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0-16 16:45:3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59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한도 50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히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1차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2차 복구 계획 시 반영하고,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수온 특보 해제 후 2차 재해 복구 추진 시에도 누락되는 피해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역에선 지난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어가에서 어류 등 629만9000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1 08:51:00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요청 등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29 18:43: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29 13:49:51[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이틀간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양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서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그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6 17:47:54[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부정수급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환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적한 박 의원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으로, 이 중 미환수금이 440억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 전수조사 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본지가 지난 4월 26일 보도한 <[단독]文정부 낙하산 인사, 회의 세번 참석하고 활동비 3천만원 받았다> 이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사장이 사의표명을 했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환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01 15:34:18[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2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행패를 피운 뒤,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가로 17일 오전 6시 53분경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청에서 '지급 대상이 아니며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06:29:20【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여섯 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은 1명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한다.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한 후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6차 재난지원금이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사용돼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18 12:49: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취약계층을 덮친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서면서 코로나 이후 '제2의 재난지원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급기야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난방비 지급 방식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농업인 등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어려움이 취약계층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200억, 지자체는 10만~20만원 경쟁적 지원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로 전액 200억원을 투입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한다. 일선 지자체들 역시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챙기기 위해 경쟁하듯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과천시, 광명시, 여주시 등 그나마 재정이 넉넉한 다른 지자체들은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거의 대부분에 지자체에서 10만~20만원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 모든 시민에 20만원씩 '제2 재난지원금 불 지펴'특히 파주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당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복지' 논쟁을 재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연이은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모든 시민의 일상에 덮친 재난과도 같다"면서 "전국 최초로 세대 당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결정처럼 난방비가 취약계층 등 가정에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와 농업인 등이 늘어난 난방비와 전기료에 허덕이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기에 취약계층에만 집중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불만을 가진 중산층의 지원 요구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난방비 폭탄 문제는 단순히 1~2월 겨울을 지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에너지 재난'으로 인식되며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을 중심으로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추가 지원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파주시와 같은 보편지급 방식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5 11:10: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박주민, 이동주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태원 상인 재난지원급 지급 △서울시 및 용산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 보강 △이태원 지역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세금·공과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난에 따른 영업피해로 일가족과 피고용인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인데도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며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19 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