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소통과 현장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하안동 상업지구(하안로288번길 4, 5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센터는 181.5㎡(약 55평) 규모에 현장사무실과 회의실 및 4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 등을 갖췄다. 사업 추진 준비 주체로부터 사전 사용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이다. 이용 대상은 최근 재건축 가능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완료한 하안지구 12개 단지와, 철산 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 공공재개발 하안단독필지 추진 주체 등이다. 시는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체와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 법령과 하위 규정들을 한 권의 법령집으로 제작해 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정비사업 초기에는 상담,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제공한다"고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을 통합 심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때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지만,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센터를 설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 구축에 나선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기 군포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 박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LH에서 신속히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센터를 설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 구축에 나선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기 군포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 박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LH에서 신속히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통합지원을 위한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며 각 사업별 업무 지원과 시민 역략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주거정비 사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담소 운영, 각 사업별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한다.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주거정비 사업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 주거정비 시민강좌 전문가 과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을 위해 주거정비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이 중 주거정비 관련 전문변호사의 채용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포시가 더욱 가치있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북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5급 사무관 직급이다. 지원자가 경력직공무원인 경우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무원이 아니거나 전보·승진·전직을 통해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의 주요 업무는 △강북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사업 계획 제시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방향 정립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갈등 조정 및 해소 방안 마련 △자문단, 컨설팅 등 주민 지원제도 운영 △신규 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관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학과 학력기준, 자격증기준, 경력기준 등 임무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강북구 행정지원과로 방문하거나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강북구가 가진 천혜자원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며 “강북구의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낼 유능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25일 구로구청은 지난 2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단 구성에는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2년이다. 이들은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상담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구역 현황 등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정체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설립, 추진과정 중 주민 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도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은 문헌일 구청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구는 이번 지원단 구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 1회 지원단 업무 공유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민원 관련 부서와 지원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지원단이 주민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민선8기 구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오는 10월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책 발굴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추진지원단과 실행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4만가구 주택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추진지원단 운영을 시작해 성남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