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힘쓰고 있다. 벤처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의 IP 보호를 위해 운영한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기본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는 지난 2022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무료로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지난 2년 간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본교육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지방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강원, 제주 등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기본교육 과정은 중소·벤처기업 IP 경영 및 특허분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제시가 가능한 관리자 차원의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특허 창출 전략 △국내외 출원 실무 및 해외 IP 취득 전략 △특허 분쟁 현황과 대응·확보 방안 △영업비밀보호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으로 IP를 활용해 전략을 세우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방향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이후 전문가-교육생 1:1 멘토링도 무료로 지원함으로서 교육생 사후관리가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과 IP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비지니스 협업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제공했다.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IP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기업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 벤처기업들에게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청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의 IP 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산대학교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의 동남권 거점대학에 선정돼 지난 13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동남권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는 5년간 국고 35억원, 최장 10년간 73억원을 지원받아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부산대는 학부·대학원에 '지식재산융합전공'을 개설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정밀, 소재·부품, 실버케어 테크 등 부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지식재산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부산대는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지역 기업들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 대학과 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의 동남권 거점대학에 선정돼 지난 13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동남권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는 5년간 국고 35억원, 최장 10년간 73억원을 지원받아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부산대는 학부·대학원에 ‘지식재산융합전공’을 개설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정밀, 소재·부품, 실버케어 테크 등 부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지식재산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부산대는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지역 기업들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 대학과 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부산대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IP 컨설팅, 교육프로그램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대는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설 지식재산융합전공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사업에 성공해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서류봉투 한 개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두 줄(양성)이 뜬 임신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A씨가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갔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더니 이내 A씨에게 다가가 대뜸 "언제 이혼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남편은 공장 직원인 21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했다. 급기야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내연녀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제발 딸 좀 말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땅 2000평에 건물 한 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남편을 더 상대하기 싫어 이혼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준 땅의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도 개발되면서 이른바 초대박이 났다. A씨는 땅을 팔아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억 소리 나는 건물주로 살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다. 큰딸이 결혼할 땐 기죽지 말라고 10억 원대 아파트도 장만해 줬다"며 "그동안 남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에서 서성이던 꾀죄죄한 모습의 남성이 A씨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남편으로 딸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A씨를 찾아 온 것이다. 전남편은 사업이 망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A씨는 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셋째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녀간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다. 전남편은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라며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제가 그걸 전남편한테 왜 줘야 하냐. 근데 셋째 딸이 '아빠니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한다"며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지만, 남편과 이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인이 증여했거나 재산분할 한 거니까 의미 없다"며 "다만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지식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컨퍼런스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 대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정책현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허청, EUIPO 외에 인터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탐지기술업체 등 정부, 국제기구, 기업의 다양한 발표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을 촉진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오픈마켓과 협업해 3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 등의 판매 게시글 1만건을 확인했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모두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이 16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 64건, 건설안전 54건, 생활안전 39건, 도로안전 6건 순이었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 59건, 안전벨트클립 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무릎보호대가 각각 30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 9개 업체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했으며, 특허청과 함께 교육·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직원 및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오픈마켓 게시판에 계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원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