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국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버스 운행 및 수화물 규제 완화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서비스 및 안전 고도화 등의 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터미널이 대폭 축소·폐지됐는데, 이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당정은 버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유,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형 면허 취득 비용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을 위해 터미널에 창고 물류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버스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차량 사용 기한 연장 등을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부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일제히 대장을 정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감면 대상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은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65세 이상 도민이 1세대당 1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도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9일자로 공포한다. 지난달 열린 제319회 강원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50% 감면되며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에 1년간 적용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도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9만5549명이 해당된다. 이번 감면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앞두고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세 감면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런던(영국)=최재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터를 잡는 해외 금융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파격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또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5만㎡ 규모의 금융지원시설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향하도록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한 오 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세계 2위인 서울의 디지털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아시아 혁신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서울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해외 금융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 소득세는 3년 동안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50%를 감면하는 파격 조건도 덧붙였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와 부산시 남구 문현동 등 두 곳이다. 하지만 서울은 세제혜택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및 감면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업과 핀테크 등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일반상업지구로 분류된 여의도를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해 800% 수준이던 용적률을 10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업과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짓고 여의도의 스카이라인도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을 통해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하는 5만㎡ 규모의 금융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외국인 오피스텔도 100세대 이상 공급한다. 오 시장은 "해외 투자자와 금융 종사자들이 사업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교육·주거·행정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직접 참석,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런던에서 활동 중인 벤처캐피털(VC)과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계획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투자청은 런던증권거래소와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 등에 상장해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들이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이경우 세종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최종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이어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시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