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들이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 동안은 정부가 보유 주체인 부동산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신탁단체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국가가 심사한 뒤 지정한다. 지난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NT)가 국민신탁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1호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됐다. 반면 국민신탁법인은 같은 활동을 하지만, 정부가 설립한 법정 신탁기관을 일컫는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신탁법인과 달리,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처분도 불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정부 부처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전 단체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 혜택에 차이가 나면서 공익적 기부도 걸림돌에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처 임야는 원래 개인 땅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 땅 주인 이모씨는 2022년에 사망했고, 아직 상속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이 땅 전체를 한국NT에 기증해 자연 상태로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한국NT는 상속 절차 없이 바로 기증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약 16억원이고, 기증을 받아도 약 6400만원의 세금과 주택채권 매입 비용 약 598만원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한 무상 기증이어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똑같이 공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주체임에도 동일 활동에 대해 법인과 법인 아닌 신탁단체 간의 처우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향후 기후위기와 지역개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경기 남부 전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2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상업용 공실에 대해선 재산세 납부를 실제 임대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이처럼 공약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시흥 유세 내용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주변에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며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경기를 살리고 상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겠다"고 짚었다. 2년 이상 공실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 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공약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군산시 해망동 본인의 건물 앞에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 온 공무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피해를 봤다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A씨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B씨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물에 A씨가 실거주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A씨는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접어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산세 납부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8일 캐시백 지급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우리카드도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기간은 신한카드와 동일하다. NH농협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나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바로카드도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내달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으로 나타났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천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이 때문에 부지런히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천320장)와 중구(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2만7천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천330원, 중구 278만1천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