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유소년 선수 학대 관련 징계가 강원도체육회의 재심의 결과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4월에 지도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되어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두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 및 관계 단체 주최의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를 통해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흥윤 수석코치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손 감독 또한 훈련 중 실수 등을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치들 욕설과 신체 상해 혐의...손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아동-손 감독 측 모두 '불복'... 재심 신청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재심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특정한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했고,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형사7부는 최근에도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 2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주범과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배당 후 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재심에서 1000억 원 한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5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날인 26일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해 해당 부채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잔액이 약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RCPS가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돼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노렸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요청하면 MBK가 1000억 원 한도 자금을 자체 신용 등을 통해 조달해 주는 크레딧 라인 제공 방안도 신용평가사 측에 제시했다. 홈플러스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MBK가 1000억원까지 지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간 신용평가사들은 2월 중순 첫 기업설명회(IR) 미팅 이후 홈플러스 측에 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채권 매각 당시 신용등급 강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MBK 주장이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월 26일 신용평가사 재심에서 1000억 원 신용공여까지 제시할 정도로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부도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에 급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하였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마무리하고 심사신청 내용에 당초부터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 적법성 해소'를 강조한 것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일수 계산차이에 따른 '검찰의 초보적 산수 잘못'이라고 평가절하했으나, 법원은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검찰 측 검사가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밝혔다. 단순한 구속 날짜 계산 문제 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은 산수가 틀렸다고만 하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법원이 지적한 것으로 이 상태면 형사사건에선 공소기각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드디어 공수처 ‘영장 쇼핑’의 결정판이 나왔다"면서 "관할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이라는 공수처장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3000명을 동원해 체포 작전을 펼친 것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내란'"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놓고 여권에선 기대감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서도 많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 문제를 헌재에서도 참고할 것으로 본다"면서 "헌재도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로 절차적 문제에 더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3월 결성된 인노회는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불법 연행한 바 있다. 과거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 등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고, 5년여 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는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재판장)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김재규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45년 만으로, 유족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 측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심문에서는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