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오는 18일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IP) 분야 전문 포럼인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5대 IP 강국 특허청장이 집결한다. 지식재산분야 주요 5개국(G5) 특허청장들은 전 세계적 뜨거운 이슈인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펼친다. G5 특허당국 수장들이 일반 공개석상에서 IP 정책을 논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AI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5대 특허당국의 별들'이 모이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첫 IP5 청장, 공개대담'AI와 디지털 혁신, 지식재산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제1세션에서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의 사회로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해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상표특허청(USPTO) 청장,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 하마노 고이치 일본 특허청(JPO) 청장, 넬리 시몬 유럽 특허청(EPO) 청장 대리(차장)가 AI 생태계 발전과 이용 규범 등을 주제로 80분간 열띤 논의를 전개한다. 이번 5자간 특별대담에서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 △IP 당국으로서의 판단과 향후 법적·정책적 대응 △AI 관련 특허 심사정책 △AI 로드맵 등에 관한 밀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AI 이용과 관련한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안전한 이용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미국 내 16개 주가 AI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엔 EU가 처음으로 AI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정부도 AI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이용'을 골자로 한 정상성명이 채택됐다.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 AI 발전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 지식재산' 현재와 미래 담론'지식재산을 향한 새로운 물결, AI'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기업, 문화예술계, 지식재산업계의 대응에 초점을 뒀다. 올해로 '만화계 입문 50년'을 맞이한 만화계 거장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가 'AI의 도전, 나의 도전, 나는 왜 AI로 작업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자신의 AI 창작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창작자의 시각에서 본 AI 활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 변리사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최근 EU의 AI법 통과와 관련한 IP 업계, 유럽 현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시사점을 던질 예정이다. 아울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네이버의 AI 기술과 지재권 대응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최근 AI 악용 등 사용 규범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높은 세션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AI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미국 퀄컴 전 부사장 출신인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정인식 특허청 국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이강민 부회장이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유 회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임원으로 재직 당시 삼성전자·애플 간 소송전에 참여했던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부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3명의 ‘2024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28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시의원(21명), 구청장·군수(5명)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으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2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각각 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2186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41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3명 중 51%인 42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49%인 41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식 등 가액 변동 상승과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신고액은 15억 66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27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배우자 명의 토지와 건물 9억 819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 2126만원 등 총 15억 66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 15억3960만원보다 2707만원이 늘었는데, 근로 소득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시장은 전국 17명의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재산신고액 13위로 나타났다. 울산 기초단체장 5명 중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23억1627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동욱 남구청장 13억9948만원, 박천동 북구청장 10억5815만원, 김종훈 동구청장 1억7821만원, 김영길 중구청장 1억7563만원 순이었다. 울산시의원 21명 중에서는 안수일 의원에 이어 김동칠 의원 46억1491만원, 홍성우 의원 40억431만원, 이성룡 33억9536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역에서는 신고대상자 83명 전체 중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이 60억169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남구의회 박영수 의원 56억4848만원, 안수일 시의원, 김동칠 시의원, 홍성우 시의원 순으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진혁 의원은 -8242만원을 신고했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내역에서는 공 의원 외에 4명의 기초의원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안효대 경제부시장이며 이어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김장호 남구의원, 김상태 북구의원, 이정훈 남구의원 순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이 29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회장은 본인·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29억83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 공개한 재산 28억6005만원 보다 4826만원 늘었다. 강 회장은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건물면적 171.04㎡)를 보유해 18억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명의로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토지(514.00㎡)와 척곡리 토지(168.00㎡, 6.00㎡) 등으로 총 57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예금은 총 8억9024만원이었다. 본인 5억988만원, 배우자 2억9514만원, 장남 8521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은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 1억1935만4000원이 있었다. 기타 재산은 금호리조트 인터내셔널 멤버십(8000만원)을 신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의 재산신고액이 49억936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 신고액(51억5389만원) 대비로는 소폭 줄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7억9788만원으로 전년보다 6678만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앞으로 각각 16억3995만원, 3억1064만원, 2억6378만원, 4억742만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서울 소초구 소재 12억5689만원의 아파트도 신고했.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신고한 재산은 23억4020만원으로 전년보다 3726만원이 줄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33억42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보다 7057만원 증가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재산은 38억90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08만원 감소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재산은 8억4250만원으로 전년보다 3918만원 증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 주요 임원 재산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재산이 약 200억원 줄었지만 93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재산이 30억원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재산은 약 17억원으로 신고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산으로 총 30억1907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 자산인 31억867만원보다 8960만원 줄어든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11.53㎡)의 신고가액이 19억8815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이 총 10억2910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산 93억7896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가지고 있던 가족회사 주식인 중앙상선 지분 29%를 백지신탁하면서 지난해보다 199억9728만원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과 예금이 각각 52억2440만원, 47억5669만원으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6.98㎡) 26억2000만원,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오피스텔(47.65㎡) 5억544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208.39㎡) 전세권 20억5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예금은 본인 46억6044만원, 배우자 646만원, 장녀 8978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보다 1억6547만원 줄어든 재산 총 16억9691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2.16㎡) 신고가액이 17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800만원 줄었다. 예금은 총 2억479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04만원 늘었다. 본인 명의로는 1억5001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3411만원을, 장남과 장녀는 각각 1369만원, 5009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산으로는 총 9억3904만원이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84.96㎡) 신고가액이 6억3300만원이다. 예금은 총 2억7467만원으로 본인 명의 2억1292만원, 배우자 명의 4851만원, 장남 374만원, 차남 627만원, 장녀 320만원 등을 신고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5억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장용성 위원으로 약 7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44억7656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72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총재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래미안 아파트(12억9700만원)와 본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상가(1억1198만원)를 보유 건물로 신고했다. 건물 가액이 1년 전보다 각각 2억7600만원, 890만원 감소했다.  이 총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 임차권(9억5000만원)과 배우자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임차권(3000만원)은 전년 대비 가액 변동이 없었다. 토지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 임야와 하천 등 모두 10억9700만원이 신고돼 전년(11억8574만원)보다 8900만원 감소했다. 이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으로 9억9500만원을 신고했다. 전년(9억2500만원)보다 6900만원 늘어났다. 급여 및 이자소득과 월세 및 의료비, 소비 등에 따른 지출이 반영됐다. 배우자 명의 사인간채권은 5200만원으로 1년전(74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소했다. 채무로는 충남 논산시 화지동 임대보증금 등 건물 임대 채무 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저작재산권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저술한 '경제학원론', '경제학들어가기'를 신고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년전(20억4100만원)보다 9200만원 늘어난 21억3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아파트(12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대지 및 건물(8000만원), 차남 명의의 대전 서구 월평동 오피스텔 임차권 500만원 등 포함됐다. 유 부총재가 신고한 예금은 8억1455만원으로 전년(7억1972만원) 대비 9483만원 늘었다. 보유 증권으로는 594만원을 신고했다. 금통위원 중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장용성 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위원은 1년 전(68억9000만원)보다 9억7600만원 늘어난 78억6600만원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과 알파벳, 테슬라 등의 상장주식 26억50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과 테슬라 상장주식 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1년간 평가이익은 6억5000만원 상승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총평가액 20억977만원 상당의 아파트도 갖고 있다.  장 위원은 2021년식 벤츠 자동차와 웨스틴조선 서울 헬스 회원권(2500만원)도 신고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서영경 위원은 69억8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1년 전보다 2억8176만원 많다. 본인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답과 배우자 명의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임야(8억44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4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 등 22억7400만원을, 회원권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반트헬스클럽(각 35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770만원 규모의 하이리움산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서 위원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조윤제 위원은 64억3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등 토지 12억1100만원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지 24억200만원과 함깨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제네시스와 렉서스 자동차를 신고했다. 신성환 위원은 48억6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1년 사이에 약 1억6000만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지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임야 등 5억500만원의 토지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와 엘지한강자이 등 30억8900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에이엘로봇과 트라이캐치미디어 비상장주식 1500만원과 배우자의 그랜드하얏트 서울 헬스 5000만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가상자산으로는 리플과 비트코인, 솔라나, 솔로제닉, 에이다, 이더리움 등 1500만원을 신고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자 중 현직자로는 가장 많은 약 170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지난해 10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8명, 승진 15명, 퇴직 29명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이번에 공개 대상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169억9854만원을 신고했다. 유 장관은 서울 압구정에 28억72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현대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45억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상가 5300만원을 신고했다. 유 장관 부부의 예금 재산은 42억3837만원, 주식 재산은 43억4975만원이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으로, 115억1210만원을 신고했다. 김 부총장의 재산은 91억2388만원 상당의 토지, 32억5631만원 가치의 건물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가 63억4571만원,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대지 17억9851만원으로 가장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숙 전라북도경찰청장은 37억1947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임 청장은 본인과 모친의 예금이 28억원에 달해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김영심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45억4865만원을 보유했다. 이밖에 박보균 문체부 전 장관은 3억21만원 줄어든 30억3455만원,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은 6억1451만원 줄어든 18억3491만원,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은 1억6712만원 감소한 23억5208만원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증권 등 총 486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22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9월에 신규 임명된 17명, 승진한 35명, 퇴직한 21명 등 총 88명이다. 최 관리관은 이번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재산인 총 486억 3947만원을 신고했다. 최 관리관이 신고한 재산 중에는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437억45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 관리자의 배우자는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 토지 9곳을 보유해 총 1억740만원의 토지를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 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세종시 새롬동 소재 아파트 1채, 광주 남구 소재 아파트 1채 등 총 5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총 39억319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9월 신규 임명자중 두번째로 많은 재산인 418억3155만원을 갖고 있었다. 이어선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146억5180만원을 신고해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9월 퇴직자 가운데선 반장식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전 사장이 54억35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홍종희 법무부 법무연수원 전 연구위원은 52억1011만원을,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39억8979만원을 보유해 각각 두,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15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개소)이다.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되며,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47억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재산 현황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 관련 항목에 대해선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없애려면 가족까지 조사해야"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가상자산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다 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의혹이 '입법로비'·국회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전부 신고토록 했다. ■ "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의원만 111명"재정넷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계정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26명에 달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85명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정넷은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법원 인사로 일선 법원장 등에 보임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법관 25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30일 공개했다. 현직 17명, 전직 8명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액이 가장 많은 법관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으로, 144억5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68억9200만원을,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45억8500만원, 신숙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41억8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은 37억1000만원,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34억5400만원,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30억6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어 부상준 춘천지법원장(29억5000만원), 김수일 제주지법원장(28억3200만원),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25억500만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13억9100만원),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13억6500만원),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11억7600만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11억700만원), 임성철 의정부지법원장(9억1500만원), 한재봉 대구지법원장(7억7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법원에서 퇴직한 전직 고위 법관들의 재산 현황도 공개됐다. 박효관 전 부산고법원장은 전년보다 2억5700만원이 늘어난 58억3900만원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태종 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53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52억83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