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5일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고 26일 밝혔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재난 대응 체계 및 관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구성됐다. 재난의 유형과 안전관리 기능을 이해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사용 방법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 등을 익혔다. 또한 사업장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배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어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되며 재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과 교육이다”라며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용산구 전 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 담당 시설물 538개를 안전점검 한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시정 가능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와 안전사고, 재해예방 시설, 화재 취약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명절 전에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전선과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귀성객의 교통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와 옹벽 등 붕괴 위험시설을, 여름철에는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 예방 시설과 침수 우려 지역을 각각 점검한다. 여기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는 지진, 화재 등 비상상황뿐 아니라 오류, 해킹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이중화해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액티브-액티브 형태는 두 데이터센터가 동일한 전산 자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센터를 통해 복구 과정을 거치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보다 복구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번 재해복구훈련은 지난 26일(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재해로 특정 IDC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했다. 한쪽 IDC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단독 센터만 운영하는 실전 훈련 과정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또한, 차단했던 데이터센터의 복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뱅크, 증권을 포함해 100여 가지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의 센터를 완전하게 차단하여 업무 연속성을 점검하는 훈련은 금융권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스는 법인 간 합동으로 전자금융서비스망 장애 관련 비상 대응 훈련을 개최하는 등 재난 상황에도 사용자가 안심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재해 인정과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또다시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발표를 통해 "올해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역사상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에만 12차례 재해가 발생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벼멸구 긴급 방제비 63억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벼멸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 "올해 폭발적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은 폭염과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폭염으로 벼멸구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연약해진 벼가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9월 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도 높은 27.2도까지 오르고,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22.7일이 많은 32일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벼멸구 부화일은 7.9일로 20도 미만일 때보다 5일 단축되고, 산란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중국 남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벼멸구가 지난 7월 남부 해안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따른 기류와 8월 제9호 태풍 '종다리' 발생 시 국내로 다량 유입된 것으로, 8월 20일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는 명백히 폭염과 태풍 등이 원인이 된 농업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지난 2014년과 2022년 정부는 벼 이삭도열병을 재해로 인정해 각각 1만5000㏊에 27억원과 4만㏊에 3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22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연속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4592원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 벼멸구 발생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정부가 벼멸구 피해 벼에 대해 '잠정등외 등급'으로 매입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중고를 겪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남도는 그동안 벼멸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등에 총 8차례 걸쳐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었다.  김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벼멸구로 연약해진 벼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더욱 가중된 피해 지역을 포함해 해남, 영암, 강진과 장흥 일부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조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이상고온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을 포함할 것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화되는 이상기후는 농촌 현장에서 기후재난 현실이 됐다"면서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 등 참혹한 농촌 현장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지난 2011년 규모 9.0을 기록했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전역에서 약 1만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후다이’라는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만 발생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청년기에 거대 쓰나미를 경험했던 마을의 촌장 ‘와무라 고토쿠’가 주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웠던 15m 높이의 방조제 덕분이었다. 재난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예측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예방 예산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피해 복구 중심이 대부분이어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예방에, 70%는 복구에 쓰는데 비해 선진국은 70%를 예방에, 30%를 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폭우 등 자연재난의 모든 유형에 이런 예산편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게를 노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재정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달라 피해복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만으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별 지원금의 차별 등 충분한 지원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면 일반 재난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이 최근 3년 평균의 재정력지수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클수록 재정능력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재정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따라 9.12 지진과 포항지진은 2차례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퇴소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 지자체 복구 지원금도 천차만별 이처럼 복구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집행되면서 이재민들이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고베지진은 1995년 1월부터 6개월간을 긴급응급 대응기, 1995년 8월부터 3년간은 복구기(가설주택 생활), 1998년부터 2000년 4월까지는 재건기(영구주택 전환),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본견 재건기 등 총 10년의 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실시했다. 동일본대지진은 복구보다 동북지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10년 기한의 정부 임시조직 부흥청을 만들었으나, 2021년 다시 10년 기한을 연장했다. 다른 지진들도 통상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다는 주장이 높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만 재난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다. 2015년 도입된 ‘안전신문고’의 전체 신고건수는 2022년 565만4000여건으로 7년동안 약75배 이상 증가했다. 호우,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영상을 통해 위험상황을 제보하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관련법 시행으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과 재해·재난으로 집이 파손된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참여업체는 집수리 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공사(도배·도장 공사, 조명 교체, 싱크대 교체, 기타 경미한 주택보수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연간 지원 물량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수원시는 기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이 수원시의 주택·건설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가해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진 등 8대 재난재해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8대 재난재해는 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을 말한다.  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나눠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LH는 통합플랫폼이 대응·복구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측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다음달 중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연구 성과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전 국토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별·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LG유플러스는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고객 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ISO 223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DC는 서버,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장비 등이 설치된 필수 인프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객 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은 이러한 기업들이 위기상황에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경험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하이퍼스케일 평촌메가센터(수전용량 165MW)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평가받고 인증 획득에 적합함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LG유플러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IT 기업고객, 그리고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개인 고객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향후 평촌메가센터 외에 다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주요 통신국사 전산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