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시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7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당 법안은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권리 산정일 이후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가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가 개선되고,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감리자 지정권자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 지역별로 다르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대문구는 지난 1일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부품상가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구역은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만7914㎡로, 부지에는 최고높이 105m 상한용적률 840% 이하를 적용받아 판매시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이 4개 동 최고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1982년 조성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중앙상가 가, 나, 다, 라 동 각각 5개 층(지하2~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자동차부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점 총 740여개가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다. 40여 년간 자동차부품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호황을 누린 시절도 있었지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능이 약화되며 빈 점포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의지가 높아 지난해 9월 3일 구역지정고시 이후 단기간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아졌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82%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하며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추진위원회 승인 뒤 1년 만에 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다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재개발로 새로운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을지로 청계천 공구상가의 상생·순환형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헐어내되, 도심 산업 생태계와 영세 세입자 내몰림을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을지로 청계천 공구상가는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명맥을 유지했다. 다만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지만,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청계천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영업장을 설치한다. 공사기간 동안 임시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세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사업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완료 전까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막고 재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내부에 옛길의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옛 골목길 정취를 재현해 24시간 공공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성만 서울시 본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지구와 을지로3가구역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청계천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와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 서초구에 추진하는 선진형 복합복지타운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동진학교 건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주차장 노인요양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받아들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요즘 수도권 부동산 중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천시의 도심재개발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 상가가 분양에 나서 화제다.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래미안 어반비스타’ 단지내 상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하4층~지상29층, 총 8개동 831세대가 지어지는 대형 브랜드 단지이며, 올해 8월 입주 예정이다. 래미안 어반비스타 단지내 상가(근린생활시설)는 1개동의 지상1~2층 상가로, 총 23개 점포 중 일반분양분 14개 점포를 분양하는 것으로 1층 11개 점포 중 8개 점포, 2층 12개 점포 중 6개의 점포가 일반분양분으로 분양 예정이다. 1층 상가는 주로 편의점, 중개업소, 카페, 베이커리, 분식, 치킨 등으로 단지내 필수 업종으로 구성이 예상되며, 2층은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태권도, 세탁소, 미용실 등이 인근 초등학교 및 배후세대를 위한 업종으로 구성될 것으로 분양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해당 송내동 지역은 부천시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노후 주택 재개발사업지로 주거환경이 개선 완료 및 개선 예정되고 있고 교통 및 교육, 생활기반 시설이 우수한 곳이다. 게다가 상가가 단지 주출입구와 중동로변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내에 위치하고 단지 바로 옆 중동로와 경인로 등으로 일반 버스 6개 노선이 다니는 등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에 송일초, 성주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양한 임대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생활이 편리하면서 부천의 주요 대형 상권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단지내 상가로서의 역할과 구도심 주거지역내 신축되는 상가로 주변 노후화된 상가와의 차별성을 무기로 지역내 기존 노후 상권 대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홍보관을 해당 상가 1층에 운영 중이며, 6월 중 분양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동대문구는 25일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부품상가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82년 문을 연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수출업체가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됐으나 최근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됐다.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대문구는 주민제안을 받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이곳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914㎡ 부지에는 최고높이 105m, 상한용적률 840% 이하를 적용받아 판매시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이 7개 동 최고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의지가 높아 구역지정고시 이후 단기간 내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고,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는 높은 동의율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재개발로 새로운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인근 아파트들도 재개발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답십리파크자이와 두산위브 아파트는 저평가의 이유로 낙후된 부품상가를 꼽았지만 이번 재개발로 인해 집값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을지로·청계천 일대 공구상가 지역 재개발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등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 관수교사거리에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운상가 일대는 10여년 이상 재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가, 최근 세운재개발촉진지구과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세운 3-1·4·5구역 등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분양이 진행 중이며, 세운 5구역과 수표구역 등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소상공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비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예로 들며 "400여 업체가 순식간에 쫓겨났고, 상인들의 터전에 주상복합을 분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정밀가공 제조업과 기술 장인과 유통상인 등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그동안 축적돼 온 제조역량과 수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에 산업생태계 보존,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나가면서 낙후된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제조, 유통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세대에까지 보존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시청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임에도 1년 동안 사업을 전면 중단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에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시설)을 8곳 만들어 700개 이상의 유통·제조 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거점공간에는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산업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존에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시설을 구역마다 설치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될 것"이라며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산업용재협회 홍영표 서울지회장은 "일대의 소상공인들이 2000개 가까이 된다"며 "공구상가 지역은 소상공인들인 한데 모인 골목상권이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건물 몇 개로 흩어지면 상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함께 진행하며 일정 부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업체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이라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을지로·청계천 일대 공구상가 지역 재개발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등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 관수교사거리에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운상가 일대는 10여년 이상 재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가, 최근 세운재개발촉진지구과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세운 3-1·4·5구역 등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분양이 진행 중이며, 세운 5구역과 수표구역 등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소상공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비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예로 들며 "400여 업체가 순식간에 쫓겨났고, 상인들의 터전에 주상복합을 분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정밀가공 제조업과 기술 장인과 유통상인 등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그동안 축적돼 온 제조역량과 수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에 산업생태계 보존,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나가면서 낙후된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제조, 유통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세대에까지 보존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시청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임에도 1년 동안 사업을 전면 중단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에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시설)을 8곳 만들어 700개 이상의 유통·제조 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거점공간에는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산업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존에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시설을 구역마다 설치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될 것"이라며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산업용재협회 홍영표 서울지회장은 "일대의 소상공인들이 2000개 가까이 된다"며 "공구상가 지역은 소상공인들인 한데 모인 골목상권이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건물 몇 개로 흩어지면 상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함께 진행하며 일정 부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업체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이라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현행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공영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4989억원의 수익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바꾸고, 상인들의 입주시설 확보 혜택을 축소해 민간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인해 도심산업공간의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상인들의 재정착률은 18%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각종 특혜가 제공되지만, 실상은 영세한 주민들을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