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기후 위기로 인한 화재 및 여름철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싱크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통한 땅꺼짐 위험지역 조기 발견 △땅꺼짐 위험 지역 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 등을 언급하며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산불재난특수진화 인력 및 설비 확충 △산불재해대책 피해 복구 및 보상 범위 확대 △소방관 안전 강화 △홍수 ·산사태·지진에 예보 역량 강화 △지하수댐 건설 등 가뭄대응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심화된 기후 위기로 산불이 잦아지고 여름철 집중 호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관을 보호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관리 체계 마련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재난재해 #리스크매니지먼트 #대선공약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재난의 위험징후 모니터링부터 대응·복구까지 신속한 자원의 동원과 배치,대응을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한국정책학회가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미래 산림정책 아젠다’ 특별 세션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산림재난은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예측을 벗어나는 ‘메가(Mega)’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과학적 산림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 고도화, 대응 인력과 조직, 장비의 양적·질적 확충, 법제도 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마을공동체 전체의 붕괴 등 파괴적 수준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주체 간 역할 배분과 거버넌스 확립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은 이에 따라 "산림재난의 위험징후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자원의 동원과 배치, 위험상황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재난관리 기능을 격상해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오 위원은 주장했다. 오 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분산 관리되는 산림정책을 총괄해 숲 재구조화 등 산불확산, 산사태 발생에 대안 구조적, 근본적 예방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산촌의 재구조화를 역설했다.  허 교수는 “산촌은 산림·정주·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인식돼야 하며, 기존 임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촌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촌공간은 정주, 산림기반, 전이공간으로 구조화되고, 유형별(정주·전환·융합형)로 구분돼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윤성일 강원대 교수는 "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산업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계형 플랫폼 구축, 기능성 임산물 인증제 도입, 지역 기반의 산림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수출용 소재 DB 및 국제 인증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산림청은 녹화 이후의 시대적 소명을 고려해 전통적 ‘산’과 ‘임업’ 관리 기관이라는 제한된 역할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전 국토의 63%인 산림에 대한 재난관리 등 새로운 조직 과제에 맞는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시스템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은 물론 초·중·고교 학생들이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4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476개교에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는 재난안전훈련은 대피훈련을 포함해 기본훈련 357개교, 심화훈련 119개교 등 총 476개교에서 실시한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대피 지도 그리기와 소화기·심폐소생술 실습, 현장 대피 훈련,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 활동과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 학교 여건 및 학사일정을 고려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 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실시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간 주 1회 실시한다.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은 필수 프로그램이며, 이 외에도 역할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주차에는 소방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된다. 참여 학교에는 학생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교육강사를 지원하고, 교사용 길라잡이·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훈련 안내서가 제공된다. 또, 학생들의 참가를 위해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11월에 개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국가대응시스템의 전반적 정비까지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산불 사태에 대해 "단순히 지역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만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력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진화는 산림청 등 행정기관의 몫이지만 일상 복구와 재난 예방은 정치의 몫"이라며 "산불 대응과 복구, 재발방지를 포함한 종합대책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토가 불타고 있는 마당에 국정에 불 지르는 연쇄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앞에서 만큼은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은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용량 8톤 이상의 헬기는 7대이며, 그 중 2대는 정비 중"이라며 "더 큰 문제는 헬기 임차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이 많은 지역일수록 규제가 많고 산업기반이 약해 재정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재부가 산림이라는 공공재 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형 재난을 겪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아픔을 교훈 삼아 제도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나라만이 선진국"이라며 "특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전국의 동시다발적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 당의 산불 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지속되고 있고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규모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소방·구조 당국의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필요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와 조율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 복구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산불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은 3선 이만희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나머지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출범한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고 있는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된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의 심각성이 참으로 크다"며 "경북 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지역에 상주하면서 함께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매우 심각한 단계"라며 "매일 헌재 앞에서 해오던 1일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재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서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위해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현장지휘본부 관계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는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진화대원 보급품(우유, 빵, 컵라면) 1000인분을 23일 새벽에 제공했다. 같은 날 오전 주민 대피 시설인 안평초등학교와 의성실내체육관에 농업인 구호물품키트 200박스도 전달했다. 농업인 구호물품키트에는 햇반, 쌀국수, 곡물 크리스피롤, 한우사골곰탕, 볶음고추장, 세면용품, 티슈, 여성용품, 수건, 양말 등으로 내실 있게 구성됐다. 또 농협에서 운용하는 세탁 차량을 의성실내체육관에 배치해 임시 거처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대피 기간 장기화에 대비해 1000인분의 우리 쌀 간편식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피해로 농업인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시름이 말할 수 없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손해보험 조사와 각종 구호활동 지원 등 농협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은 "산불진화에 힘쓰시는 경북도와 소방당국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경북농협에서도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로 관계당국이 대대적인 진화에 나서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는 90㏊의 규모의 농작물 화재, 축사시설 3개동에서 700두의 양돈피해 등이 현재(23일 오후 1시)까지 접수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라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예기치 않은 산불 재난이 가뜩이나 고단한 국민의 일상에 더 큰 그늘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산불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후 6시부터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조기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대형 산불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 중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불응하거나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과거 재난사태 선포 사례로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등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 유형에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 훈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역에서 풍수해 및 도시철도 대형 사고를 가정해 광산구, 광주교통공사와 합동으로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드론, 구조장비 등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재난 대응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훈련을 실시해 시민과 평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침서(매뉴얼)를 훈련 기획·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또 국민체험단 훈련 참관 및 평가, 불시·돌발 메시지를 전달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기관·부서의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기관장을 비롯한 훈련 참여자가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해 관계 기관·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기구별 실전 대응 능력을 높였다.  평가단은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로 대규모 인력·장비를 동원했음에도 무사고 훈련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재난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바탕이 돼 시민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