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12:1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국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버스 운행 및 수화물 규제 완화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서비스 및 안전 고도화 등의 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터미널이 대폭 축소·폐지됐는데, 이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당정은 버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유,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형 면허 취득 비용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을 위해 터미널에 창고 물류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버스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차량 사용 기한 연장 등을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부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8-30 09:44:40【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이어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시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18 13:15:20【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공시가 약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31일 약속했다. 이동환 후보는 이날 “민주당 문재인정부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손잡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고양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100% 면제가 주요 골자다. 과세표준 3억원은 공시가 약 5억원, 시가 약 8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은 경기도내 전체 주택의 약 61%에 달하고,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 감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수 부족 문제는 경기도-고양시 예산집행 잔액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되는 취득세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후보는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힘 있는 도지사와 함께 고양시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31 12:06:44【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shcity.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2 10:45:29【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는 28일 65세 이상부터 구간별로 재산세 감면 추진 등 강원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로 3년만에 철원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철원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출전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김 후보는 철원 방문지에서 강원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소득은 없는데 재산세는 급격히 늘어난 어르신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65세 이상부터 구간별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 100세 바우처’를 매년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예비후보는 철원군 신철원장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동네 주민들의 교류의 장인 전통시장들을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4-28 12:12:3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27 16:21:51【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26 13:58: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로,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으로 적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서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C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2억3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2억700만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13 09:40:25【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 연속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지원책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비롯해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을 감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502명이 13억6000만원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09 12: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