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 TV 전 대표인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 검이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방 목적 없다 해도 형법 적용했어야"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송치하면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와 함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작성자들은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고 특정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는 맞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비방과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형법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법리 해석 능력 부족"작성자들이 A씨를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오인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이 A씨를 향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당시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의 고의를 가졌다면 그 사람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팀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미숙이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수사는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 미숙이 불러온 일"이라며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법리 해석과 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 35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 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영장청구, 법리검토 등에 적극 협력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집게 손'을 그린 인물로 지목돼 신상이 퍼지고 모욕 등에 시달렸다. 이후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이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A씨는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의견 표명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 7일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 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댓글을 쓴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이후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집단 고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세입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재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대인 A씨(50대)가 소유한 부산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A씨는 동구와 부산진구의 다가구주택 14가구를 피해자들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몇몇 임대차 계약을 맺는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건물 근저당권자가 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건물 설립 후 대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매각해 변제하려던 것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경찰 결정에 세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 이후 사안의 중대함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N번방 재수사 경위 관련 "일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서에 배당이 돼서 수사했는데 텔레그램상 추적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가 됐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가 있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씨와 강모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있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각각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제약회사로부터 야식비와 회식비 등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처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지시를 받으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