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고급 주거지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자친구에게 27회에 걸쳐 거짓말해 총 5547만원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어머니 수술비, 전세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음 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3월 여자친구를 알게 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고급 주거지인 시그니엘에 산다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재력을 과시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을 허위로 바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 소재 7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뒤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변조 문서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등본의 내용을 허위로 바꿨다. 모바일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등기원인' 부분을 '2012년 3월 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변경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춘천의 한 건물의 7개 부동산에 대한 등본을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해 B씨에게 실제 등본인 것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알아채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등본 위조 사실을 알아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감안해 직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조된 공문서인 부동산 등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여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금 3억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건강보험료도 1000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6830명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인데, 이 가운데 본명이 ‘이준경’인 도끼도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20년에 총 체납액 1407만원, 2021년에 1666만원을 체납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 같은 체납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작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건보공단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도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2021년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중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한 부모가 '재력 과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천씨가 최근 하이디엔구에 위치한 딸의 초등학교에 헬리콥터를 타고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천씨의 헬기가 학교에 착륙하는 장면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재력 과시' 논란이 일었다. 헬기 관광 업체를 운영하는 천씨는 학교가 과학기술 축제를 위해 자신을 직접 초대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중력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씨는 또 "많은 아이들에게 헬리콥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이 학교 아이들의 부모로서 사실 엄청 행복했다", "아이들이 헬기를 자세히 살피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대단하다"라며 천씨를 옹호했다. 하지만 일부 SNS 이용자들은 "재산의 과시일 뿐이다", "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여전히 그를 비난했다. 중국에서 학부모가 재산을 과시해 논란이 된 것은 천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페라리를 몰고 자녀를 등교시킨 중국의 한 아버지가 사회적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헬리콥터 #빈부격차 #재력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사진=방송 캡쳐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희진이 방송과 SNS를 통해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이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고 서울남부지검은 5일 밝혔다. 이희진은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고, 2014년 투자자문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은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왔다.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람보르기니, 부가티, 롤스로이스 등 억대 수입 스포츠카는 물론 수영장이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았다. 또, 한 방송에 출연해 "멤버가 5명인 아이돌 그룹 멤버 K모양과 교제했다"고 밝히며 "사귀던 여자에게 곡을 선물한 적이 있다. 프로듀싱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아내가 돌연 집을 나갔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라디오에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사연은 이렇다. 모델 출신 A씨는 남성 B씨가 부유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나를 속였다"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두고 가출했다. B씨는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정말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일까. 사기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A씨는 이 결혼을 무를 수 있을까. 기자가 주요 혼인 취소 사례를 살펴봤다. ■구체적 사기 증거 있어야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정도의 사기로 인정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짓 행위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즉, 자신의 재력이나 기타 신분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스스로 예상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 재력과 관련한 사실여부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혼인취소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이유로 보여 법원이 혼인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거짓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남자인 C씨는 "내 재산이 300억 원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D씨는 C씨와 혼인했다. 결혼 후 알고보니 C씨는 재산 300억원이 없었다. 이 사례에서 부산가정법원은 "C씨가 D씨에 한 '결혼하면 수억원의 거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재력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들이대며 속여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이 결혼하는데 결정적 고려 요소가 돼야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허위 학력·직업 등은 '혼인취소'결론적으로 상대가 배우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 정도로는 법원이 사기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연을 보면 남편 B씨는 "내개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엔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는 "성립한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혼인 전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야 하며, 혼인취소 됐다고 해도 혼인취소 효력이 혼인시점부터 돌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먹고살기도 힘들었을 때 여행이나 여가 활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에 여유가 생기자 여행이나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호텔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등장했는데 분양형 호텔인 콘도미니엄(콘도)이다. 국내 콘도의 효시는 1980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들어선 100실 규모의 경주콘도로 1981년 4월 19일 문을 열었다(동아일보 1981년 4월 16일자·사진). 이 콘도를 분양한 한국콘도미니엄은 경주 외에도 설악산과 해운대 등 전국 7곳에 콘도를 지어 분양했다. 뒤를 이어 콘도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명성그룹이다. 1981년 명성의 계열사인 '남태평양 레저타운'은 1080실 규모의 설악산 콘도를 시작으로 레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명성그룹 김철호라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1968년 택시 업체를 차려 130여대의 코로나 택시를 거느린 대형 운수업체로 키울 만큼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1976년 '명성관광'을 세워 관광 붐을 타고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의 꿈은 관광 레저 재벌이었다. 당시 주한 스위스대사가 "설악산 한계령만 한 명승지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고 한 말을 듣고는 경치 좋은 산과 바다를 관광지로 개발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설악산에 이어 제주도, 남해 등 전국 10여곳 550만평에 대형 레저타운을 짓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설악산, 지리산, 양평, 용인, 백암 등에서는 콘도를 완공했다. 짓고 있던 골프장을 인수해 완공한 명성컨트리클럽을 1980년 7월 개장해 골프 사업에도 손을 뻗쳤다. 레저 산업이 뜰 것이라는 김철호의 예측은 맞았다.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은 성황리에 완판됐다. 김철호는 "속초 앞바다에, 한려수도에 세계 최초로 1200개 객실을 갖춘 55층짜리 해상호텔을 짓겠다"고 해 주목을 끌었다. 또 "경기도 양평에 서울 강남 땅만 한 휴양 도시를 건설하겠다" "미국 디즈니랜드보다 몇 배나 더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레저 시설을 짓겠다"고 해 재계를 놀라게 했다. 김철호는 주요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연달아 게재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서울 아파트 지역에 광고 전단을 20만장을 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명성그룹은 전자회사와 식품회사까지 인수해 3년 만에 23개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 재벌로 성장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빚 몇백만원도 갚지 못해 도망 다니던 김철호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다. 세간에서 '미스터리' '불가사의'라며 의아해한 것은 당연했다. 명성의 자금원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슬 퍼렇던 5공화국 정부에서 보내던 의심의 눈초리를 의식해 1983년 7월 '강호제현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신문에 실은 일이 몰락을 재촉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가 주도한 사채를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나 김철호는 구속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과 함께 5공 3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명성그룹 사건이다. 명성그룹은 해체됐고 법정관리를 거쳐 정아레저타운·정아컨트리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성의 레저 사업을 인수한 곳은 한국화약그룹이었다. 보문관광단지의 경주콘도도 인수했다. 명성컨트리클럽은 용인 플라자CC, 명성콘도는 한화콘도가 됐다. 한국화약이 명실상부한 재벌로 도약한 계기는 명성 인수였다. 1992년 한국화약그룹은 한화로 이름을 바꿨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현재 직영 리조트 9개에 총 46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국내 최대 콘도 체인으로 발전했다. 10년 동안 복역하고 1993년 가석방된 김철호는 전국 21곳에 명성콘도를 짓고 강원도 태백의 2700만평에 2조원을 들여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전과 같이 호언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거나 가짜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과 상품을 뜯어낸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사천의 A상회 대표에게 "건설회사로부터 8억원을 변제받고 있는 데다 거래처도 많으니 (물품 대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속여 죽방멸치 등 3억원 상당의 건어물을 20여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씨는 실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앞서 2022년 4월에도 전북 군산의 B업체 대표에게 "미국에 있는 교민에게 받을 돈이 50억원, 건설회사에서 돌려받을 투자금이 30억원, 은행에 압류된 채권도 20억원 정도 있다"고 주장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산물을 덤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며칠만 쓰고 넉넉히 이자를 쳐 갚겠다"며 1억7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력도 있다"며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일부만 회복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신부 가족들을 상대로 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하루 전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B씨 일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한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B씨 가족을 속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 부촌인 서울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에 지원했지만, 집주인이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몸이 아픈 엄마를 돌보며 아이까지 홀로 키우는 40대 싱글맘 A씨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고, 집주인의 요구에 지원 당일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 면접을 봤다. 구인 글에는 “고급 주택 제공”, “식사 제공”, “급여 최상급 드림” 등의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80대 남성 B씨로, 미 유학교수 출신 사업가라는 소개도 함께 있었다. 또 구인글에는 ‘젊은 여성 가능’이라며, 나이와 학력 등을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A씨는 "면접을 위해 찾아간 B씨의 집은 구인글과 달리 곰팡이가 잔뜩 끼고 악취가 나는 지하였다"며 "다른 곳도 둘러볼 수 있냐니까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학력을 묻더니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3개의 신분증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며 "수상했지만 돈이 필요했고, 급여를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B씨는 점점 A씨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당초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다고 했지만, 돌연 말을 바꿔 미혼이고 20대 여성과도 교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건물도 있는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근무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B씨는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다"며 "나한테 '40대고 아이도 낳았으니 알 만한 거 다 알지 않나. 가사도우미는 그만두고 1000만원씩 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달라. 빚도 갚아주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면 나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로서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난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생각한 뒤에 답을 달라. 내 제안을 승낙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라고 했다. 결국 A씨는 거절한 뒤 B씨의 집을 나갔고, A씨는 "애초부터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B씨가) 형사 처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반장측의 연락에 “그런 일 없다. 가사도우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발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