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정당 상징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재벌개혁' 강령이 유지될지 삭제될지 기로에 놓여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금과옥조'로 여겨온 재벌개혁 문구를 빼는 것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이 "반기업적 정당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자"면서 재벌개혁 강령 삭제를 주장한 데 대해 당 내에서는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다음주 강령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재벌개혁 강령 문구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주자들 '재벌개혁' 강령 논쟁..李 "재벌 '체제개혁'은 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진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벌개혁' 강령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강령에 대해 시대가 바뀌었다"며 "당 내에서 강령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재벌개혁 강령 수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재벌 개혁, 특히 재벌 체제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이야기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재벌개혁 강령을 유지하자는 것인지 다시 묻자, 이 후보는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삭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이 띄운 '재벌개혁' 논쟁..찬반 엇갈려 강령에서 재벌개혁 강령을 삭제하자는 논의는 친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이 처음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앞서 전준위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당 강령에 명시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다. 경제 부문 강령엔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원칙 견지 등 재벌개혁을 추진한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재벌개혁 문구 삭제' 주장을 두고 강훈식, 박용진 후보가 공개 비판하며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재벌개혁이라는 표현을 강령에서 계속 사용함으로써 특정 기업 주체들에게 강력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반기업적 정당'이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범위와 형태가 크게 달라진 현재 시점에서 재벌이라는 기업 주체를 특정해서 개혁하자고 말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모든 기업의 오류에 대해 행위별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계파와 상관없이 의원들에 따라서 찬반 입장이 모두 존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재벌개혁 문구를 빼자는 건 김병욱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초선의원도 본지에게 "민주당은 중산층과 시민,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킨다는 부분이 첫번째 원칙이어야 한다. 그 토대 하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지, 그걸 깨면서 중도 확장을 하면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다"며 '재벌개혁 문구' 유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움'을 잃어가는 데 대한 민심 이반도 있다고 보고, 진보적 선명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재벌개혁 관련해서 노선 수정이 아니라 용어를 바꾸자는 기술적 문제"라며 "그렇게 대중적 정당으로 가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재벌의 과도한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 작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꾸준이 문제제기가 돼 왔는데, 그걸 일정하게 억제하는 제도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옛날과 같은 재벌개혁의 의미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전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준위는 강령분과 토론과 의원 설문조사를 거쳐 다음주 17일께 강령개정 초안을 낼 예정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표현을 비롯해서 여러 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17일 정도 강령 개정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완성도를 강조했다. 이같은 평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가 반등하려면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업 옥죄는 공정경제3법 등의 완성도와 함께 논하기엔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며 "지난해 OECD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선방해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 등 이런 것을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가 코로나19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인한 경제성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경제3법과 같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평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제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회복에서 오는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많이 살아남았냐는 다른 이야기"라며 "결국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냐의 문제인데,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옥죄버리면 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KDI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해외 재벌개혁 사례'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최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에 즈음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46%에 달하고, 광·제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은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낮추며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KDI는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KDI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정표 KDI 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각 세션 발표자 등을 포함해 총 참석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KDI는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와 '해외 재벌개혁 사례'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KDI 50주년을 기념하는 콘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는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법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노동관계법을 꺼내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법 처리에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야당은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으니,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하자며 재벌과 노조 개혁을 병행처리할 것을 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안하면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이슈만 던진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 외에도 비대위원들이 나서 노동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경제3법 처리도 할테니 노동법 처리도 외면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짜 개혁은 서민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한다"며 "개혁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스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협치란 대의 아래 적극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재벌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상법을 고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등 재계에 전방위 압박을 준비 중이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 옥죄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회복과 플러스 성장 사수를 위해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되다 지난 4월 일부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정위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도 기업 고발이 가능해지고, 총수일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반기업 법으로, 법안이 현실화하면 기업의 경영 보폭이 대폭 좁아질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회사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분리 선임토록 해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역시 반기업 관련법이다. 지금까지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km@fnnews.com 김경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재벌개혁은 재벌에게 좋고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30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의 100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재벌개혁이 한국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이유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이 한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을 기꺼이 떠 맡을 각오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재벌 체제만 시장의 자율성을 핑계로 총수일가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시켰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재벌개혁이 시급하다. (재벌을 개혁해야) 시장경제질서의 장점을 살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을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치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벌은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작동을 마비시켰다"며 "재벌개혁은 경제분야 개혁 과제가 아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구글이 2014년 딥마인드를 7000억원에 인수해 인공지능(AI) 분야 선두로 도약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 인수에만 14조원을 허비했다는 설명이다. 재벌·대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한 의사선택을 할 수 없도록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즉각적 행동도 촉구했다. 시행령 및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안, 공익법인3법,이재용법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에 묶인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박용진3법 역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부처가 시행령을 고쳐 전국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규정만 바꿔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당특혜와 시장의 공정경쟁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후발주자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비판을 무겁게 수긍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성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세금 부과,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무한보증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하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은 재벌개혁이 기업 활동,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전경련 논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권교체의 효용성을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치그룹을 형성해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아니라 각 당 내에도 동일 그룹을 형성해 의회, 정당 내 지도부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낙천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국민적 심판과 선택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를 마무리한다. 이 강연은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됐고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0번째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강연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참석해 재벌개혁 국민 강연을 마친 박 의원을 위한 응원사를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라서 거둘 수 있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가 된 이유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하며 내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로 강연을 시작했다”면서 “100회 완주 약속을 지켜 뿌듯하다.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한 첫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6일 광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재벌개혁 강연 대장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강연 32회, 시민 강연 27회, 대학 강연 13회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을 만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49회)을 비롯해 경남(8회), 강원(7회), 제주(5회), 경북(4회), 광주(3회) 등 전국에서 강연 했다. 하루에 최대 3회, 한 달 동안 최대 17회의 강연을 하는 등 강행군이었다. 총 이동거리만 왕복으로 2만8209km에 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2회의 강연료 전액인 328만3200원을 당시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이재민에게 기부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상법개정안, 이재용법, 공익법인3법 등 각종 재벌개혁이 발 묶여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루 빨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강연을 통해 1도씩 온도를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100보 대장정은 오는 1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첫 발을 뗀다. 11월 18일 경북대학교, 11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연이 예정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그는 "재벌의존적 경제성과에 매달리기 보다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지,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