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재벌가 3세가 최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기밀"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31 16:48:37[파이낸셜뉴스] 유명인, 재벌가 등의 마약 스캔듯이 잇따라 터지면서 대법원도 양형기준안을 손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최근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마약에 손대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정에서도 마약에 대한 엄정 대응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마약사범 급증…사법부도 엄벌 움직임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내달 18일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양형위가 심의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유명인, 재벌가는 물론 마약에 손대는 일반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적발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 1만8395명이었던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대마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엘에스디,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로 구분한다. 10월 누계 기준 대마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8%(83명) 마약사범은 54.5%(1322명) 향정사범은 59.1%(5804명) 치솟았다. 연예인부터 재벌가까지 줄기소특히 올해는 파급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에 손댄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 측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내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재벌가의 마약 스캔들도 화제였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기각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등으로 올해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밖에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6 16:05:0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48) 측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함께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재벌가 3세 등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전혀 알지 못해" 23일 대형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이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씨와 최근 한 차례 만나 간단한 미팅을 했다. 이씨는 (마약 의혹으로 함께 언급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확산되자 함께 내사 대상자로 언급된 인물들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씨 변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자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의혹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답했다. 아내 전혜진 건물 매각 관련해서도 "관계 없다"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씨(47)가 최근 손해를 보면서 150억 원대 건물을 매각한 건을 이씨가 협박당한 사건과 연관 지어 보도한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아내와 관련한 기사는 엉뚱한 내용이다. 건물 매각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협박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과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단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1명인지 2명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피해 금액도 수억원이며 특정 금액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지난주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원을 뜯겼다'는 취지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이씨 등 8명은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관련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3 13:27: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선균 등은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에 대한 내용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사자인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인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선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0 17:54:14[파이낸셜뉴스] 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최근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재벌가 3세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인 40대 김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진 김 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4 13:39:57재벌가 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이 대거 포함된 대마 범죄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 총 20명을 입건해 그 중 17명을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했다고 밝혔다. 국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이들을 직접 수사해 왔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대마사범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 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되거나, 임신 중인 부인과 소위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지난해 총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로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 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씨가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회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다.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검찰에 지명 수배된 3명 중에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도 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 등 4명은 자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대마 매매와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마약류 판매상이 발송한 대마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그의 주거지에서 찾아냈고, 추적 수사 끝에 대마를 유통·흡연한 이들을 찾아냈다. 검찰은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일종의 '관문'격 마약류로 대마 사범 역시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미 대마 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된 경우를 볼 때,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6 18:12:45[파이낸셜뉴스] 최근 재벌가·부유층 자제들이 마약 혐의로 잇따라 기소된 가운데 이번에는 고려제강 3세가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현재 고려제강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밤 11시경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하는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40)와 범 효성가 3세 조모씨(39),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8) 및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1 22:27:28[파이낸셜뉴스] 최근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를 보고 자수하는 마약 사범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에게서 액상 대마를 샀다가 지난달 홍 씨가 구속기소 되자 "선처해 달라"면서 검찰에 자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과 범 효성가 3세, 사업가, 유학생, 가수 등 9명을 마약 유통과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재벌가 등 유력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수사에 본격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18 08:36:26[파이낸셜뉴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며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홍양은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을 통해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 적발됐다. 홍양이 들여오려던 마약은 액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애더럴 수정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마약 종류와 양은 파악되지 않았다. LSD는 소량을 투여해도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 등 강력한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약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애더럴 수정은 속칭 ‘슈퍼맨이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의 일종으로 복용 후 뇌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공항세관은 홍양의 마약 밀반입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은 30일 홍양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이날 차를 통해 귀가했다. 한편 홍양 뿐만 아니라 재벌가 2∙3세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이른바 ‘마약 스캔들’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도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당시에도 검찰은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이유로 진술서 작성 뒤 이씨를 귀가 조치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SK∙현대가 3세인 최모(31)씨와 정모(28)씨 역시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9월 6일 이들에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31)씨도 지난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4월, 올 초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홍정욱딸 #마약 #밀반입 #홍정욱전의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01 10:05:59[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정씨와 공모해 시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시가 955만원 상당의 대마 63g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총 시가 1445만원 상당의 대마와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26차례 대마 등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3세 #집행유예 #석방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06 17: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