성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페미니즘 집회인 '혜화역 시위'가 다시 열리는 등, 관련 집회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온라인 상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력층의 오랜 '성적 대상화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여성을 성적 대상화, 권력층 범죄"28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서만 5건 이상 열렸다.여성시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마약 관련 성범죄, 몰래카메라 유포 등의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본질이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 권력층의 범죄'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이른바 '혜화역 시위'가 성격을 바꿔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은 상징적이다. 혜화역 시위는 지난 2일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시위'라는 이름으로 두 달만에 부활했다.혜화역에서는 지난해 총 6차에 걸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시위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주최 측은 혜화역이 여성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집회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최 측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남성들은 그들만의 은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불법 강간 약물을 사용해 여성을 상품으로 거래했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여성 단체들은 고 장자연씨 사건, 김 전 차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이 모두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양성평등교육원 변신연 교수는 "지난해 '미투' 운동이 역차별, 무고죄 등으로 이어지며 담론이 변질돼 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훨씬 많은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최근의 집회는) 권력과 관계 없이 동일 범죄에 대한 동일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온·오프라인서 철저한 수사 촉구여성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권력층의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7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성범죄 양상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관련 집회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이 아닌 '방 사장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어렵게 만드는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높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변 교수는 "강력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관성처럼 피해자가 우선 거론된다"며 "이런 지적은 1990년대부터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범죄라는 인식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1.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는 여성모임 '우리의증언' 주도로 200여명이 참석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가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여성을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이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자"고 호소했다. #2. 지난 15일 1033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오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버닝썬 사태'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이 '뿌리깊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본질이 있다'고 여성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페미니즘 집회인 '혜화역 시위'가 다시 열리는 등, 관련 집회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력층의 오랜 '성적 대상화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권력층 범죄" 28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서만 5건 이상 열렸다. 여성시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마약 관련 성범죄, 몰래카메라 유포 등의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본질이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 권력층의 범죄'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른바 '혜화역 시위'가 성격을 바꿔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은 상징적이다. 혜화역 시위는 지난 2일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시위'라는 이름으로 두 달만에 부활했다. 혜화역에서는 지난해 총 6차에 걸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시위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주최 측은 혜화역이 여성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집회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남성들은 그들만의 은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불법 강간 약물을 사용해 여성을 상품으로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여성 단체들은 고 장자연씨 사건, 김 전 차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이 모두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양성평등교육원 변신원 교수는 "지난해 '미투' 운동이 역차별, 무고죄 등으로 이어지며 담론이 변질돼 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훨씬 많은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최근의 집회는) 권력과 관계 없이 동일 범죄에 대한 동일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오프라인서 철저한 수사 촉구 여성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권력층의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7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성범죄 양상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관련 집회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이 아닌 '방 사장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어렵게 만드는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높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 교수는 "강력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관성처럼 피해자가 우선 거론된다"며 "이런 지적은 1990년대부터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범죄라는 인식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