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시장을 분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대신증권은 '서울 재건축 시장 분석'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2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추진부 장용훈 팀장이 진행한다. 장 팀장은 대신증권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다년간 부동산 컨설팅을 맡아온 부동산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동향과 정책 영향도가 가장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 단지별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시장을 분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대신증권은 ‘서울 재건축 시장 분석’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2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추진부 장용훈 팀장이 진행한다. 장 팀장은 대신증권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다년간 부동산 컨설팅을 맡아온 부동산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동향과 정책 영향도가 가장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 단지별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디지털PB센터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다음달 4일과 6일 반포동 센트럴시티 체리홀에서 김용진 본부장과 김종필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02)2185-7340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종합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오는 9월19일에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시장 및 사업지 관리전략에 대한 세미나’ 를 개최한다.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의 주요 이슈인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에 따른 사업지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의 김구철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오후 14시∼18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070-7011-0058)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이 얽히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신규 공급 계획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후년부터 공급 부족에 시달려,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내 집 마련 진입장벽까지 높아지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7일 진행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착공 물량이 35만세대로 작년(24만2,000세대)과 비교해 늘었지만, 예년 평균(약 52만세대)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착공 후 2~3년 뒤 입주되는 걸 고려하면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 착공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분양물량 중 대부분이 분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신규 공급은 앞으로 갈수록 부족해지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선 되도록 새 아파트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면 빠르게 선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 아파트로 옮겨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에 구축 매수를 해왔지만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라리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자금 상황이 넉넉지 않은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분양 중인 새 아파트를 적극 노려보는 분위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중도금 무이자는 물론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실질적인 집값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DL건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평촌생활권에 위치한 데다가 호원초를 품은 초품아 입지, 그리고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임을 눈여겨보면 실거주, 투가자치가 충분한 단지라는 것이 수요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재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이므로 거주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해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이점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구(舊)안양LG연구소 부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58세대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9세대 △74㎡ 45세대 △79㎡ 37세대 △84㎡ 128세대 △98㎡ 59세대에 이른다. 이 단지는 지하철 1, 4호선 및 GTX-C노선(예정)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특히 C노선(예정)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만큼 GTX-A노선(예정), B노선(예정) 환승역과 연계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을 통해 GTX-C노선(예정) 등으로 환승 가능한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차량을 통해 흥안대로, 경수대로 등을 이용하기 수월하고 1번, 47번 국도와 평촌IC, 산본IC 등은 물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에도 좋다. 단지 주변에는 일자리가 풍부하다. 가까이에 △LS일렉트릭 △LS엠트론 △LS글로벌 등 LS그룹 다수의 계열사가 위치해 있고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등도 들어서 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또 평촌생활권에 공급돼 입주와 동시에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쇼핑 및 여가 생활을 누리기에도 좋다. 이 단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특화 설계인 ‘C2 HOUSE(C2 하우스)’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의 효율적 보관이 가능한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일부 세대 제외)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단지 내, 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한 지상에는 주차공간이 없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 일원에 마련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화우는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공동 주최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및 계약 금액 조정 문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정비사업에서의 감정 등 다양한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효섭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을 저술하고 현장 전반에서 건설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한 전재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률관계에 관해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공사비 분쟁으로 증가 중인 도급계약의 해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이 공사비 분쟁 관련 감정실무에 대해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행정 행위 트렌드를 살펴봐도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시행령 하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공동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철도 지하화는 지난해 연말 선도사업 선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사업비 확보나 민간 참여 등에 따라 노선별로 사업 진행 속도는 상이할 전망"이라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공통으로 언급한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재건축 및 재개발 시공 물량 발생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는 증대되지만 높아진 공사비를 고려할 때 기존 주민들과의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후 구도심 정비 사업의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건설 관련 행사·행정 제재는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입법과 관련 없이 정부의 행정 행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부실 시공에 따른 형사·행정처분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권의 반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