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내수침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각종 위기 상황에 직면한 피해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국의 관세조치 및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등이며, 관련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비율을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인하한다. 아울러,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관세조치와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을 신속히 집행해 피해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과 태풍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강원·경북 지역 아동양육시설 10개 기관, 약 350명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고 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대형 에어바운스, 카드 뒤집기, 림보 게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놀이 활동 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고른 축구공·장난감·의류·신발 등의 선물도 전달했다. 이번 선물은 희망브리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아너스클럽은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는 물론, 지난해부터는 생일과 기념일까지 챙기며 보호 대상 아동들과의 결연 형식의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A군(10)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공을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며 "작년 생일이랑,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린이날에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을 보태주는 아너스클럽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한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같은 장소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회복(피해)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직접 피해 접수와 행정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가 피해 보상과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 관련 민원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국민신문고', '광명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피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업체에 요구하고,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주택(안전해홈)을 개방해 지난 13일 11시경 사고 현장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내려진 비상대피명령과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대피한 22세대 중 입주를 원하는 세대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건조한 날씨와 인재로 인해 빚어진 영남권 일대 역대급 산불로 10조가 넘는 추정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재난 예방책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미리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필요시 대피소 지정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반의 산불 감지 장비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산불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 지원 조항이 없어 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산불 감시 카메라 가운데 84%(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의 전형이었다.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다”며 “그 결과 총 4만 8238㏊가 불에 탔으며, 31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피해 상황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산불 피해지역에는 226개의 임시 대피소가 설치돼 있으며 총 1762세대, 3031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해 있다. 특히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덕 등은 반복적으로 대형산불이 일고 있는 곳으로 상시 감시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산불 예방 모니터링은 산불감시원 활동이 주가 돼 이뤄지고 있어,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론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인감시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산불이 나는 상황에는 산불 취약지역 지정과 대피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산불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증액 편성(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40억원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해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5억원의 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산불피해 전역에 소방헬기 및 소방인력 총 734명, 소방차량 256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번 추가 구호금은 지난 3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직접 찾아 "이번 산불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큼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피해지역을 도울 것"이라며 "시의회와도 협의해 재난구호자금의 신속 집행 등 빠르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즉각 추진한 결과다. 구호금은 △전소 주택 처리 등 복구를 위한 중장비 지원 △농기계 구입 △임시 조립주택 설치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남지역의 빠른 재건에 투입한다. 구호금 규모와 사용처는 영남지역의 긴급 요청을 반영해 결정했다. 서울시는 추가 구호금 외에도 4~5일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3개 지역에 구호소 환경 정비, 이재민 일상생활 지원, 의료봉사 등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복구장비와 물품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이재민과 자원봉사 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서울시수안보연수원(110개실)도 순차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4일까지 모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영남권 산불은 국가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기금은 피해지역에 즉각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지자체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대비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요양·의료)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매뉴얼을 수립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노인요양시설 27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58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정신재활시설 6개소, 종합병원 7개소, 일반병원 15개소, 요양병원 24개소)다.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확산예측도'는 산불 발생 시 산림청에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 조건 등을 분석해 산불 확산 결과를 즉시 예측하는 것이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증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대피 방법은 생활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등과 함께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공무원,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지원인력을 생활인과 사전에 매칭해 차량으로 대피시킨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 대피토록 했다.  또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삼천리그룹과 삼천리 스포츠단이 국가 대형 재난상황인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총 4억원 규모 후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삼천리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2억7000만원을 기부해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지원을 돕고, 여기에 더해 1억원 상당의 한식 밀키트 약 1만7000인분을 피해가 컸던 경북 안동시에 전달한다. 아울러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프로골퍼들도 삼천리그룹이 산불 피해에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것을 보고 후원금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해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 특히 삼천리 스포츠단이 기부하기로 한 후원금은 지난 달 23일 KLPGA ‘신비동물원·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고지우, 마다솜, 서교림, 이세희, 이재윤, 전예성 프로 등 삼천리 스포츠단 출전 선수 6명이 획득한 준우승 상금과 지난 달 16일 2025 시즌 KLPGA 개막전인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보겸 프로가 기탁한 성금으로 이뤄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허니문 피리어드(Honeymoon Period).' 재난 발생 초기이자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해 나가려는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대개 허니문 피리어드는 금방 끝난다고들 한다. 재난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트라우마가 회피의 속성을 가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학자들은 허니문 피리어드를 늘리는 것이 재난 트라우마 극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한다. 관심과 논의가 지속돼야 재난이 재발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 2024년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재난을 경험해 왔다. 재난의 주기와 강도를 따져볼 때 앞으로도 재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낙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럴 때마다 허니문 피리어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허니문 피리어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사진)을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장실에서 만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심 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재난심리전담반을 조직했다. 지난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확대·개편된 후 현재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60만건 넘는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의 재난 트라우마 극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상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전남 무안에서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도왔다.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이 넘었다. 심 센터장은 "참사의 허니문 피리어드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2차 가해 방지와 선례를 꼽았다. 그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야 재난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심 센터장은 허니문 피리어드를 늘린 대표 선례로 '9·11 테러'를 꼽았다. 지난 2001년 이슬람 테러조직이 납치한 민간 항공기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덮쳤고 총 29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재난 앞에서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테러 생존자는 물론이고 소방관 등 현장 대응인력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대한 지원을 기한 없이 이어가고 있다. 공동 추모공간으로 만든 '9·11 메모리얼 파크'에는 테러 희생자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새겨져 있다. 그 덕분에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나 냉소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재난 대응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향한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별도의 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정원은 49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약 70%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평균 재직 기간이 2년에 그치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전문성을 축적하고 기법을 전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 센터장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싶다"며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려 소진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경상남도 산청·하동·김해,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됐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병력과 헬기, 항공유 등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정국정협회의나 여야 지도부간 논의를 거쳐 재난대응 예비비를 복원해 산불 피해지역과 이재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상되는 풍수해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부족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산불 같은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