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000일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및 전쟁으로 인한 서방제재 등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준영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슈는 러시아군 공세 결과와 대러 제재해제 범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방안 등 여러 현안이 얽힌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진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을 다뤘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가급적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언했다. 차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건사업도 수정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아이톡시 강기웅 부사장도 연사로 나서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플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아이톡시의 재건사업 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건설, 인프라 부문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이 아닌 핵심 원자재, 에너지 관련 장비 등의 사업분야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도 정규진 외국변호사가 '국내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우재형 변호사가 '경제제재 유의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이자 율촌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 팀장인 이화준 외국변호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6:48:58[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정부가 농업 재건을 위해 대동을 택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내 농기계 업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진출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동은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총판 A사와 3년간 300억원 규모 트랙터를 공급하는 광약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로 농산물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4위에 달한다. 실제 2022년 기준으로 농산물 수출액은 236억만달러(약 32조8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곡물 수출은 약 20%인 91억70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이다. 우크라이나의 연간 트랙터 수입액은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약 7억9000만달러(약 1조 1000억원)에서 23년에는 4.6% 증가한 약 8억3000만달러(1조1500억원)에 이른다. 북미시장에서 농기계 글로벌 1위기업인 미국 존디어를 넘어서 온디바이스 AI로 농업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동기어는 이번 우크라이나를 기반으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11-21 13:45:20라씨 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우크라 재건 이슈 버블 차트 11/21 09:27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 매매비서를 검색하세요. 지금 핫이슈 : 우크라 재건 우크라 재건 연관 종목 : 범양건영, 이화공영, 삼부토건, 일성건설, 남광토건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범양건영 19.1% [관망중] #이화공영 11.74% [관망중] #삼부토건 11.43% [관망중] #일성건설 8.87% [보유중] #남광토건 7.79% [보유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이슈 내용 요약 : 푸틴, 트럼프와 평화 협상 의향... 핵심 내용: 푸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논의 의사 조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점령 중인 주요 영토 양보 배제 러시아, 점령지 분할 및 일부 영토 철수 가능성 논의 여지 크림반도 포함 우크라이나 영토 18% 장악, 주요 점령지 통제 푸틴, 나토군 주둔 불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논의 가능성 언급 트럼프, 푸틴과 우크라이나 평화 대화 의사 밝혔으나 구체 내용 미공개 크렘린, 평화 협상 열려 있으나 분쟁 동결 반대 바이든 퇴임 전 대인지뢰 공급 승인 및 장거리 무기 사용 비판 요약 내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으나, 나토 가입 포기와 점령지 양보 배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주요 점령지 분할 및 일부 영토 철수 가능성을 논의할 여지를 열어둔 반면, 분쟁 동결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평화를 위해 푸틴과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 공급과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해 러시아는 강하게 비판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우크라 재건] 이슈 관련 종목 : 범양건영, 이화공영, 삼부토건, 일성건설, 남광토건 ※ AI 관심 종목 : 한미글로벌, 금호건설, SG글로벌, 에이프로젠, 한국가스공사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11-21 09:52:28[파이낸셜뉴스] 대동이 우크라이나 농산업 재건을 위해 농기계를 본격 공급한다. 대동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총판 A사와 3년 간 300억원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광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동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 우크라이나 남부 최대도시 오데사 국회의원이자 개발청 감독위원 올렉산더 데니센코 상원의원을 비롯한 현지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A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업계 최초로 현지 시장 테스트 목적의 100~140마력대 PX/HX 트랙터 10대를 공급하는 시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에는 올렉산더 데니센코 상원의원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들이 대동을 방문해 재건 사업에 대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트랙터를 우크라이나 농민에 공급, 대동 엔지니어가 현지에서 A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 교육도 마쳤다. 당시 A사와 현지 농민의 호평은 이번 1차 300억원 규모 트랙터 광역 총판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달 대동을 방문한 인사는 올렉산더 데니센코 상원의원을 포함해 A사 주요 인사 등 8명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대동서울사무소,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방문해 제품과 주요 기술, 생산·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경험했다. 대동은 트랙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 딜러 발굴·육성과 함께 농민의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가능한 추가 물량, 내년 가격 및 중장기 공급 물량 등을 논의하고 현지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방안도 협의했다. A사에 제품은 올해부터 공급한다. 대동은 내년 초부터 제품을 본격 판매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올렉산더 데니센코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국의 1940~1950년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대동 농기계를 통해 농산업 복원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대동이 추진 중인 미래농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권기재 대동 그룹경영실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풍부한 농기계 유통 경험과 딜러망을 보유한 전문 총판과 파트너십을 맺어 시장 진출이 빠를 것"이라며 "대동의 해외 신시장 개척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지 공략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준비해 해외 성장과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1 09:16:41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후 이슈 : 우크라재건 이슈 버블 차트 11/15 오후 2시 49분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오후 핫이슈 : 우크라재건 우크라재건 연관 종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에스와이스틸텍 30% [오늘매도] #SG 23.59% [보유중] #TYM 21.65% [관망중] #디와이디 21.25% [관망중] #에스와이 17.25%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이슈 내용 요약 :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특사 지명… 핵심 내용: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특사 임명 예정. 신뢰성 높은 고위급 특사로 종전 협상 주도 예상. 특사는 무급직이며, 전임 쿠르트 볼커의 사례 언급. 트럼프, 대선 캠페인 중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 가능" 주장.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종전안으로 전선 동결, 1300㎞ 비무장지대 설치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20년 유예안 검토 중. 요약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평화특사를 임명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우크라재건] 이슈 관련 종목 : 에스와이스틸텍, SG, TYM, 디와이디, 에스와이 ※ AI 관심 종목 : 비트나인, 다산네트웍스, 원익홀딩스, 현대에버다임, 유진로봇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상시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11-15 15:21:27[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연일 강세다. 내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종결이였던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확대된걸로 풀이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현지 최적화된 건축자재 개발 등을 에스와이와 건축공사용 내·외장패널 기술개발과 제조 등에 대한 협업을 진행했다. 앞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풀란드 공식방문을 통해 우크라 재건 참여의지를 다졌으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당시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수출입은행 등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1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에선 코오롱글로벌이 현지 상하수도 시설 복구 공사에 나설 것으로 봤다. 실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 간담회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상하수도 복구사업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 것도 관련 사업에 무게가 쏠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12 14:09:4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날부터 16일까지 4일간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한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예정돼 있다. 진 차관은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폴·우 정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12 09:28:30[파이낸셜뉴스] 바디프랜드가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9진에 12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기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10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헬스케어로봇 '팬텀 로보' 2대를 전달했다. 팬텀 로보는 바디프랜드가 선보인 첫 헬스케어로봇이다. 팬텀 로보는 두 다리 마사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안마 동작을 구현해 기존에 닿지 않던 코어 근육까지 자극한다. 이렇듯 차별화된 스트레칭 기능을 통해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다. 한빛부대는 팬텀 로보 2대를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한빛부대는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 평화 유지와 재건 지원을 위해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다. 2013년부터 12년 간 임무를 이어간다. 해외 파병인 만큼 훈련과 임무 수행 중 체력 소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 기부를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 충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국군 장병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0 10:22:47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후 이슈 : 우크라재건 이슈 버블 차트 11/06 오후 2시 36분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오후 핫이슈 : 우크라재건 우크라재건 연관 종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삼부토건 30% [관망중] #에스와이스틸텍 18.39% [오늘매도] #SG 16.26% [관망중] #인디에프 12.46% [관망중] #HD현대건설기계 11.26%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재건 이슈 내용 요약 : 트럼프 조기 승리선언... 핵심 내용: 조기 승리선언 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경합주에서 앞서면 승리선언을 조기 발표하도록 제안 조건부 선언: 핵심 경합주에서 상당한 격차로 리드 시 조기 승리선언 검토 배넌의 반대: 스티븐 배넌이 조기 승리선언은 '똑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반대 지지자 기대감: 승리 기대감이 높아 개표 결과 패배 시 2020년과 같은 불복 가능성 민주당 대응: 민주당 해리스 캠프도 트럼프의 조기 승리선언과 불복 가능성에 대비 개표 현장 상황: 트럼프는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지지자들과 개표상황 시청 예정 요약 내용: 미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경합주에서 충분히 앞설 경우 '조기 승리선언'을 하도록 건의했으나, 일부 참모는 이 행동이 현명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패배 시 2020년처럼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측은 조기 승리선언과 불복 가능성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우크라재건] 이슈 관련 종목 : 삼부토건, 에스와이스틸텍, SG, 인디에프, HD현대건설기계 ※ AI 관심 종목 : 지투파워, 폴라리스AI, 셀루메드, 와이제이링크, 하이드로리튬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상시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11-06 15:01:06[파이낸셜뉴스]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투약을 한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도 중요하다" 약 20여년을 검사로서 일선 검찰청부터 대검찰청까지 두루 거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이승호(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이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6년가량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통해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들이 마약범죄를 일으켰던 과거와 달리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최근 마약범죄 특성상 치료·재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처음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견줘 50.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 481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폭증했다. 여성 마약사범도 4966명(2022년)에서 8910명(2023년)으로 약 79.4% 늘었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변호사로서 단순 투약자들이 치료, 재활을 통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에서 정책 기획단, 형사기획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기획통' 조 변호사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마약이나 다단계 사기 등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11월 이후에 투입하는 신임검사를 2주 앞당긴 10월 16일에 배치한 것에서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 형사부 강화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더 이상 담당검사의 사건이 아니게 되는 등 사건의 주인이 사라졌다"며 "형사사법제도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1 15: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