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생계 불안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최근 임금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월 60만원 기준)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부스를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부스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47만 부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급증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경영개선 전략을 바탕으로 증·개축, 환경개선, 마케팅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과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감면(최대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패키지는 1대1 맞춤 컨설팅과 경영개선 교육, 사업자금 지원,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신용보증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산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채무정상화, 재창업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은 재단이 전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공제우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한도 구간을 세분화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 해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 전담 PM(최대 7.5개월·10회)이 배치돼 재기 사업화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및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1억 이하 100만원 확대 및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등으로 상향한다. 해약환급금 세부담의 경우 기존 기타소득세 15%에서 퇴직소득세 3%로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공동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을 매우기 위한 3년간 매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최대 80%의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등 각종 대책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폐업예정자와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미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사원은행이 23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대책을 내놨다. 먼저 'IMF때보다 어렵다는 불황'에 장사를 접은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연체전 채무조정은 물론 상생보증 대출도 지원한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특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은행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존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설계했다. 은행권은 출연액을 포함해 연 6000~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우려 '정상차주' 지원은 맞춤형 연체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쥴 조정도 가능하다. 119플러스(가칭)는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던 프로그램에 법인을 갖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등인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다.  연체우려도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6000억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위탁보증 출연료 약 1000억원을 3년간 총 3000억원 가량 투입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119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 이후인 오는 2025년 4월께다. 단,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출시 일정이 바뀔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불경기로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자금'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담보부 대출이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인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혹시 모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폐업 예정자가 이미 연체한 대출도 제외된다. 단 폐업시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80%까지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장 30년 이내 차주가 스스로 선택(잔액별·담보별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으로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이다. 은행별 ‘금융채 5년물(12.19일, 3.055%)+0.1%p’로 운영(5년 변동)할 방침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도 면제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재단)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306억원을 소각해 1594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 및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2018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의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재단)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306억원을 소각해 1594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 및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2018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의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일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수출기업인 재기지원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출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와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특수채권(장기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23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후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은 또 개발도상국 지원사업(ODA) 발굴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상각채권 채무자이다.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 확대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등의 완화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부담액 추가 감면율 등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성실실패자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 신용회복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재기지원 캠페인으로 성실실패자의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발굴을 통해 포용적 재기지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의지가 있는 장기연체 채무자(약정해지 채무자)로 부실채무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시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의 폭을 확대 적용해 부실채무자들의 상환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번 9월 캠페인은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