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로 예정된 독일 조기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회민주당(SPD) 제하이머파 소속 의원들은 숄츠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워서는 총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지난 12일 모임에서 의견을 모았다. 제하이머파는 중도 진보 SPD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의 모임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숄츠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할 동기가 없다", "2월 총선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리 교체 목소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45%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총리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SPD 지지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59%에 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여야 주요 정치인 20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숄츠 총리는 19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SPD 지도부는 숄츠 총리를 당내 총리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도 차기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하고 싶다며 총리직을 고사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정책이 아닌 인물을 논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총리 후보 논쟁이 불필요하게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총선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총리로서 필요한 결과를 낼 책임이 있다. SPD와 나는 승리를 목표로 토론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 7월 연임 도전을 선언했지만, 당내 총리 후보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PD 지도부는 이달 30일 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를 결정,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북도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경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회의원도 경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지난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다. 특히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편집자주>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적인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난 2016년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22년에는 '챗(Chat)GPT'라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활용은 일상화가 됐다. 올해는 AI가 노벨과학상을 사실상 휩쓸었다. 이처럼 우리는 AI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획 취재의 시작점은 여기였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아닌 AI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궁금했다. 따라서 기획 기사는 AI에 의뢰해 기획안을 만들었다. AI가 지시한 취재 방식에 따라 추천한 지역을 찾았고 요구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 작성만 기자가 직접했다. 이번 인터뷰는 AI가 기획 기사로 제시한 두번째 번째 인물이다. AI는 미국 시애틀을 방문 과정에서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 석학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 주립대 명예교수를 만나 AI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제안했다.【파이낸셜뉴스 시애틀(미국)=주원규 이진혁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어설픈 규제는 재앙을 불러온다." 챗(Chat)GPT의 제안에 따라 본지가 지난 8월 27일 미국 시애틀 벨뷰에서 만난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주립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과학 분야의 최고 영예인 SIGKDD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세계적 컴퓨터과학 석학인 도밍고스 교수는 현재 유럽 등에서는 AI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는 AI가 가진 위험성이 과대평가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AI를 능숙히 활용하는 사람 또는 국가와 규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AI기술과 직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도밍고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AI가 일자리와 직업에 미칠 가장 큰 변화는. ▲모라벡 패러독스(Morabacks's Paradox)라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 어려운 고차원 인지작업은 AI에 쉬운 반면 인간에게 쉬운 감각적·운동적 작업은 AI에 어렵다. 단순노동 직업 등이 AI의 발전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는 학위가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자동화되고 있다. 가장 전문적이고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법률가나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 창의성 역시 대체 가능하다.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AI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한다면.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AI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맞춰 시스템이 개편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I 사용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체하고 그 시간에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는 AI를 직업과 직무에 사용하는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사람과 AI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AI를 능숙히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AI 기술산업에 너무 많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유럽은 강한 규제로 AI 산업 성장이 가로막히면서 미국과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입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당시 미국의 경우 주별로 별도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모든 주에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니 복잡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일괄 적용했다. 이후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AI도 인터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I 사용법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정부가 AI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뒤 어떤 부분을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가 인터넷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질 것으로 보나. ▲오픈소스와 클로즈소스를 둘 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오픈소스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AI가 위험하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에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한다. 다만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AI가 잘못 작용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잘못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AI는 멍청한 AI다. 에러가 많고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기술 발전이 더디면 AI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AI를 완전히 컨트롤하려 드는 것은 멍청한 AI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 한국의 독자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AI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배워서 자신의 직무와 업무에 어떻게 사용할지 배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직업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와 의학을 예로 들자면, AI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의학에 접목하는 것보다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의학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시대를 따라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시니어급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 AI를 접목하는 분야에서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애틀=주원규 이진혁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어설픈 규제는 재앙을 불러온다." 챗(Chat)GPT의 제안에 따라 본지가 지난 8월 27일 미국 시애틀 밸뷰에서 만난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 주립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과학 분야의 최고 영예인 SIGKDD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 석학인 도밍고스 교수는 현재 유럽 등에서는 AI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는 AI가 가진 위험성이 과대평가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AI를 능숙히 활용하는 사람 또는 국가와 규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AI기술과 직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도밍고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AI가 일자리에 직업에 미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모라벡 페러독스(Morabacks's Paradox)라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 어려운 고차원 인지 작업은 AI에게 쉬운 반면 인간에게 쉬운 감각적·운동적 작업은 AI에게 어렵다. 단순 노동 직업 등이 AI의 발전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는 학위가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자동화되고 있다. 가장 전문적이고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던 법률가나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 인간이 지니는 창의성 역시 대체 가능하다.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AI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AI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AI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맞춰 시스템이 개편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I의 사용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체하고 그 시간에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는 AI를 직업과 직무에 사용하는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사람과 AI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AI를 능숙히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AI 기술 산업에 너무 많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유럽은 강한 규제로 AI 산업 성장이 가로막히면서 미국과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입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당시 미국의 경우 주별로 별도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모든 주에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니 복잡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일괄 적용했다. 이후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AI도 인터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I 사용법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고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정부가 AI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뒤 어떤 부분을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가 인터넷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질 것으로 보는가. ▲오픈 소스와 클로즈 소스를 둘 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오픈 소스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AI가 위험하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에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한다. 다만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AI가 잘못 작용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잘못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규제를 넣으면 넣을수록 AI 기술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가장 위험한 AI는 멍청한 AI다. 에러가 많고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기술 발전이 더디면 AI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AI를 완전히 컨트롤하려고 드는 것은 멍청한 AI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 한국의 독자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AI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배워서 자신의 직무와 업무에 어떻게 사용할지 배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직업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와 의학을 예로 들자면, AI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의학에 접목하는 것보다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의학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시대를 따라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시니어급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 AI를 접목하는 분야에서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아직까지 한여름입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이 34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1일엔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85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는 올여름 북반구의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했습니다. 또 역대급 태풍들이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강타해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메탄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개 국가들이 모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서 150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결과, 지난 5년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1세기 말엔 3도 상승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예일대,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 NASA,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은 10일(미국시간)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서 "메탄 배출이 현재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극단적인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메탄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6배 증가했으며, 이는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포드대 롭 잭슨 교수는 "지금의 메탄감축 서약 목표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신기루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 농업, 폐기물… 인간 활동이 원인 메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메탄은 방출 후 첫 20년 동안 대기를 이산화탄소보다 약 90배 더 빠르게 가열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탄 배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6100만t, 20%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과 사용, 가축 사육,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음식물과 유기 폐기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건설한 저수지에서만 매년 약 3000만t의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는 물에 잠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잭슨 교수는 "댐 저수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소나 석유 및 가스전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만큼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습지와 담수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의 약 3분의 1이 저수지, 비료 유출, 폐수, 토지 이용, 그리고 기온 상승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온상승 1.5도 임계점에 도달 세계는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것으로, 1.5도를 넘으면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기후 변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탄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러한 기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역시 지구 온난화가 1.5도를 넘어설 경우,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 현재의 메탄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구 온도는 이번 세기 말까지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생태계 파괴와 식량 부족,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간에 대기를 가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메탄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50개국이 메탄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농업, 화석 연료,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와 더불어,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신속히 줄이는 것이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세계 거시 경제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 기후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은행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에서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부총재를 지냈다. 함께 기조연설을 맡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향후 10년동안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갈등…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더 취약"우선 크루거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포기) △기후 위기 문제의 대응(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조치 강화) △포스트 코로나 거시경제 등 6가지 이슈를 꼽았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7년 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세계 경제 둔화를 불러와서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개입 시 두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크루거 교수는 미·중 간 긴장이 전 세계 우려 사항이지만 한국에 더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 구조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 그 중에서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는 "6가지 요인 모두 불확실성이 우리의 미래에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또 이 요인은 상호작용하는 만큼 불확실성의 영향도 커질 수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WTO, 미래 포스트 코로나 거시경제 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크루거 교수는 한국은 뛰어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정비된 상법과 제도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틀 등 기업 환경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대전환' 정치 불확실성 키워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거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50년에 이르는 제 연구 기간 동안 처음 보는 대대적인 전환"이라면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의심의 여지 없이 향후 10년 동안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0여년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인 대통령이고, 트럼프 역시 관세 정책을 모두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우방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적대국에는 더 큰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정말 많은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 스펜스 교수는 "사람들은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한 번일까 두 번일까 궁금해하지만 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 상황을 고금리가 장기화된 '올드 노멀'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스펜스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에 정치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포퓰리즘 진영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국방비 지출 확대의 녹색 전환, 국가 채무 증가 등이 이어져 고금리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경제는 인프라 부동산이 과잉 공급으로 곤경에 빠졌다"면서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 원동력인 많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 부동산 업계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이 그것이다. 여기서 정해진 미래는 단기적으로 ‘공급절벽’을 말한다. 긴 시각에서는 ‘인구감소’다. 예고된 재앙은 이같은 미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공급절벽은 집값 폭등, 인구 감소는 집값의 장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이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다. 정해진 미래 ① : 공급절벽..."서울은 더 심각"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공급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37.5%), 준공은 2만7000가구(42.1%)로 각각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지방은 99.3%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32%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후에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3년 뒤 공급절벽’은 굳이 국토연의 보고서가 아니어도 업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연의 이번 보고서도 공급절벽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줄고 있는 데, 특히 비 아파트 시장은 고사상태"라며 "공급 절벽이 집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미래 ② : 인구감소..."2040년부터 장기하락" 공급절벽과 더불어 정해진 미래는 ‘인구감소’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가 그것이다. 왜 2040년부터 장기하락 국면을 예측했을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와 가구수다. 인구가 감소했도 가구는 2039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즉 2040년부터는 인구도 계속 줄고, 동시에 가구수도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께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 정점 시기가 2036년, 가구 정점시기가 2041년이다. 반면 지방은 이미 인구 정점시기가 지나갔다는 설명이다. 가구 정점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했다. ‘2~3년뒤 공급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을지만 남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장기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와 가구 감소를 이미 경험한 나라에서 집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해진 미래를 분석한 이 두 보고서의 공통점은 있다. 바로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커진다는 것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도 지방은 심각하지 않다.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 문제다. 집값 장기하락 국면 진입 시기도 지방이 먼저다. 서울은 제일 늦다. 통상 서울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수도권·지방도 오르면서 전국이 상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지역은 폭등하고, B지역은 폭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주택시장도 시·도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개될 양극화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극의 기온이 한때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남극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빙하와 해빙이 급격히 녹는 것은 물론이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황제펭귄이 치명적인 번식 실패를 겪고 있어 인류와 남극 생태계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례 없는 일…인간에게 치명적인 사태"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온도 상승폭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빙하학자인 마틴 시거트 액서터대 교수는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례 없는 일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남극조사국을 이끄는 마이클 메러디스 교수도 "영하의 기온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온도) 급증을 견딜만하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40도가 상승한다면 봄날 기온이 50도 이상이 될 것이고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극적인 기온 상승이 저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과거와는 달리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은 지난 2년간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빠르게 굴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서쪽 남극의 빙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남극 대륙 주변 바다에 떠 있는 해빙 역시 급격히 감소 중이다. 호주 태즈메니아대 연구팀은 지난주 기후 저널(Journal of Climate)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기후에 남극 생태계와 지구 기후시스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거튼 교수도 남극이 지구에서 온난화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북극을 뒤따르고 있다면서 "북극은 현재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고, 남극 역시 2배나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 따르면, 북극과 남극이 다른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는 이유는 따뜻해진 바다가 해빙을 녹이기 때문이다. 얼음 아래서 빛을 보지 못하던 바다가 노출되고 태양광이 우주로 반사되지 못하면서 바다가 더욱 가열된다는 것이다. "남극 생태 급격한 변화…해수면 최대 1.1m 상승할 것" 빙하가 줄어들면 수십 년 안에 상당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는 이번 세기까지 해수면이 0.3∼1.1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극의 생태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케이트 헨드리 교수는 조류(藻類·물속에 사는 식물)가 남극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 펭귄, 바다표범, 고래 등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릴새우의 멸종은 남극 먹이사슬의 붕괴는 물론이고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다.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크릴새우는 조류를 먹고 배설하는데, 배설물이 해저로 가라앉으면 탄소를 해저에 가둬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황제펭귄도 해빙의 감소로 치명적인 번식 실패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펭귄은 방수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 해빙 위에서 지내야 하는데, 깃털이 자라기도 전에 해빙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온난화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말까지 황제펭귄 서식지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 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 7년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 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