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월 30일 산불피해 현장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을 찾아 위문하고 재난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우러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구청장·군수협의회 류규하 중구청장, 조동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총 2500만원의 지원금을 5개 피해 시·군에 전달하고, 합동 분향소 조문에 이어 각 지역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우리 동네 뒷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일선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나서는 것이 전국 226개 시·군·구이므로, 향후 산불 감시 및 신고체계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역대급 인명·재산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실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는 오는 3월 31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안건을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산불 피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 27만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히 지급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 등을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대상 범위 또한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포탄으로 인해 완파된 9가구에 대한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작업 중인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해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는 현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 진료를 펼쳤다.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도는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있다. 피해 주택 긴급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한 상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다. 11월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폭설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억원과 응급복구비 3억5000만원 등 모두 1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이후 국비 지원 시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응급복구비를 편성해 붕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전도되고 부러진 가로수 긴급 정비, 제설제 구입 등 추가 대설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재난피해신고가 792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돼 피해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59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한도 50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히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1차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2차 복구 계획 시 반영하고,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수온 특보 해제 후 2차 재해 복구 추진 시에도 누락되는 피해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역에선 지난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어가에서 어류 등 629만9000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요청 등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이틀간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양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서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그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