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7 10:46:32[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12:1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2 12:3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2 09:55:58[파이낸셜뉴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접어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산세 납부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8일 캐시백 지급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우리카드도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기간은 신한카드와 동일하다. NH농협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나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바로카드도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내달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6 19:43:38[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으로 나타났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천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이 때문에 부지런히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천320장)와 중구(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2만7천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천330원, 중구 278만1천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2 09:44: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6 09:38: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08:37:44[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추어 마이태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고객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개인 신용 한정, 회원사 BC카드 제외)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이용금액 합산으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0만원 2000원, 100만원 5000원, 300만원 이상은 1만원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270만원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결제했다면 합산 320만원으로 총 1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등 국세∙지방세 한정으로 벌과금, 과태료, 4대 사회보험료와 같은 기타 세금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7~9월까지 세금 납부 고객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이자 할부는 국세, 지방세 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 혜택 제공 예정이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지난 5월 BC 바로카드 세금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고객 증가와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28 15:24:30[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경북을 포함한 광역 시·도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업들의 40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남대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직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시대위 회의를 주재해 8곳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8곳이 앵커기업(지역 내 주도적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세제·규제 특례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곳 시도는 총 200개 기업들의 26조원의 신규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이미 진행 중인 투자도 14조5000억원이라 총 투자 규모는 40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은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우선 특구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5년 동안 법인세와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면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인세는 2년, 재산세는 5년 동안 절반 감면 혜택이 이어진다. 또 기업 상속 공제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 대상인데, 특구로 이전할 경우 1조원 미만으로 허들이 낮아진다.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규제 특례 지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각 기회발전특구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8곳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0 1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