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 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꾼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교도소행을 앞두고 재소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홈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브라이언 연방수용소(FPC)에 수감된다. 그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를 창업한 뒤 피 몇 방울로 10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등의 이유로 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검은 터틀넥 셔츠를 즐겨 입어 '여자 잡스'로도 불렸던 홈스의 수감은 교도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이언 FPC는 도서관에는 최근 테라노스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배드 블러드'가 등장했다고 지난 3월 풀려난 전직 재소자가 WSJ에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타샤 웨이드는 "어떤 사람들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교도관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홈스에게 냄비를 깨끗이 닦으라고 명령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도소는 신입 재소자가 첫 90일 동안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 전통이 있다. 시간당 12센트의 급여를 받는 주방 근무는 이 교정시설에서 가장 고된 일로 꼽힌다.  홈스는 수감 기간에도 매주 주말 22개월 아들과 갓난아기인 딸을 만날 수 있다. 미 연방교정국(BOP) 규정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재소자인 부모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고, 여성 재소자의 모유 수유도 허용된다. 스탠퍼드대 2학년으로 재학 중 창업을 위해 중퇴한 홈스는 감방에서 2년제 대학 학위를 딸 수도 있다.  한편 브라이언 FPC는 최소 경비 시설로 화이트칼라 범죄자, 경미한 마약 사범, 불법 이민자 등을 주로 수용하는 곳이다. 현재 여성 재소자 65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재소자나 교도관의 폭력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 차원에서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정부가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와 관련된 업체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보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 통근제도를 시행 중이다. 외부기업 통근자는 해당 교도소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 심사를 거친 뒤 교도소장이 최종 선정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우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짓인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이 일 더 편하고 돈은 거의 2배로 주는데 누가 저기 가서 일하나”, “러시아인 줄 알았네”, “이러면 조선업 노동자들은 무서워서 안심하고 작업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울산 지자체장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업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투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재소자를 투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투입도 지역에서 우려가 높은데, 재소자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우수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조선산업을 기피업종으로 만들어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소자 지인이라며 교도소에 들어간 뒤 수용자와의 접견 장면과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 침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PD 등은 201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촬영 장비 등을 숨겨서 교도소를 방문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몰래카메라 등을 반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건조물 침입은 유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교도관들의 감시, 단속을 피해 이뤄지는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 교도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을 통과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촬영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의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복역을 두고 생물학적 성을 따를 것인지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따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카렌 화이트(52)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의 이감을 요청했다. 영국 교정당국은 이감을 승인했다. 이후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화이트는 수감자들을 상대로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영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법무부는 최근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주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의료시설로 옮겨 긴급 처치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 신체 곳곳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교도소 측은 '골절 등 폭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1차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알렸고, 내원한 유족들에게 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일축했다. 현재 법무부는 최초 외부 의료시설 후송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용자 전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실태 특별 점검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경기도의 한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수업 물품 등의 횡령을 인지해 신고한 재소자에게 집단 괴롭힘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A씨는 지난 6월 형량이 확정된 상태로 직업훈련 교도소 이용학과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 담당 교수와 직원들이 직업훈련 샴푸, 린스 등 관련 물품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교도소 내에 진저을 넣었으나 무시당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인지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했다. 이후 다음 날 교도소에서 “자세히 조사할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전화가 왔고, 그 말을 믿고 민원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A씨에 대한 막말과 따돌림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A씨의 편지에는 교도소 직원이 “지금 전쟁하냐? 이렇게 빈 총을 쏴서 되겠나. 어떤 타격이 올 것이며 누가 잃을 것이 많은지 생각해라”라는 협박성 발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아내를 통해 외부에 민원을 넣어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11일 처분도 받았다. 조사수용이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단독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B씨는 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재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보했다. 교수와 함께 횡령에 동조한 조교수용자는 코로나19로 이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제가 돼 타 교도소로 곧바로 이감이 됐다. 조교수에 대한 신고는 총 2건이 있었으나 A씨만 외부민원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됐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 10월에 법무부 교정본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달에는 A씨와 면회 후 교도소 계장을 면담했는데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이며, 막말은 없었다”라는 말만 들었다. 이달 3일에는 법무부 인권위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무부에서는 “내부 직원 연루 사건이라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현재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인해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상태다. 물품 횡령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 지난 6월~10월간 수업 관련 물품 구매내역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신품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빗이나 훈련 도구 등에 대한 단가 부풀리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화 될 경우 신분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B씨는 "더 피해를 보더라도 A씨와 본인 모두 해당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B씨에게 보낸 답변에서 “민원 내용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업무 집행에 위법·부당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소 측은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사실이 아닌 건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보가 있으면 내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괴롭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청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권리구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닫힌 사회라는 교도소 특성상 실제 조사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유사 사건의 판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입증이 사실상 어렵고 금액 자체도 낮아 소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한순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는 수원구치소로 이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지난 20일 수원구치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서울 북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예정된 동부구치소 구속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당 확진자 A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용자 7명을 포함해 관련 수용동 수용자 530명과 직원 45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수용자 141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