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도민 생활안정에 한몫을 단단히 하도록 코로나19 대응, 수해 배상 등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본연의 용도는 물론 지난 2020년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배상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신속항원 자가진단용 검사키트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사전적 예방 활동인 방재(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보강과 응급 복구에 주로 사용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65억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운영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경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5%를 예산으로 확보한다. 재난 발생 시 사후적 활동인 이재민 대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주로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용 용도가 확대돼 2020년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347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에 예산을 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한 배상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1차분 9억원을 이번 달 재해구호기금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기금을 활용해 재해예방과 재난구호 등 본연의 목적과 함께 코로나19 신속 대응, 수해민 배상금 지급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와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20 10:41:07허태정 대전시장은 5월 31일 시청 집무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고수습 지원과 시민안전대책 강화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허 시장은 “실종자와 사망자 중 대전시민과 인접 지자체 주민이 다수 포함돼 더욱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정부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우선 실종자 수색과 사망자 인양이 가장 우선이고, 더불어 피해가족 정신건강회복, 장례절차 등 실국별 지원내용을 적극적이고도 충실히 이행하라”며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구호기금을 우선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 시장은 여름철 재해재난 시민안전대비책 강화와 더불어 모든 대전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앞당겨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 대전시민 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국내외 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허 시장은 “교통, 관광 등 사고 경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보장범위가 최대한 넓게 적용되도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입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 허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원도심 일원에서 주말마다 진행 중인 이번 주 토토즐 행사를 축소, 차분하게 치를 것을 제안했다. ㅇ 허 시장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성숙한 도시 분위기에 맞도록 이번 행사 중 댄스파티 같은 축제성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어떤가”라며 “자치구와 함께 차분한 분위기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하천시설과 안전장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5-31 14:10:0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K그룹, 희망브리지와 재난구호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구호협력 사업은 LH가 소방청, 민간구호단체와 협력해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정에 구호금과 구호키트,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공공임대 공가 가구를 활용해 재난구호시설을 제공하고 매년 구호 기금 1억원을 조성해 구호기금과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K그룹은 LH의 재난구호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한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재난구호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총 재난위기가정 236가구에 생필품과 생활자금을 지원했으며, 29가구에 재난구호시설을 제공했다. 특히, 긴급구호시설은 4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가전과 취사용품이 비치돼 있으며, 별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호협력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7 13:36:34두산밥캣은 '미래 세대'와 '건강한 생태계', '지역사회 지원'을 글로벌 사회공헌 테마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밥캣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실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두산밥캣은 기존 활동의 포괄성을 고려해 테마를 선정하고 재정립한 사회공헌 테마를 공표하기 전 북미(NA),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아시아·라틴 아메리카·오세아니아(ALAO) 등 지역별 담당조직과 소통한다. 나아가 글로벌 사회공헌 테마를 연계한 활동 기획 및 실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테마 및 방향성 하에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SG 전략 담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발 우선 두산밥캣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비전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지원' 및 '환경·생태계 보호' 테마를 통해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천한다. NA지역은 두산밥캣의 성장 및 혁신에 핵심적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군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환경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협동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기, 기계, 산업, 제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달, 마케팅, 인사(HR), IT,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25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혁신을 위한 STEM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관련 두산밥캣은 NA지역에서 2023년 노스다코타 주 파고 및 비즈마크 사업장 인근 대학에 525만달러를 기부했다. 뉴욕대학 개발 기금에는 5만달러를 기부하고 1만5000달러를 2년간 기술장학금의 형태로 기부했다. EMEA지역은 글로벌 지역사회 방향성에 따라 환경 보존, STEM교육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재난 구호를 지역사회 핵심 참여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 EMEA지역은 2023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체코 도브리스 지사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행사를 열었다. ALAO지역 인천사업장은 매학기 보라매 보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 지킴이…국경 넘어 따뜻한 손길도 두산밥캣 NA지역은 지난해 7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공원협회(NRPA)가 주관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달'에 참여했다. 30만달러 규모의 기부금과 두산밥캣의 조경관리 제품인 제로턴 모어를 기부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지역, 주 및 지역사회 공원을 유지하는 16만명 이상의 정규직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와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및 계절근로자, 자원봉사자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두산밥캣은 NA지역에서 지역 CCI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을 승인하며 177개 비영리 단체에 37만3000달러의 보조금과 추가 장비 및 조용한 경매 기부 등도 제공했다. EMEA지역은 체코 프리브람의 홀리 마운틴에 있는 과수원 내 140그루의 과일 나무를 심는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나무 심기 활동에는 두산밥캣 장비를 활용했다. 두산밥캣 본사는 2023년 12월 만 18세까지의 보육원 아동들에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대1 선물을 기부하는 '에인절 트리'(Angel Tree) 활동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서울 '남산원'과 '좋은집' 보육원에 89명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34개의 문화상품권을 기부했다. EMEA지역은 우크라이나 임직원 및 가족 300여명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에 휴대용 발전기도 지원했다. 2023년 12월에는 임직원 350여명이 참여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했는데 도브리스, 프르브람 지역 내 6개 비영리 단체가 참여했다. 각 단체별 물품 외에도 밥캣 브랜드 의류 및 마케팅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했다. 달레케 두스니키 지역에는 S450 스키드 스티어 로더와 필수 제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EMEA지역은 2023년 2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과 협력하여 굴착기 2대, 발전기 2대, 잔해 수집을 위한 장비 트럭 1대 등 복구에 필수적인 장비를 가지안테프 지역에 제공했다. 더불어 EMEA지역은 비정부, 비영리 단체인 '피플 인 니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조기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884개의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3780명을 도왔다. ALAO지역 인도 사업장은 2023년 9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장 인근 학교의 벽화 그리기, 나무 심기와 의료 건강 캠프 등을 진행해 137명의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23년 8월에는 분당 두산타워 25층 허브 공간에서 '밥캣 리사이클 마켓'을 열었다. 스캇박 부회장을 비롯해 많은 임직원들이 자원순환을 위해 기부한 217개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마켓 종료 후 남은 물품은 분당 지역사회에 위치한 재사용 나눔가게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02 19:28:4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인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신청기한도 1년으로 확정됐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9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등으로 명시된 기존 규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했다. 이는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킨 것이다. 보훈부는 또 기존에는 규정상 신청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해위로금 신청자는 물론 신청을 받는 관할 보훈(지)청 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며 개정 규정에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신청 서식도 규정에 마련해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재해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만큼 재해위로금의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2 15:08: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거비와 구호(급식)비, 목욕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지원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발생 직후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5일 열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재 피해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화재 피해 지원은 인천시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화재발생일인 8월 1일 시작으로 청소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다.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29동에서 334동까지 6개 동 거주민이 대상이다. 피해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거주불가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전지원은 주거비 지원금과 구호(급식)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주거(숙박)비 지원금은 세대별 1일 8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되고 구호(급식)비 지원금은 1인 1식 9000원 이내 실비 지급된다. 임시대피소 이용 주민과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를 1인 1일 1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과 한국은행 연수원 등 시설 이용자도 제외된다. 화재피해 지원금은 세대별로 지급되고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행정절차를 확정하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7 09:01:11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7-28 18:19:0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8 09:32:37[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이 31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억2000만달러, 11.4%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하는 다자원조가 41.9% 증가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양자원조 23억달러와 다자원조 8억3000만불로 총 31억3000만달러 규모다. OECD 회원국 중 14위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의 경우 무상원조는 15억7000만달러, 유상원조는 7억3000만달러로 모두 증가했다. 무상원조는 교육·보건·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이 8000만달러 늘었고, 해외 긴급구호와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인도적 지원이 2000만달러 증가했다. 유상원조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개발 등 수원국 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차관 지원이 8000만달러가량 확대됐다. 다자원조는 전년보다 2억4000만불, 41.9%나 대폭 증가한 8억3000만달러다. 저소득·취약국 코로나19 대응과 개발도상국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1억9000만불이나 늘리면서다. 다만 여기에는 기저효과도 포함돼있다. 지난 2021년 다자원조는 전년 대비 41.3% 늘어난 7억달러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16.4% 떨어진 5억9000만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2021년 수준 회복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표방에 따라 추가로 다자원조를 늘린 결과다. 정부는 올해 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 만큼 실적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ODA 예산은 6조2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1%나 확대했다. 외교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 ODA 예산을 역대 최대 폭인 31.1% 확대한 바 있어 올해 ODA 실적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 연계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4 15: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