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백 대표의 주장에 재반박에 나섰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 점주들에게 매출액과 수익률, 원가율 정보를 허위로 과장되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가맹사업법상 불법"이라며 "더본코리아 본사는 근거 없이 점주들에게 월 매출액 3000만원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대표가 "영업사원이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 전체에서 약속한 것처럼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며 "가맹 사업하면서 본부가 매출을 보장할 순 없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전가협 측은 백 대표가 다르다고 강조한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 용어에 대해 "공정위와 언론은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며 "더본코리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3.1년은 전체 업계 평균인 7.7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소형 매장의 증가 추세로 매장당 매출이 줄었다 해도 평당 매출은 늘었다'는 백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계산한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과 평당 매출액은 모두 우하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구 선수 이다영과 남편 A씨가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폭언폭행 의혹과 이혼 과정 중 남편의 금전 요구 주장을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A씨와 이다영은 교제 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4월 14일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오늘 10일 TV조선에 따르면 이다영 남편 A씨는 이다영 측 입장문 내용을 재반박했다. A씨는 "동거 기간까지 합하면 1년여의 기간이고,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 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내가 부담했다.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같이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다영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이다영은 결혼 후에도 수차례 대놓고 외도를 하며 나를 무시했고 '너도 억울하면 바람 피워'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어제 9일 "이다영이 2018년 4월 남편 A씨와 결혼했고 약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후 별거 중이다"고 밝혔다. 세종은 "의뢰인과 A씨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A씨가 이혼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은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8일 TV조선과 인터뷰를 갖고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폭언과 가정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다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이다영으로부터 폭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다영과 이재영 자매는 최근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계약했다.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 수령' 과정을 놓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의 논란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문준용 씨가 작성한 '피해사실 확인서 분량 논란'이 '긴급 예술지원금 지원 성격 논쟁'으로 번지면서 양측간 설전은 격화되고 있다. 곽 의원이 문준용 씨가 지난해 코로나 19 피해사실 확인서를 단 네 줄만 쓰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자, 문씨는 "저의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씨가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예술가 피해 보전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활동을 선발해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곽 의원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피해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재반박 했다. 문씨의 반박에 곽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준용씨가 형편이 어려운 많은 피해 예술인들을 제치고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왜곡하며 비방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참 뻔뻔스럽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피해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피해예술인 중 사업성이나 예술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보유중인 △지원신청서 7장 △피해사실확인서 1장 △참여예술인 내역서 1장 등 총 9장을 언급, "사업계획 등이 담겨있는 지원신청서는 다른 지원자들도 대부분 이 분량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사실확인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있다"며 "서울문화재단도 심사과정에서 코로나피해사실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배제했기에 이에 주목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씨가 작성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지적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곽 의원은 문씨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씨는 SNS를 통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 수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지원금은 예술가 피해 보전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활동을 선발해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있는 유명 작가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영세 작가 지원이 아니다"라고 지원금 수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의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고, 저의 예전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14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작성되어 있다. 그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며 "곽상도 의원 등은 그중 피해 사실만을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사실은 심의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원금 공모에 명시되었고 저는 그에 맞춰 피해사실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증명할 수 없는 피해는 제외하기도 했다"며 논란의 '4줄 피해사실 적시'의 이유를 전했다. 피해 사실은 지원자들의 주장일 뿐 사실로 검증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심의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씨는 "곽상도 의원은 이 지원금 심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확보했으니,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며 "제가 뽑힌 이유가 피해 사실 말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피해사실 네 줄만으로 대통령 아들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의 대립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이 검찰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전달했다. 50여장에 이르는 서면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임에도 출석을 계속 요구받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최 비서관이 검찰에 2차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12월 초·중순 1차례, 1월 초 1차례 등기우편으로 피의자 신분소환 통보서를 본인이 수령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번엔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 비서관은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재반박했다. 1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발표는) 검찰에 대한 보도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검찰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간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문씨가 "하태경 의원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하 의원은 "누명 씌우는 건 내가 아닌 문준용, 검찰 결정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준용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결정서를 첨부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용씨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며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씨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씨다. 준용씨, 조국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는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문씨는 하 의원이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엉뚱한데 빨간 줄 그어 놓고.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하여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오고 있다"며 "그 검찰 결정서란 것 좀 전체 공개 해보세요. 뭐라되어 있나 다같이 봅시다"라고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이 저보고 뒷북친다고 한 주장 조차 허위인데, 자꾸 잘 알아보지도 않고 큰소릴 친다"며 "그거 자꾸 반복하면 죄로 인정될 것 같은데 계속 해보라. 남부지검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2018. 6. 26.)한 것은 우리다. 하 의원 측이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은 그보다 뒤인 2019년 1월 29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 의원은 다시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준용씨는 본인한테 불리하면 다 짜깁기고 조작이라고 한다"며 "제가 대통령 아드님 누명씌웠다고 거짓말하길래, 누명 씌운 쪽은 오히려 준용씨 쪽이라는 검찰 문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작성한 공문서까지 짜깁기 조작이라고 몰아부친다. 짜깁기 근거는 전혀 제시 못하면서 말이다"라며 "수사자료 공개된다니 완전 이성상실한 것 같다. 문서 조작의 달인은 하씨가 아니라 조씨 부부"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 결정서 공개는 걱정 안해도 된다. 공개할 자료 많다"며 "단, 자료 공개될 때마다 준용씨 거짓말도 하나씩 같이 드러날 것다. 조국 못지않은 그 위선의 가면 벗겨드리겠다"고 자신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 재반박하면서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혁신 사업자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를 비판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전날 설전을 벌인 데 이어진 재반박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와의 설전에 대해 "혁신 사업자분들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22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린바 있다. 택시기사의 분신과 관련 이 대표가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혁신과 변화로 생기는 사회적 충격을 잘 관리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계층을 잘 돕는 것도 정부의 큰 역할"이라며 "혁신을 가속화해야하는 필요성과 함께 혁신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봐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뒤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어찌 되었던 새겨듣겠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비아낭거릴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실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도 혁신과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다"면서도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해외 연수 첫날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의원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당시 가이드가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016년 9월 최의원의 미국 연수 당시 가이드였다고 밝힌 대니얼 조씨는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의원의 해명에 정면 반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스트립바에 간 적이 없고, 지역 법조인이 추천한 술집에서 함께 한 잔 했을 뿐”이라는 최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씨는 연수 첫 날 최의원이 방문한 가게가 맨해튼 33번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로 미국의 ‘전형적인 스트립바’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무희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돈을 주고 옷을 벗게도 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술집과는 차이가 있다. 무희들이 여러 테이블을 계속 돌아다니기에 일반적인 술집과 헷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일정 상 유흥을 즐길 수 없었다는 최의원의 해명에도 “당시 운전기사와 통화했는데 가게에 갔던 것을 기억했다. 필요하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여덟 명의 명단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2016년 당시의 사건을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예천군 군의원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가이드 했던 분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자기 돈으로 스트립바를 가든지 더한 것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낸 돈으로 일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일자 윤리위 제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의원이 이번 폭로에 대해 "야당의원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가이드 조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건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스트립바 #최교일 #자유한국당 #해외연수 김홍범 인턴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장관실 운영경비를 놓고 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현장에서 파행을 겪었지만 자료를 통해 비판→반박→재비판이 이어졌다. 정해진 예산보다 11배 초과 집행한 '방만'이라는 지적에 산업부가 '축조의금을 포함한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반박하자, '축조의금 내역은 별도로 있다'며 재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산업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배정된 장·차관 기타운영비 예산이 1080만원인데 1억22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등 4개부서가 사용해 할 총액 2억 4977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실무부서의 예산을 장차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산업부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보면 1년간 장관실 기타운영비가 연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2월 한 달에만 900만원이 집행됐고 올 9월까지 총 6600만원이 지급됐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차관실 기타운영비도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으로 편성돼 있지만 올 9월까지 5600만원이 쓰였다. 반면 산업부는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장차관 비서실 운영비와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출"이라고 해명했다.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지만 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 사용하는 지출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축조의금 1억5180만원의 경우 실·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므로 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총합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산업부의 반박에 "장·차관실에 지급된 1억2200만원과 별도로 5월까지 업무관련자 경조사비 2614만원이 지출됐다는 내역이 있다"며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재해명을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과 달리,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우려먹기'에 '새로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비난 여론에 정부가 반박하고 여기에 환경시민사회단체에서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7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 “신규대책(이라는)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을 신규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의 경우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서울환경운동연합 주장이다. 또 발전·산업 부문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활주변 부문에서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대책은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과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밖에 없는 셈이 된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은 협약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고등어 논란이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