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987년생인 장혜영 의원의 이력은 다채롭다. 영화감독, 작가, 크리에이터, 싱어송라이터, 학생운동가, 장애인운동가, 여성운동가가 그녀에게 붙는 수식어이다. ■SKY 자퇴생 장혜영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영상연출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지만, 돌연 자퇴했다. 장혜영 의원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른바 'SKY 자퇴생' 사건이다. 고려대학교 김예슬씨, 서울대학교 유윤종씨 다음으로 2011년 11월 14일자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이별 대자보를 붙이며 중퇴를 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학벌주의와 고소득층만의 명문대 입학, 자격증 브로커가 돼버린 대학 등 여러 부분을 비판하며 중퇴를 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기에 "학교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학교를 그만둔다"며 "여러분 학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면 왜 굳이 여기에 있습니까?"라는 말을 남기며 연세대학교를 중퇴했다.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영화감독·정치인·싱어송라이터 장혜영 대학을 나온 이후 2년 뒤 장 의원은 동생 장혜정이 있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사건이 지금의 '장혜영'을 만든 계기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 장혜정씨를 17년 만에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탈시설) 함께 지내게 된다. 이후 장혜정과 본인의 이야기, 장애인 시설 문제 등을 다루며 장애인과 탈시설 문제를 첨예하게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의 감독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9년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인재로 영입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선된 이후 첫 국정감사인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의원과 함께 최상위권에 선정됐다. 한편 2018년 5월 8일 앨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를 내며 싱어송라이터로도 데뷔했다. 지난해 9월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부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또 김 전 대표의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김 전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과 관련, "1차 고발인 조사는 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김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건은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987년생 초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같이 86세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생이라고 소개한 뒤 “21대 국회에는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 하고 계신다”며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내 “2017년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싿.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에 케케묵은 과제들을 청산하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에 용감하게 부딪힐 것을 기대했다”며 86세대를 향한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심장이 어째서 식어버린 것이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를 하며 숨어서 외면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젊은 시절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정호진 대변인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합리성, 경제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산관련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증세가 아닌 감세나 아예 폐지가 핵심이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단 감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감면(폐지) 등을 꺼낸 여야가 상속세 감세로 세제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론의 불을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종부세 손질=부자감세'입장이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서 조세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논의는 상속세까지 확장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상속인들의 세부담은 그만큼 준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치열한 정책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감세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지만 '세수감소, 재정악화'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 땐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확대되면 과표구간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위 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이 준다.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논의 확산에도 변수는 세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상황도 4월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최소 10조원 가량 세수결손 가능성이 대두된다. 올해와 같은 세수흐름을 보였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세수진도율, 법인세 진도율 등을 비교해 예측한 수치다. 폐지론까지 나온 종부세는 현실화되면 지자체 재정에는 부담요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한다.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1주택자 폐지론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만약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차차기연도까지 연차적 정산을 통해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표결된 직후인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남인순·용혜인·장혜영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삼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호소했다"며 "오늘 이 결과가 우리들만의 힘은 아니고 공감해 준 야당 의원들, 시민들의 힘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조위가 꾸려지고 참된 조사를 통해 참사의 모든 원인을 규명해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이 삭제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될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등 6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한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연출돼 이목을 끌었다.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출신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21대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외압의혹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도 "5월 초에 반드시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것을 정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대표는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반환하는 데에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또 "만약 윤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닌 사건에,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보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야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지금 당장 직권 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채상병 죽음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은 윤석열 검찰정권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채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장혜영 의원은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4·10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30일 개원이 예정된 22대 국회에서 '거대야권'을 형성하게 된 이들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에게 계좌 한도가 초과할 정도의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차기를 이끌 젊은 정치인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지만, 8.78%(1만839표)의 득표율로 정청래(더불어민주당)·함운경(국민의힘) 후보에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 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를 후원해주신 분들, 세액 공제 한도를 전부 보내주신 분들, ‘나는 최저시급 노동자라서 나의 한 시간을 보낸다’며 986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며 "그 모든 분이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도 초과한 지금도 후원 문의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인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녹색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라"고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14%(60만9178표)를 득표, 의석 배분 하한선인 3%를 넘기지 못했으며,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4선의 심상정 의원 역시 경기 고양갑에서 18.41%(2만829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심 의원은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