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누군가가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김 여사가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는데, 이 내용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스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작전 시기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공범 이종호 씨가 대표를 맡았던 업체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직접증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최행관 부장검사)은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10년 8월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중심인물인 '주포' 김모씨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부인과 회사 임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 법행에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1일의 조사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소통한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 집행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통일교 샤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 반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는데, 강제조사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수백 개 계좌를 동원, 회사 주식 1599만주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자, 안 대변인도 같은 날 이같은 내용을 논평으로 낸 바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두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손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는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 지었을 뿐 새로운 증거 등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 TV 전 대표인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 검이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방 목적 없다 해도 형법 적용했어야"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송치하면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와 함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작성자들은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고 특정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는 맞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비방과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형법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법리 해석 능력 부족"작성자들이 A씨를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오인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이 A씨를 향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당시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의 고의를 가졌다면 그 사람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팀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미숙이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수사는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 미숙이 불러온 일"이라며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법리 해석과 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 35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 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영장청구, 법리검토 등에 적극 협력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집게 손'을 그린 인물로 지목돼 신상이 퍼지고 모욕 등에 시달렸다. 이후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이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A씨는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의견 표명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 7일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 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댓글을 쓴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이후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