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전에 개선된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종전 품질관리·경영개선 중심 모델체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모델체계로 변경됐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행안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348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 등 자금조달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지원, 공공 입찰 참여시 가산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개별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안부는 더욱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28 21:09:56【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한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같은 장소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회복(피해)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직접 피해 접수와 행정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가 피해 보상과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 관련 민원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국민신문고', '광명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피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업체에 요구하고,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주택(안전해홈)을 개방해 지난 13일 11시경 사고 현장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내려진 비상대피명령과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대피한 22세대 중 입주를 원하는 세대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5 15:02:22【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에게 10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16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노곡2리 등 피해 주민들에 이어 이동면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오폭 사고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다. 이동면 주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일인 6일부터 공고일까지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주민도 신청 가능하다.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포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엔 불가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한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16 10:54:45【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또는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포천시는 11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2025-03-11 18:06:4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부상자 29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9명(민간인 7명·군인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성당 1개 동과 주택 5개 동, 창고 1개 동, 비닐하우스 1개 동, 포터차량 1대 등이 파손됐다. 최 대행은 전날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신속한 피해보상,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8 10:24:47[파이낸셜뉴스] 포천시가 민가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발생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폭발 여파로 마을 주민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성당 건물과 민가 등 8채가 파손됐다. 현장 영상에는 마을이 순식간에 폭염과 화염에 휩싸여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 담겼다.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중 한국 공군 전투기가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한 것이 오폭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미 폭발 후 신고가 들어와 소방서에서 출동한 상황이었고, 영향권이 일부 마을에 한정돼 문자 발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 8발의 폭탄이 일대에 떨어진 만큼 오폭 사고 현장 외 주변에 불발탄 추가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포천시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군 당국의 원인 발표도 사고 발생 후 100분이나 소요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안내문자 없이 추가 폭발 가능성과 테러나 적의 공격 여부에 대한 불안 속에서 뉴스 보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 포천 시민은 "오폭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불확실한 위험 상황이 터졌는데 왜 재난 문자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06 17:05:38【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관련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사고 발생 후 시는 군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대책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병우 포천소방서장, 군 관계자 등과 함께 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백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발생 초기에는 인명피해가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 등 총 7명으로 파악됐지만,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부상자 수는 15명으로 늘었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경상자에는 군 성당에 와 있던 군인 2명과 마을에 있던 외국인 2명이 포함됐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06 16:17:4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어선 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날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애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5건의 어선 사고로 총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23년도의 78명에서 52%나 증가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어선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의 현장 작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5년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이후,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내 연안어선 사고는 총 3건인데, 이 중 2건이 작년 말과 올해 발생했다"면서 "특히, 과거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집중된 어선 사고는 최근 30톤 이상의 중형 및 100톤 이상의 대형 어선까지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어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 점을 유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되, 이 대책이 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다. 특히, 사고 발생 즉시 구조 세력이 고도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평시에 해양 구조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공조 체계도 공고화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풍랑특보가 발효되거나 예정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어선 입·출항을 허가해 주시고,무리한 조업 자제 및 신속한 안전 해역 대피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17 16:30:0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관련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10 10:32:0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도 갖춘다. 최 권한대행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연휴기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15 1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