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이어가고 있다. JK김동욱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어? 많이 걱정돼"라며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어"라고 적었다. 이어 "너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라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테고 또 대파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나오겠지 그래도 괜찮다면야... 아몰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결국 나중에는 안 좋았던 시간보다 좋은 시간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던데. 난 그렇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유명한 JK김동욱은 지난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 시 되자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나"라며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이 많아질 듯"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해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첫 외교에 나선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8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이기도 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춘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과제인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을 투입할 주요 사업을 두고 당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내놨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경제, 그리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자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전국 확대를 주도했다는 것을 부각하며 “이번에는 그 역할들을 기반으로 추경을 통과시키고 지역화폐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상경제대응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했고, 당일 오후 늦게 직접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TF의 키를 쥐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세부 정책 방향 등까지 비상경제대응TF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추경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큰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왔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가량이 유력하다. 지역화폐의 지원금 방식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소상공인 채무 탕감, 건설업 등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응TF 활동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제 개편, 8월 말 내년 예산편성안까지 지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에 함께 이 대통령의 성장 공약인 '잠재성장률 3% 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의 윤곽을 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재정을 마중물 삼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황이라는 인식은 경제지표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올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건설투자가 -0.4%p, 민간 소비가 -0.1%p였다. 내수가 -0.5%p로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심각한 경제지표는 내수 대응 강화라는 정책 방향으로 연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8년 전 IMF 때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 침체 상태여서 훨씬 어렵다고 느끼고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응TF가 내놓은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경기 대응 추경'이 될 전망이다. 재정을 마중물로 쓰는 확장재정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일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1차 추경분을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지난 5월 초 13조8000억원 규모가 편성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산불 피해 복구 및 통상·인공지능(AI) 등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다. 한국은행은 1차 추경의 효과가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비상경제대응TF…새 정부 정책 가늠자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응TF 참석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차관들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싱크탱크 실무책임자도 포함됐다. 추가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 한미 통상 협상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  첫 회의는 윤석열 정부 차관들만 참석했다. 첫 회의 후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새 정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되면 사실상 정책 라인업은 새로 꾸려진다. 이렇게 되면 비상경제대응TF의 결정 사안이 새 정부의 정책 틀로 작동할 여지가 높다.  정책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오는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다. 오는 7월과 8월 말 각각 발표할 세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세정책과 예산(재정정책)은 모두 소비,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지표상 내수 회복세가 요원한 만큼, 비상경제대응TF에서 논의될 추경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 및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얼어붙은 업황을 감안하면 민간 발주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공 발주 확대로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회복형 재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내수 기반 회복 수단으로써의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정책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의무화)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월 30일 산불피해 현장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을 찾아 위문하고 재난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우러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구청장·군수협의회 류규하 중구청장, 조동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총 2500만원의 지원금을 5개 피해 시·군에 전달하고, 합동 분향소 조문에 이어 각 지역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우리 동네 뒷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일선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나서는 것이 전국 226개 시·군·구이므로, 향후 산불 감시 및 신고체계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역대급 인명·재산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실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는 오는 3월 31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안건을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산불 피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 27만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히 지급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 등을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대상 범위 또한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포탄으로 인해 완파된 9가구에 대한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작업 중인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해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는 현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 진료를 펼쳤다.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도는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있다. 피해 주택 긴급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한 상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다. 11월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폭설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억원과 응급복구비 3억5000만원 등 모두 1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이후 국비 지원 시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응급복구비를 편성해 붕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전도되고 부러진 가로수 긴급 정비, 제설제 구입 등 추가 대설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재난피해신고가 792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돼 피해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59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한도 50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히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1차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2차 복구 계획 시 반영하고,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수온 특보 해제 후 2차 재해 복구 추진 시에도 누락되는 피해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역에선 지난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어가에서 어류 등 629만9000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