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에 만수주공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 7곳과 재개발 2곳 등 재개발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만수주공아파트(1~6단지), 신세계아파트, 한진아파트, 극동아파트, 효성상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금호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만수주공아파트(6866세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판정을 받고 올해 4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을 완료했다. 이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재협의, 10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사업 완료 시 1만806세대에 추정 인구 수는 2만6366명이다. 신세계아파트(701세대)는 올해 10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이고 한진아파트(600세대)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했다. 극동아파트(760세대)는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효성상아아파트(720세대), 신동아아파트(750세대), 금호아파트(630세대)도 현재 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원도심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재개발사업도 상인천초교 주변, 간석성락아파트 등 2개 구역에서 진행 중이다. 상인천초교 주변(2568세대)은 2025년 11월 착공,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착공한 간석성락아파트(469세대)는 올해 11월 준공이 목표다. 또 구월349구역 등 11개 지역이 인천시로부터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돼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구는 현재 1차 후보지로 지정된 구월349구역(구월동 349번지 일원)과 만수2구역(만수동 944-3번지 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도심 재생과 더불어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거 단지 조성도 기대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약 67만 평 부지에 총 1만5977가구를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 주택 개발사업이다. 이를 통해 3만9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오는 2029년 택지조성을 시작해 203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동구는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토대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주력해 55만 자족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55만 자족도시 남동구 비전 실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물론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대출'로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는 유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일(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만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세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인 조합원 A씨는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으로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문의해보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무주택자지만 향후 2주택을 분양받는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대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존 주택 철거 후 임시거주 및 생활 자금을 뜻한다"며 "기존 보유 주택의 이전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의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가 주택금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주비 자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독려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내달, 4구역과 5구역은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과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3구역 등도 관리처분인가를 적극 준비 중이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6억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비사업장에도 여러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가 민간 전문과와 협력해 실질적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구로구는 지난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위촉식 이후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행정 중심 상담 위주의 지원단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민간 전문가,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조합, 사업 시행자 등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분쟁 발생 시 즉시 투입돼 조정과 중재를 수행한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주요 역할로 맡게 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직접 갈등 현장에 참여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와 전문가·의회·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지원단은 기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민관협력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황, 정보공개,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제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년 3월 12일)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도는 조합이용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시·군 및 조합 관리자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 교육 요청과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합 업무의 신뢰성과 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비사업 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만 동의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낙후된 사업지의 특성상 엄격한 기준이 사업 진행에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인원이 있더라도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 동의면 조합 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이 대체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동의율을 낮출 경우 원주민의 퇴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의 한 재개발 대상지 관계자는 "반지하 등 노후 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대상지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소유주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만큼 거주 환경은 열악한데 가장 높은 동의율을 받으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도로 등 공공재 개선의 성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성을 떠나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형평성에 앞서 정비사업의 공급 확대나 주택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지의 동의율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16일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비전을 밝혔다.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정 등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를 경제·노동·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 홍 후보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우선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수요와 공급 여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후보는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풀어서 도심을 재구조화하면 100만호 이상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며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직장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도심 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홍 후보 측 제안이다. 이외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외계층을 감안해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 측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싼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의 여건을 충족하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계층이 크기 때문에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형식이다. 한편, 이날 홍 후보가 발표한 노동·과학기술 분야에도 민간주도·규제완화 기조가 적용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향후 5년 간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노동 분야에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강성노조 혁파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다리다 기다리다, 빛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 와중에 새로 들어온 소유자들은 조합을 뒤집어엎자고 하고..."(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장기간 지지부진하면서 조합 내부에서는 '세대갈등'이 새로운 충돌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여년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A재개발 사업의 한 조합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곧 되겠지 싶어 낙후된 빌라를 떠나지 않거나 대체주택을 임시거처로 구하며 지내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며 "사실상 조합도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조합원들과 신규 조합원들 사이의 잦은 의견 충돌이다. 이 조합원은 "젊은 층은 조합원 절반이 교체됐는데 오래된 조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을 새로 꾸려서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B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에서는 1~5년차 3040세대 소유주들이 10년 이상 조합을 이끈 임원들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집값이 3배 이상 올라 기존 조합원들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조합원이 됐다"며 "우리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전인 2015년 매매가가 9억원대였지만 현재는 27~2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터줏대감"이라며 맞서고 있는 60~80대 기존 조합원들은 "하던 대로 운영해야 그나마 빨리 진행된다"며 신규 조합원들을 배척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이 20년, 30년 장기화 되다 보니 세대 갈등, 신구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 양상이다.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이점옥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일부 원주민들은 이미 거처를 옮겨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등 사업장이 원주민만의 공간이 아니게 됐다"며 "부모 세대에게 상속받는 조합원도 생기고 조합 구성이 다양해져 내부 소통이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을 매입할 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가, 후인가 따라 대출이나 실거주 등 규제 요건도 달라져 원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갈등 조율이 정비사업 추진의 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오는 21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과 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및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물 총 47개소를 안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월 28일부터 약 3주간 용답동 108-1 일대, 행당7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대형공사장 10개소와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 공사장은 마감공사 4개소, 골조 공사 1개소, 굴토 공사 2개소, 공사중단 3개소이며, 인접 노후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시공사, 감리자, 담당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맡아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한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외부 전문가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공사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은 주택 28개소, 담장 및 옹벽 7개소, 급경사지 등 2개소로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역별 담당 공무원이 맡아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민들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과 재건축 초기 비용을 구역별로 최대 50억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하면 된다. 이자율은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최대 1%로 별도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