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격화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지식재산(IP) 생태계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국가 간 기술장벽만 높이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술강대국 중심의 IP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IP 표준규약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거리 WIPO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IP 시장의 급속한 팽창 현상을 소개했다. 거리 총장은 "한국의 경우 전 세계 특허출원 5위권의 강대국"이라며 "현재 상표권만 보더라도 WIPO의 등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IP 확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IP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마련한 건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거리 총장은 최근 글로벌 IP시장 흐름이 1990~2000년대와 비교해 폐쇄적 징후들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자규모가 3년 연속 하락세"라며 "투자금액으로는 1조3000억달러 정도로 3년 새 13%가 축소됐는데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면전으로 치달은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는 기술보호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거리 총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2대 강대국의 이슈이지만 세계적인 문제이며 양자 간 긴장관계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정치적 요인들이 많이 개입됐지만 그 중심에는 기술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1990~2000년대에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서 저기술·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확산됐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경쟁 심화로 이들 제조기업들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리캡처링(recaptur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일본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처음으로 '중국→일본 회귀' 기업 수가 '일본→중국 진출' 기업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과도한 기술보호 경쟁은 전 세계적 IP 개방성을 후퇴시키는 만큼 국경을 초월한 국제표준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급변하는 IP시장 환경에서 개방성을 지키고 최대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며 "IP 개방을 너무 많이 하면 국가적 차원의 손해이고,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개방성이 피해를 입는 만큼 균형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가 최근 IP시장을 이끄는 만큼 이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간 IP 정책의 간극 좁히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거리 총장은 "1950년 이후 AI 특허출원의 50%가 지난 5년간 이뤄졌다"며 "AI는 컴퓨팅 등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기반은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데이터 자유화를 장려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는 데이터센터의 현지화를 고집하는 등 국가 간 차이가 심해 국가적 공조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거리 총장은 IP의 본질이 기술적 제약이 아닌 혁신 장려와 교류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결국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에 IP의 미래는 세계적 해답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쇄국주의와 국익 우선주의에 매몰돼 국제적 규칙 마련이 늦어지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오승범 최갑천 차장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권승현 기자

박용오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투서에서 비자금 조성처로 거론된 회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형제간 분쟁을 하면서 왜 회사를 끌어 들이냐”는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 팽배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박용오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시작될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산산업개발 주방가구 물량과 마루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5년간 독식, 1000억원대의 수의계약과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지목된 넵스에 대해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넵스는 400∼500개나 되는 협력업체 중 하나”라며 “일부에서 두산의 위장계열사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하도급회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전자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게 돼 있다”면서 “1000억원대의 수의계약 물량을 밀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업체가 400∼500개나 되는데 이들 업체 몰래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게 밀어줄 수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넵스가 시공하는 물량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넵스는 두산산업개발의 목공사나 마루공사, 주방가구 물량 중 거의 절반 가까이를 맡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수억씩 총 350억∼4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용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거론된 태맥의 한 간부는 “OB맥주 출신들이 회사 퇴직 후 만든 회사이긴 하지만 박용성 회장을 본적도 없다”며 “박용오 회장이 왜 우리 회사를 거론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사장에게 보고했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라고 웃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박용오 회장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두산 그룹 계열사인 엔 세이퍼 관계자도 “박용오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두산중공업 및 두산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껍데기 뿐인 회사를 80억원 가까운 돈에 매입,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 관계자는 “매입 당시 상당히 견실한 회사였으며 가치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 ‘형제의 난’ 진원지가 된 두산산업개발은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다. 각 부서 회의 등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외부 주차장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박용오 ㈜두산 전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의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두산산업개발에는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22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최고경영자(CEO)급 인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임원은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그룹 오너가 없다는데 있다”면서 “가족 공동경영을 뒤집어 보면 누구도 그룹이나 계열사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파이낸셜뉴스]  엄마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다가 20년 동안 모은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20년 동안 모은 돈을 잃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자란 A씨는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당시 엄마는 "네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리니까 월급을 다 써버릴 것 같다. 나한테 맡기면 월급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렸던 A씨는 엄마 말에 수긍하고 월급을 맡겼고 교통비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만 돈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초반에는 엄마가 직접 통장 보여주면서 '500만원 정도 모았다' 이렇게 확인시켜 줘서 안심했다"며 "그런데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겠다고 하니 반대하고 겨울에 패딩을 사거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욕하고 짜증 냈다"고 털어놨다. 평소 엄마는 "너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산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다 네 탓"이라고 비난하면서도 A씨의 월급이 오르자 직장을 그만뒀다. 오빠도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10년 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오빠는 "카드빚이 너무 많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돈이 없다. 네가 대출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엄마는 "좀 도와줘라. 불쌍하지도 않냐"고 부추겼다. 결국 A씨는 제2금융권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오빠한테 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에 빨간딱지까지 붙었다"며 "오빠한테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했더니 자기 전 재산이라며 2만원을 줬다"고 분노했다. 이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주겠다더니 결혼하고 나서 달라고 하자 키워준 값을 먼저 계산하라더라"라며 "(엄마는) 맨날 죽이겠다고 다 같이 죽자고도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엄마가 저한테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가 났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제가 월급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며 "엄마가 폭행과 협박으로 다 막았다"고 분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엄마에게 20년 동안 맡긴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엄마는 "네가 그 남자랑 평생 살 것 같냐. 이혼하면 네가 번 돈 다 빼앗긴다"며 "네가 힘들게 모은 돈이니 내가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고 거절했다. 황당한 A씨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엄마는 "내 통장인데 네가 왜 보냐. 프라이버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끝까지 '그럼 네 결혼식 날 내가 무슨 짓 하나 두고 봐라'고 하더라"라며 "엄마한테 빼앗긴 3억원을 받아내고 싶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평생 내가 모은 돈을 다 빼앗겼다는 생각에 우울증 증상을 보여 정신과도 다니고 있다"며 "남편이 엄마와 오빠한테 가서 '사과라도 좀 해달라'고 했으나 오빠는 '그럼 뭐 사과 한 상자 보내드리냐'고 조롱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예산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집권하면 기재부 분리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을 재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이지만 기재부 분리만큼은 이 후보가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기재부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정일영·김태년·박홍근·오기형·정태호·안도걸·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정부조직개편을 일찌감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기재부 권한 분산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는데, 특히 오기형 의원은 “적어도 예산·국고 기능 정도는 쪼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고, 세입·국유재산·외환 관리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지만 결국에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예산 기능을 관리하고 국회가 예산심사와 결산으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예산 관리 책임감으로 의원들을 불러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정치적으로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파괴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편성 투명성이 악화되고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금리 상승 등 부정적 파장이 이는 건 남미 등 여러 나라들의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기재부의 국가재정관리 기능은 건재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송 의원은 “기재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분리와 통합을 거치며 행정 지속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라며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려 할 때마다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기재부 해체 시도는 그간 재정확대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갈등을 빚은 데서 비롯된 감정싸움이라고 치부했다. 송 의원은 “분노와 증오로 국가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건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경제정책의 일관성,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오래된 농담 가운데 빌 게이츠는 땅에 떨어진 100달러를 줍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20여년 전 연수입을 기준으로도 매 초 150달러를 버는 부자인 만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억만장자에게 붙는 농담 같은 손익계산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빈곤층은 빌 게이츠와 같은 이유로 일하는 것을 포기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돼서다. 지난 10일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급 시민은 "뒤늦게 잡힌 소득으로 그간 받은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다. 다시 일을 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 지원금을 되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 또는 계속해서 소득을 얻어 수급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다. 참석자는 후자를 선택했고 '디딤돌 소득'을 통해 4명의 자녀 가운데 벌써 2명을 대학에 보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기초수급 대신 적은 소득을 보전하는 '디딤돌 소득' 모델을 실험 중이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2000여가구가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총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와의 차액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준점 이하라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 상한선을 정해둔 만큼 스스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줄여나간다. 받는 돈이 줄어도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일에 지원금을 얹어준다면 목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바뀐다. 실제로 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 8.6%는 아예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올라섰다. 기존 수급제도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0.2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대신 자립하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에 선을 긋는 획일적인 지원은 때로 어려움을 고착화하는 '누름돌'이 되기도 한다. 땀 흘린 대가가 나라가 규정한 빈곤에 속할 경우 많은 이들은 굳이 가난과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리를 증명하는 책임은 제도에 있다. 가난을 보호하는 울타리보다 이를 넘을 때 밟고 올라설 '디딤돌'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병원비 등 장남이 동생들보다 더 많은 부양료를 냈다면 유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숨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과 다투고 있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복 여동생 상속 자격 박탈하자던 형... 친동생과도 재산싸움 A씨 아버지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자녀는 A씨와 형,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여동생까지 총 3명이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던 여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나타났다. 형은 "여동생이 상속재산 때문에 온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그러더니 어머니와 A씨에게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개월 뒤, A씨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다. 여동생뿐만 아니라 A씨도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며 형이 어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했고, 형은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각각 기여분 30%씩 주장했다. A씨는 "형이 제 뒤통수까지 칠 줄 몰랐다. 연로한 어머니는 형이 하자는 대로 하신 것 같다"며 "형과 어머니가 제기한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맞서 싸우고 싶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제 몫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그 돈이 특별수익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대소사·병원비 부담했다고 기여분 추가 인정 어려워"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은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 기여 행위로 인정한다"며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 어머니는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형도 장남으로서 대소사 비용을 부담하고, 용돈과 병원비를 지원한 것만으로는 기여분 추가 인정이 어렵다"며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지참금과 혼수 비용 또는 부양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부양료 등 통상적 범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남편은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일본 시장 성장과 한국 사업 유료모델 강화 덕분이다.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5일(현지시간)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13억5000만 달러(1조8402억원)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 1억69만9000달러(1373억원)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유료 콘텐츠 매출이 5.3% 증가한 10억830만 달러(1조3722억원), 광고 매출은 14.2% 증가한 1억6610만 달러(2265억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매출은 8.3% 감소한 9940만 달러(1355억원)를 기록했다. 일본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매출을 견인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라인망가'로 서비스 중이다. 지난해 일본 매출은 6억4820만 달러(8836억원)로 전년 대비 25.8%(동일 환율 기준) 늘었다. 한국 시장 매출을 추월했다. 지난해 연평균 라인망가 월 이용자 수(MAU)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2190만명으로, 이 중 월 유료 이용자 수(MPU)는 14.6% 증가한 22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3억5280만 달러(4921억원)였다. 영업손실은 2770만6000달러(386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웹툰 앱 MAU는 전년 동기 대비 6.7%가 늘었고, 일본에서는 유료 콘텐츠와 광고 등의 매출이 고루 성장하며 동일 환율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9%가 성장했다. 4분기 광고 매출은 일본과 한국 등 전 지역에서 견고한 성장 지속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2.1%가 증가했다. 동일 환율 기준으로는 27.4%가 늘었다. 4분기 지적재산권(IP) 비즈니스는 스튜디오N 제작 웹툰 원작 드라마 ‘정년이’ 디즈니+ 글로벌 TOP10 진입, 왓패드 웹소설 원작 ‘Sidelined: The QB and Me’ 북미 OTT 플랫폼 투비(Tubi) 북미/캐나다 지역 시청순위 1위 등의 성적을 냈다. 또 지난해 ‘싸움독학’, ‘신의 탑 시즌 2’, ‘여신강림’, ‘선배는 남자아이’ 등 웹툰 애니메이션이 성공을 거둔 가운데, 올해 일본에서 20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2024년 유료 콘텐츠, 광고, IP 비즈니스 등 전 부문이 모두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서비스 개선, 수익 모델 강화, 작품 탐색 강화 등 플랫폼 혁신으로 글로벌 플라이휠을 더욱 강화하며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고통받던 아내가 남편이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를 비롯해 이혼 합의서 내용을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결혼 기간 중 합의로 쓴 재산 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A 씨는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운을 뗐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툰 A 씨에게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다. 아울러 각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임신을 했다. 남편이 바뀔 거로 생각했지만 남편은 부부싸움 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출산도 A 씨 홀로 해야 했다. A 씨가 2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돌아오기는커녕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었다. A 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더라. 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 남편은 이미 합의됐으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된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기재하면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이 고려아연의 오래되고 낡은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을 주장했다. 75년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동업체제로부터 고려아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선언이다.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모으기에 들어간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40.97%(의결권 46.7%)를 확보해 지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 9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전날 주주서한을 통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해 나가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즉 기업지배구조가 바르게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전기차배터리 소재,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는 비철금속 제련업은 물론 자원순환과 전기차배터리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라며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려아연의 전환을 완수하는 경우, 오늘 현재 고려아연이 창출하는 매출, 이익, 주주가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 후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 측이 자신의 경영이 방만한 경영이라고 공격하지만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으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을 언급했다. 1대 주주와 2 대 주주를 대표하는 두 가문은 고려아연의 경영으로부터 한 발짝씩 물러나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진에 의하여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로 그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전면 개편도 주문했다. 현재 이사회가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3조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 2조500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손해회복 등 조치를 요구했다. 1조원이 넘는 자금이 관련된 투자건들에 대한 의혹을 묻어두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1대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1대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CEO(최고경영자)를 둔 기업은 경영이 안정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의 건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되서는 안된다. 현시점에서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개편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효과 밖에 없다"며 "이사회 개편의 지연은 2대주주측 최 회장과 분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집중표제 도입 전이라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반주주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안한 이사 후보 14인 중 12인은 사외이사 후보다. 전임 금융감독원 원장, 전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련산업 전문가인 포스코대학 석좌교수, 전기차관련 신사업 전문가인 전임 포항제철 임원, 기업거버넌스개혁의 전문가인 법조인, 한국기업을 공작기계제조업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산업전문가, 법원과 검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ESG 관련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들, 국세청과 정부기관에서 공공성의 높은 가치기준에 부합한 업무실행경험과 역량을 쌓은 전직 고위공무원들, 다양성과 공익성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변화를 주저하며,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현재의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고려아연의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는 주주들은 물론 고려아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