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줄이고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2차 추경까지 예산 총지출은 679조 5000억원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상승률이) 6% 초반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좀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로 결정되면서, 젊은층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영정피켓을 들었다. 청년 공무원 세대에게 '그냥 죽어라'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권 퇴진 투쟁이라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하위직 공무원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9급 1호봉 171만원…"그냥 죽으라는 사형선고" 3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2023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 보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20·30세대 청년 조합원들은 굴건제복을 입고, 청년 공무원들의 처지를 표현한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전날 '2023년 예산안'을 통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한다.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재현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업무, 각종 쏟아지는 업무로 청년공무원이 작년 한 해 1만명이 사표를 냈고, 청년공무원의 자살, 과로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쏟아지는 업무에 죽어라 일한 우리는 다시 최저임금 200여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돈으로 어떻게 먹고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라는 것입니까"라며 "우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당은 왜 빼?" 곱지않은 시선도 내년 9급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71만5170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월급인 168만6500원보다 약 3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9640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이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이날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업무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소리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깐 좋잖아'인데, 그러면 나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생활에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최저임금 미달 않도록 할 것"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하위직 공무원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치다. 새해 본예산이 전년 총지출보다 감소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본예산 5%대 증가율도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긴축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은 수도 없이 언급됐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며 긴축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가 못이 박히도록 건전재정 계획을 밝혔던 것은 지난 5년간의 무차별 재정 퍼붓기로 나라 곳간이 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600조원대에 머물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연평균 8.7%에 달하는 재정 확장으로 나랏빚이 눈덩이가 된 것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년 새 37%에서 50%대로 뛰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감안해도 과도한 재정지출이었다. 선거철과 맞물린 10차례 추경이 나라 곳간을 축낸 것은 물론이다. 생색내기 현금성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의 재정둑 다시 세우기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4급 서기관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 해도 58조원에 이른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 49.8%로 여전히 높다. 건전재정의 행로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 반지하·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국가가 두텁게 챙길 필요가 있다. 윤 정부가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의지도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나는 병장 월급이나 월 70만원 부모급여가 시급한 예산이라 할 만한가. 정부의 상황 인식은 좀 더 절박해야 한다. 구조조정 의지가 여전히 충분치 않다. 세계 경제는 지금 혹독한 시련의 초입에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지난주 강도 높은 잭슨홀 매파(긴축 선호) 발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증시는 폭격을 맞은 듯 추락했고, 외환시장엔 20년 만의 강달러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대외요인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온통 먹구름이다. 고환율, 고금리에 기업도 불안하다. 정부는 세수확충도 걱정해야 한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겨우 1%대로 예상된다. 기업 생산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속적 공공개혁으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 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을 줄여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재정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을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을 줄여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OBJECT0# ■민간주도 성장 전환, 공공부문 효율화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세계최고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브리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 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숙된 태양광, 스마트공장 구축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장차관 보수 10% 반납...솔선수범 재정 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중점을 전환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한다.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지원방식을 개편해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한다. 코로나로 한시지출했던 방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정상화한다.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문 정부보다 재정 지출을 줄였지만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볼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70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내년 정부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어든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는 의미다. 다음 해 정부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께 6%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안팎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은 보수를 10%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로 했다. 14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 윤곽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랭지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었지만 2월 16조9000억원, 5월 6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679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라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선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6% 초반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라며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관측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측의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긴장과 대립 보다는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측이 우리 대선을 의식해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유관부서 그리고 유관국과 함께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긴장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등을 통해 3월 5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계획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라며 "정부는 지난 3월 5일 아침 북한이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월 28일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그때와 다르게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서 5위의 군사강국이 될 전망"이라며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르게 북한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할 이재명 후보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계승할 윤석열 후보를 내심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능력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며 "오늘 일부 매체에 내 이름이 이낙연 캠프 정책자문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무책임한 발표를 한 이낙연 캠프 실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산행에서 투구꽃을 보고 상쾌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산해서 보니 세속의 먼지들이 가득 날라다닌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서강학파의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J노믹스'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초대 부의장을 맡기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갈등 끝에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캠프는 전일 김 교수를 비롯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35명이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측은 "어제 장차관급 명단 35명에 포함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잘못 들어갔다"고 정정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정무직 공무원 중 영·호남 출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가 전체의 33%에 그치는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정무직이 임명된 것이다. 반면 인구 1300만명의 경기도 출신 정무직 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가 균형인사를 외치고 있지만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정무직의 지역인사균형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300만 경기도는 단 1명 27일 연세대 유상엽 행정학과 교수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총 115명 중 영·호남 출신이 60%(69명)에 달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경북·경남·대구·부산 등 영남 출신 정무직은 총 38명(33.1%)이고,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 출신이 31명(27.0%)이다. 각각 인구 비율 22.9%, 9.9%을 크게 넘어선다. 충청권도 다소 과대 대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남, 대전 인구 비율은 10.0%였지만 정무직 비율은 15.7%(18명)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지만 정무직은 단 1명(0.9%)이다. 인구 290만(5.7%)의 인천도 단 2명(1.7%)에 그쳤다. 서울, 강원 등은 두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두 지역의 인구비율은 각각 18.8%, 3.0%로, 정무직 비율(18.3%, 2.6%)과 유사해 지역 대표성이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영·호남 비율 교려 정무직 인사를 담당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출신지역은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정무직 선발에는 전문성이 가장 우선 고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출신 지역을) 반대 근거로 제시할 순 있다"면서도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했다. 반면 '지역갈등'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영·호남 인사를 두루 채용하려는 탕평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인재 풀 자체가 이들 지역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한 호남출신 전직 공무원은 "호남 출신이 제 능력대로 평가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그간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호남 쪽 인사를 탕평 차원에서 다수 임명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유상엽 교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무직의 지역 대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우선 지역별로 양적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적 대표성을 제고한 이후 질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무직 공무원 인사방향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정무직 공무원 중 영·호남 출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가 전체의 33%에 그치는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정무직이 임명된 것이다. 반면 인구 1300만명의 경기도 출신 정무직 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가 균형인사를 외치고 있지만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정무직의 지역인사균형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300만 경기도는 단 1명 27일 연세대 유상엽 행정학과 교수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총 115명 중 영·호남 출신이 60%(69명)에 달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경북·경남·대구·부산 등 영남 출신 정무직은 총 38명(33.1%)이고,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 출신이 31명(27.0%)이다. 각각 인구 비율 22.9%, 9.9%을 크게 넘어선다. 충청권도 다소 과대 대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남, 대전 인구 비율은 10.0%였지만 정무직 비율은 15.7%(18명)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지만 정무직은 단 1명(0.9%)이다. 인구 290만(5.7%)의 인천도 단 2명(1.7%)에 그쳤다. 서울, 강원 등은 두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두 지역의 인구비율은 각각 18.8%, 3.0%로, 정무직 비율(18.3%, 2.6%)과 유사해 지역 대표성이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평책 일환..역대 정부, 영·호남 비율 교려 정무직 인사를 담당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출신지역은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정무직 선발에는 전문성이 가장 우선 고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출신 지역을) 반대 근거로 제시할 순 있다"면서도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했다. 반면 '지역갈등'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영·호남 인사를 두루 채용하려는 탕평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인재 풀 자체가 이들 지역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한 호남출신 전직 공무원은 "호남 출신이 제 능력대로 평가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그간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호남 쪽 인사를 탕평 차원에서 다수 임명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유상엽 교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무직의 지역 대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우선 지역별로 양적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적 대표성을 제고한 이후 질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무직 공무원 인사방향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