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은 1986년 레바논에서 한국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약 21개월만에 생환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3기수 후배에게 근무지 배치에서 밀린 외교관 민준(하정우 분)은 후배의 책상에 놓인 축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 통을 책상에서 떨어뜨린 뒤에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립니다. 이처럼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준이 우발적으로 후배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린 것도 재물인 꽃바구니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책상에 놓인 후배 필기구 통을 가방으로 일부러 쳐서 떨어뜨린 후에 떨어진 필기구들을 찾기 어렵게 책상 밑으로 차버린 것은 은닉에 해당하여 이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후배는 민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만 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비공식작전’ 포스터, 스틸컷

영화 ‘엘리멘탈’(감독 피터 손)은 물, 불, 흙, 공기 4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유쾌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부모님을 따라 ‘엘리멘트 시티’로 이사한 앰버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가게의 물건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게 안의 아버지 물건을 불태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망가뜨리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훔친 후에 그 훔친 물건을 망가뜨리더라도 절도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의복을 손괴하는 경우에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앰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게 물건을 태워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앰버의 아버지는 앰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앰버 아버지와 앰버 사이가 직계혈족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의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엘리멘탈’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상공 약 224m(737피트)에서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받는 이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제주공항발) 기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또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이밖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심에서 자신이 조폭인 점을 내세우며 폭행과 성추행, 재물손괴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 30대 A씨를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갈등을 빚던 후배 조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조직원도 당시 흉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부산 중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도로에서 활보하던 중 포장마차 천막을 칼로 찢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까지 더해져 긴급체포됐다. 이어 같은 달 A씨는 부산 중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지인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병합해 지난 5일 A씨를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그동안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중고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타고난 운동신경 덕에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었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구단에서 나와 야구계를 떠났다. 이후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각종 사건에 휘말리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붓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그에 이은 재혼으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몇 차례 자해를 시도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문 손잡이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이 자해 전력이 있는 만큼 범죄성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의붓딸이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0년 간 동거해 왔던 B씨와 2018년 4월 혼인 신고 한 뒤 B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붓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의붓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그에 이은 재혼으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몇 차례 자해를 시도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의붓딸이 술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심각해지는 데다 이 사건 며칠 전에도 눈썹손질용 칼로 손목을 그은 적이 있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방 안 사정이 걱정돼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두드리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문 손잡이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이 자해 전력이 있는 만큼 범죄성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의붓딸이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은 황철순씨(38)가 일부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황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폭행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듣자 폭행했다.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황씨는 둘의 휴대폰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던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20대 남성 2명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월 30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황모씨(38)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도에서 자신을 휴대폰으로 찍은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날 찍은 게 맞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황씨는 두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그중 1명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들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 철거 현장에서 입주민 대표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입주민 대표 A씨는 전날 해당 용역업체를 고용한 코트 투자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인사동 코트 철거 현장에서 고압 분사기롤 쏜 용역업체 B씨와 C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사동 코트 내부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입주민 대표 A씨 등 입주민들의 얼굴과 몸 등에 약 1m 거리에서 물대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대표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코트 투자자 D씨 등을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코트에 출자한 D씨는 일대를 단독 경영해오다 2019년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코트 공동 투자자였던 A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관리 권한을 일임했다. 문제는 지난달 20일 터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코트 내부에서 벨기에 대사관이 참석하는 벨기에 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D씨가 사설 용역을 동원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용역을 동원해 코트 내 전기를 끊고 '철거 건물 사용 금지'라는 철거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으로 행사를 방해했다. 또 공연 준비를 하던 이들에게 협박을 하고 “벨기에 페스티벌이 주류허가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고성과 난동을 벌였다.  이후 지난 2일 D씨 측은 철거공사를 이유로 용역을 대동해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고소인 A씨를 비롯한 입주 예술인들의 각종 기물을 파손했다. 이어 4일 철거 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물대포를 쏴 특수폭행 혐의로 D씨가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부터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으며 오늘 입건된 용역 직원의 신병 처리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물대포 피해를 입은 A씨를 비롯한 코트 내 입주민들의 영업 방해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코트 내 입주민 E씨는 "3일 저녁 임차인 다수가 종로구청 측에 영업 방해, 안전상의 우려, 철거 행위 중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날 물대포 피해를 입은 입주민을 포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D씨 측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음식의 효용을 손상해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이는 타인과 공동 소유한 물건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작년 4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가 밥을 먹으며 통화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침을 뱉어 아내 소유 음식의 효용 가치가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 쟁점은 아내가 먹던 음식이 재물 손괴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침을 뱉는 행위가 음식 효용을 훼손하는지였다. 정씨는 재판에서 “음식은 아내 소유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이기도 하며,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내가 준비해서 먹던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남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고 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정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해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