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델 김종석 유족이 사망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종석 친누나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에 급습했고, 소주병으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투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석이는 최근 지인에게 당한 사기로 인해 금전·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전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사기로 인한 빚으로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당시 일어난 일과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 허무함, 많은 생각들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종석이와 여자친구는 각자 지인들과 따로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 마음에 종석이가 친구와 함께 집을 찾았다. 여자친구와 언니, 언니 남자친구는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던 다른 남자 지인 한 명과 종석이, 친구는 대화를 나누며 농담도 주고 받았다. 이후 여자친구가 잠에서 깨어났고 종석이의 일방적인 폭행이나 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인간 단순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누나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일행이 섞여 다소 격해질 기미가 보이자, 종석이 친구가 싸움을 막기 위해 소주병을 깨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이 오자 도망을 갔다거나 피했다거나 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 편집본 녹취록, 종석이 친구 편집본 녹취록, 그 자리에 있던 상대방 언니 카톡 내용, 여자친구와 대화 내용을 함께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지인, 종석이의 평소 모습을 아는 분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고 다 같이 아파하고 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 악의적인 댓글은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악의적인 댓글은 신고 조치한 상태다. 향후 허위 루머, 비방성 댓글 또한 즉시 신고할 예정이니 더 이상 고인 모독과 비난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석은 지난 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9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하남시 망월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지인 오피스텔에 일행과 함께 있었고, 연인인 B씨 등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귀가를 권유했다. A씨는 오전 9시50분쯤 오피스텔을 떠났으나, 약 20분 뒤 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인 부고가 알려지자, 누리꾸들은 'A씨가 김종석 아니냐'고 추측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 때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서로에 대해 수위 높은 비난 공방을 벌이면서 테슬라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동안 머스크가 날린 재산은 340억원(약 46조1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등 비상장 기업 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재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테슬라 주가 15% 가까이 폭락..머스크 재산, 하루새 46조 '증발' 야후파이낸스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26% 급락한 284.70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3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9일(298.26달러) 이후 한 달 만이다. 테슬라 주가는 개장 당시 3% 하락 출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날 선 공방을 벌이자 낙폭이 커지면서 17% 이상 떨어진 273.21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한 수준에서 마감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520억달러(약 206조원)이 증발, 9170억달러를 기록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 등을 연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테슬라의 사업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 급락으로 머스크도 '세계 1위 부자' 체면을 구기게 됐다. 머스크가 이날 하루동안 날린 재산은 34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loomberg Billionaires Index)에 기록된 사상 두 번째로 큰 손실이다. 가장 큰 손실 역시 머스크가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했다.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 손실까지 합하면 재산 증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2월 내부 지분 매각 당시 3500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당시 지분 매각으로 머스크 자산이 500억달러 늘어나기도 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상승은 트럼프 정부 영향이 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회계연도 이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받은 미국 연방의 비기밀 계약 총액은 225억달러에 달한다. 인공지능 및 소셜미디어 기업인 xAI Holdings 역시 이번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자산이 경쟁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에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6억5000만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90억달러로 평가받은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 ‘뉴럴링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FDA(미국 식품의약국)와 같은 국가 기관을 이용해 공격할 경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주군과 최측근'이었다가 '원수'된 두 사람, 원인은 감세안? 한때 '주군(主君)과 최측근'으로 불리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공개 설전을 벌이며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계기로 표출됐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율 인하 등 연말에 종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미국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엑스에 글을 올려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감세 법안이) 거대하고, 터무니없고, 온갖 선심성 지출로 가득 찼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머스크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는 감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며 "그는 나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말했고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나쁘게 말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엑스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하지만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를 차버려라"라면서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라고 썼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 법안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거짓"(False)이라며 "이 법안을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의회에서 거의 아무도 읽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밤중에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머스크 "트럼프 탄핵" vs 트럼프 "머스크 미쳐버렸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도움 없이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발끈하며 해당 발언 영상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가 됐을 것"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아주 배은망덕하다"(Such ingratitude)고 쏘아붙였다. 머스크는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머스크의 반응에 다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he just went CRAZY!)고 재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난 바이든(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며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대통령의 정부 사업 취소 발표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머스크는 또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의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엑스 게시글을 재게시하면서 "예스"라고 적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로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심지어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며 폭로성 주장까지 펼쳤다. 미성년자 성 착취 등으로 2019년 수감 생활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금융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의 연간 이익이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 감소를 추산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무인) 택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머스크와 함께 실리콘밸리 파워하우스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구성원인 피터 틸이 창업한 인공지능(AI) 방산업체 팔란티어 주가도 이날 7.77% 하락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폭염도 더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표 시점이 2010년대에는 7월이었으나, 최근에는 6월로 앞당겨지는 추세로, 폭염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총괄안전관리반, 민감대상지원반, 시설안전관리반에 홍보·행사관리반을 추가하는 등 폭염 대응 TF의 분야별 전담 기능을 보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고흥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드론 순찰 활동도 나주, 화순, 영암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도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폭염 주의단계 이상이면 카카오톡 앱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담양·장성·곡성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고령자가 많은 전남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오는 6월 15일까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확정되면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히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 등 3대 폭염 취약계층을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재난안전도우미와 함께 민감 대상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해 도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늘막, 안개 분사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도 올해 7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응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이상수온대응지원사업 등 수산 분야 124억원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축산 분야 65억원 △원예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농업 분야 47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산림 분야 372억원 △복지·환경 분야 취약계층 지원 등에 54억원 등이다. 또 도민의 재산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43억원, 가축재해보험 8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1677억원 등 재해보험 가입비도 대폭 지원한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 대책과 촘촘한 현장 관리로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10~13일 한-중 지재권 협력 및 중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1일·정부대전청사)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1~12일) △중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2일·포스코타워 역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중국 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중국 지재권 제도 소개 및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중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초청 교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 보호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록담이라는 부캐릭터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이정이 연예계 은퇴를 생각한 과거사를 언급했다. 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당귀) 308회에서는 박명수가 '미스터트롯3' 진선미 김용빈, 손빈아, 천록담(이정)을 만났다. 이날 천록담은 트로트 전향 계기를 묻자 "전향보다 이제 제 옷을 입은 것 같다"며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하다. 그 전에는 모든 무대가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이 어려우니까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컸다. 지금은 노래하는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밝혔다. 천록담은 그러면서 과거 방송 은퇴까지 생각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전 사실 8년 전 제 마음속으로 은퇴했다"며 "너무 아프기도 했고 (전재산) 사기도 당하고 했다 보니 마음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록담은 어떻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됐냐는 말에 "와이프의 응원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이어 "신혼인데 떨어져 있다. 거의 월말부부"라며 영상편지 기회를 주자 "여보. 너무 못 봤지? 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년 반만 더 하면 돼.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더 호강 시켜줄게.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한편 1981년생 이정은 지난 2023년 신장암 1기를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에서 생활해온 이정은 2021년 혼인 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된 아내와 2022년 5월 22일 제주도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특허청과 함께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가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내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금융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목표로 최근 5년 간 업계 최다 특허권 등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 여원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금융 AI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과 카카오뱅크 고정희 AI그룹장,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스미싱 문자확인’, ‘오늘의 미니(mini) 일기’ 등 대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특허청은 금융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 특허정보를 소개했다. 또 금융 AI 기술 발명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향후 특허 심사실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 AI 기술 관련한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과 최신 사례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카카오뱅크와 특허청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금융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가 금융 AI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은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확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 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했다.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대심적 구조인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사실상 다루는 쟁점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하다. 상속인의 특정부터 상속인적격, 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보통 가정법원 합의부가 온전히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사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원가정법원 역시 개원 당시부터 1개의 합의부가 가사합의 소송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였는데 늘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가사합의 소송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사합의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을 하면서 항상 판결선고일이 정해지는 반면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 후 결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판결선고일이 못 박혀 있는 소송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을 잘 짜서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와 비송사건의 처리를 경합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업무란 것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처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처리를 위해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서 심문종결이 이루어진 비송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전자캐비넷에서 그 기록을 꺼내 읽다 보면 시간이 후다닥 금방 지나가고, 어어 하다 보면 또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소송사건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장기 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법원에 항의성 민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원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가정법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난제였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제1가사부와 제2가사부는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사합의사건, 가사항소사건, 가사항고사건, 비송합의 사건을 1/2씩 배당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필자는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를 줄여보고자 의욕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비합주(비송합의 사건 처리 주)’로 명명하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심문종결된 비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줄어들긴 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송합의 사건의 미제 건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비송합의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제1가사부가 가사항소 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전담하고 제2가사부가 가사합의 사건과 가사항고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사문분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원가정법원의 전략적 사무분담과 훌륭한 배석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당시 많은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퇴임 무렵에는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려운 이유 사실 비송합의 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확립된 판례가 없거나,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부분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과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및 상속세 등의 처리 문제였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분할 또는 분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종종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그리고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와 실무를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의 처리에 대해서 당사가 간에 또 다른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과실의 처리 방법 상속재산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원천이 되는 상속재산(건물 등)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과실까지 원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현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과실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 과실은 그 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되므로, 실제로 그 과실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은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실이 많이 쌓일수록 상속인들은 서로 현물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어서 최종적인 분할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분할 방법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귀속 여부가 바뀌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속재산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속재산의 과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해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추후에 그 과실 액수(상속 개시 후 심판 확정 전에 발생한 과실)가 밝혀져 특정 상속인이 과실을 독식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과실의 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분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용 및 상속세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지식재산(IP)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단은 부산지식재산센터 및 부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지난 29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IP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부산지역 기업 및 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협력 및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후 부산대 대외·전략부총장,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기업인, 대학 교직원,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최윤찬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기조강연 및 발제자로 참여해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제도 △중소기업 및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등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근태(융합학부 교수) 부산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 및 정보들을 지역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대학-기업 간 지식재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단은 2024년 특허청과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부와 대학원에 지식재산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케어 테크 등 부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등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김완기 특허청장이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와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글로벌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assignment)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선진 5개 특허청 국가 모두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2021년 6조원 →22025년 12조원)로 성장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정책,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