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구호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활동·교육·홍보와 이재민 구호물품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황승의 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약화하는 지역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도민 생활안정에 한몫을 단단히 하도록 코로나19 대응, 수해 배상 등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본연의 용도는 물론 지난 2020년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배상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신속항원 자가진단용 검사키트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사전적 예방 활동인 방재(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보강과 응급 복구에 주로 사용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65억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운영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경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5%를 예산으로 확보한다. 재난 발생 시 사후적 활동인 이재민 대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주로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용 용도가 확대돼 2020년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347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에 예산을 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한 배상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1차분 9억원을 이번 달 재해구호기금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기금을 활용해 재해예방과 재난구호 등 본연의 목적과 함께 코로나19 신속 대응, 수해민 배상금 지급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와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5월 31일 시청 집무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고수습 지원과 시민안전대책 강화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허 시장은 “실종자와 사망자 중 대전시민과 인접 지자체 주민이 다수 포함돼 더욱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정부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우선 실종자 수색과 사망자 인양이 가장 우선이고, 더불어 피해가족 정신건강회복, 장례절차 등 실국별 지원내용을 적극적이고도 충실히 이행하라”며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구호기금을 우선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 시장은 여름철 재해재난 시민안전대비책 강화와 더불어 모든 대전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앞당겨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 대전시민 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국내외 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허 시장은 “교통, 관광 등 사고 경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보장범위가 최대한 넓게 적용되도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입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 허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원도심 일원에서 주말마다 진행 중인 이번 주 토토즐 행사를 축소, 차분하게 치를 것을 제안했다. ㅇ 허 시장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성숙한 도시 분위기에 맞도록 이번 행사 중 댄스파티 같은 축제성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어떤가”라며 “자치구와 함께 차분한 분위기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하천시설과 안전장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 선적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일 새벽 4시 33분께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제135 금성호(129t, 대형선망어업 본선) 침몰 사고에 따라 상황 점검과 지원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 7시 해양농수산국장이 행정안전부 주재 관계기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박형준 시장의 지시에 따라 8시 6분께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관계부서가 참석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는 해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하고 향후 상황관리 방향과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신속 정확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오전 8시 20분께 수산정책과장 등 현장대응반을 편성 후 제주도 현지에 급파, 제주시 합동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와 함께 시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과 재난안전 부서를 비롯해 해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시장은 사고 개요 및 피해 현황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현황과 지원사항 등 실질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회의 중 사고선사 대표와 유선통화를 통해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시가 지원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와 제주자치도, 제주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숙박비 및 제주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사고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K그룹, 희망브리지와 재난구호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구호협력 사업은 LH가 소방청, 민간구호단체와 협력해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정에 구호금과 구호키트,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공공임대 공가 가구를 활용해 재난구호시설을 제공하고 매년 구호 기금 1억원을 조성해 구호기금과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K그룹은 LH의 재난구호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한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재난구호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총 재난위기가정 236가구에 생필품과 생활자금을 지원했으며, 29가구에 재난구호시설을 제공했다. 특히, 긴급구호시설은 4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가전과 취사용품이 비치돼 있으며, 별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호협력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두산밥캣은 '미래 세대'와 '건강한 생태계', '지역사회 지원'을 글로벌 사회공헌 테마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밥캣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실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두산밥캣은 기존 활동의 포괄성을 고려해 테마를 선정하고 재정립한 사회공헌 테마를 공표하기 전 북미(NA),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아시아·라틴 아메리카·오세아니아(ALAO) 등 지역별 담당조직과 소통한다. 나아가 글로벌 사회공헌 테마를 연계한 활동 기획 및 실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테마 및 방향성 하에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SG 전략 담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발 우선 두산밥캣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비전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지원' 및 '환경·생태계 보호' 테마를 통해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천한다. NA지역은 두산밥캣의 성장 및 혁신에 핵심적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군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환경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협동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기, 기계, 산업, 제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달, 마케팅, 인사(HR), IT,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25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혁신을 위한 STEM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관련 두산밥캣은 NA지역에서 2023년 노스다코타 주 파고 및 비즈마크 사업장 인근 대학에 525만달러를 기부했다. 뉴욕대학 개발 기금에는 5만달러를 기부하고 1만5000달러를 2년간 기술장학금의 형태로 기부했다. EMEA지역은 글로벌 지역사회 방향성에 따라 환경 보존, STEM교육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재난 구호를 지역사회 핵심 참여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 EMEA지역은 2023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체코 도브리스 지사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행사를 열었다. ALAO지역 인천사업장은 매학기 보라매 보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 지킴이…국경 넘어 따뜻한 손길도 두산밥캣 NA지역은 지난해 7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공원협회(NRPA)가 주관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달'에 참여했다. 30만달러 규모의 기부금과 두산밥캣의 조경관리 제품인 제로턴 모어를 기부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지역, 주 및 지역사회 공원을 유지하는 16만명 이상의 정규직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와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및 계절근로자, 자원봉사자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두산밥캣은 NA지역에서 지역 CCI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을 승인하며 177개 비영리 단체에 37만3000달러의 보조금과 추가 장비 및 조용한 경매 기부 등도 제공했다. EMEA지역은 체코 프리브람의 홀리 마운틴에 있는 과수원 내 140그루의 과일 나무를 심는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나무 심기 활동에는 두산밥캣 장비를 활용했다. 두산밥캣 본사는 2023년 12월 만 18세까지의 보육원 아동들에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대1 선물을 기부하는 '에인절 트리'(Angel Tree) 활동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서울 '남산원'과 '좋은집' 보육원에 89명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34개의 문화상품권을 기부했다. EMEA지역은 우크라이나 임직원 및 가족 300여명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에 휴대용 발전기도 지원했다. 2023년 12월에는 임직원 350여명이 참여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했는데 도브리스, 프르브람 지역 내 6개 비영리 단체가 참여했다. 각 단체별 물품 외에도 밥캣 브랜드 의류 및 마케팅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했다. 달레케 두스니키 지역에는 S450 스키드 스티어 로더와 필수 제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EMEA지역은 2023년 2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과 협력하여 굴착기 2대, 발전기 2대, 잔해 수집을 위한 장비 트럭 1대 등 복구에 필수적인 장비를 가지안테프 지역에 제공했다. 더불어 EMEA지역은 비정부, 비영리 단체인 '피플 인 니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조기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884개의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3780명을 도왔다. ALAO지역 인도 사업장은 2023년 9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장 인근 학교의 벽화 그리기, 나무 심기와 의료 건강 캠프 등을 진행해 137명의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23년 8월에는 분당 두산타워 25층 허브 공간에서 '밥캣 리사이클 마켓'을 열었다. 스캇박 부회장을 비롯해 많은 임직원들이 자원순환을 위해 기부한 217개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마켓 종료 후 남은 물품은 분당 지역사회에 위치한 재사용 나눔가게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인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신청기한도 1년으로 확정됐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9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등으로 명시된 기존 규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했다. 이는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킨 것이다. 보훈부는 또 기존에는 규정상 신청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해위로금 신청자는 물론 신청을 받는 관할 보훈(지)청 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며 개정 규정에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신청 서식도 규정에 마련해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재해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만큼 재해위로금의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거비와 구호(급식)비, 목욕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지원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발생 직후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5일 열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재 피해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화재 피해 지원은 인천시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화재발생일인 8월 1일 시작으로 청소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다.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29동에서 334동까지 6개 동 거주민이 대상이다. 피해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거주불가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전지원은 주거비 지원금과 구호(급식)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주거(숙박)비 지원금은 세대별 1일 8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되고 구호(급식)비 지원금은 1인 1식 9000원 이내 실비 지급된다. 임시대피소 이용 주민과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를 1인 1일 1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과 한국은행 연수원 등 시설 이용자도 제외된다. 화재피해 지원금은 세대별로 지급되고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행정절차를 확정하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