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근황이 전해졌다. 1일 TV조선 모-던인물史 미스터.리에서는 고유정의 수감 생활이 최초로 공개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옛 재소자 A씨는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다. 살인 교사, 살인은 (레벨이 높다)”며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지 않느냐. 악독하기로는 레벨이 A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이) 처음에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며 “사람들이 침 뱉고, 머리채 잡고, 운동할 때는 몰래 흙도 던지고, 괜히 지나가는 척 밀어버리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잘 안 씻는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씻기 위해서는 방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괴롭힘을 당할까 봐 나가지 못해서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방 밖으로) 안 나가면 찬물로 씻어야 하는데 찬물은 추우니까 못 씻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고유정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람 있지 않나. 거의 한 달을 고유정 (수용실) 문 앞에 가서 욕하고 했다더라”며 “나중에는 (고유정이) ‘그만해라, XXX야’ 이러면서 욕했다고 한다. 방 사람들도 욕하니까 놀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포화 문제로 수용자 간 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 수용자 전용 교정 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이곳 수용률은 2023년 기준 200%를 넘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전남편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대법원은 살인·사체 손괴·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V조선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20대 재소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져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청주여자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해부터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에 있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일 B씨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한 번 이상 순찰을 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B씨의 관리 소홀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부산구치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 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꾼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교도소행을 앞두고 재소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홈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브라이언 연방수용소(FPC)에 수감된다. 그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를 창업한 뒤 피 몇 방울로 10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등의 이유로 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검은 터틀넥 셔츠를 즐겨 입어 '여자 잡스'로도 불렸던 홈스의 수감은 교도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이언 FPC는 도서관에는 최근 테라노스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배드 블러드'가 등장했다고 지난 3월 풀려난 전직 재소자가 WSJ에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타샤 웨이드는 "어떤 사람들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교도관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홈스에게 냄비를 깨끗이 닦으라고 명령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도소는 신입 재소자가 첫 90일 동안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 전통이 있다. 시간당 12센트의 급여를 받는 주방 근무는 이 교정시설에서 가장 고된 일로 꼽힌다.  홈스는 수감 기간에도 매주 주말 22개월 아들과 갓난아기인 딸을 만날 수 있다. 미 연방교정국(BOP) 규정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재소자인 부모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고, 여성 재소자의 모유 수유도 허용된다. 스탠퍼드대 2학년으로 재학 중 창업을 위해 중퇴한 홈스는 감방에서 2년제 대학 학위를 딸 수도 있다.  한편 브라이언 FPC는 최소 경비 시설로 화이트칼라 범죄자, 경미한 마약 사범, 불법 이민자 등을 주로 수용하는 곳이다. 현재 여성 재소자 65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재소자나 교도관의 폭력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 차원에서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정부가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와 관련된 업체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보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 통근제도를 시행 중이다. 외부기업 통근자는 해당 교도소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 심사를 거친 뒤 교도소장이 최종 선정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우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짓인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이 일 더 편하고 돈은 거의 2배로 주는데 누가 저기 가서 일하나”, “러시아인 줄 알았네”, “이러면 조선업 노동자들은 무서워서 안심하고 작업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울산 지자체장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업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투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재소자를 투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투입도 지역에서 우려가 높은데, 재소자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우수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조선산업을 기피업종으로 만들어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소자 지인이라며 교도소에 들어간 뒤 수용자와의 접견 장면과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 침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PD 등은 201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촬영 장비 등을 숨겨서 교도소를 방문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몰래카메라 등을 반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건조물 침입은 유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교도관들의 감시, 단속을 피해 이뤄지는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 교도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을 통과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촬영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의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복역을 두고 생물학적 성을 따를 것인지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따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카렌 화이트(52)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의 이감을 요청했다. 영국 교정당국은 이감을 승인했다. 이후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화이트는 수감자들을 상대로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영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