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해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주미대사와 LA,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시위에 대비해 각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 사이에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 해에 3000만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시대이다. 지난해 출국자가 약 2870만명으로, 10년 전 약 1600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외교부의 업무도 그만큼 크고 복잡해졌다. 외교부는 24시간 해외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돌아가고 365일 영사콜센터를 운영하지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더 촘촘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에는 레바논 인근 지역 정세가 악화돼 우리 군 수송기를 급파해 우리 국민 97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갱단 폭동으로 치안이 불안해진 아이티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들이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의 협조를 받아 대피하기도 했다. 대규모 소요사태가 난 뉴칼레도니아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협조 아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사업무는 이렇게 평소 다져온 외교가 큰 힘이 된다.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국민 수가 늘어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사고도 다양해졌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새로운 감염병 등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위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절도와 폭행 등 기존 범죄 외에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사기 등 신종 범죄가 빈발하기도 한다. 이럴 땐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널리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야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겪게 되면 국내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외교부는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5월 문을 연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외교부는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부처와 힘을 합하고 있다. 외국 정부는 물론 해외 구호기구 등과도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안전에 필요한 현지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와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과 여행 중인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합,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82개 재외공관에는 80여명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들이 배치돼 있다. 현장에서 영사조력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재외공관이 없는 나라나 도움의 손길이 빠른 시간 내에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선 영사협력원을 위촉하고 있다. 현재 93개국에 220여명의 영사협력원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도착지에서 휴대폰을 켜면 받는 해외안전정보 문자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읽기를 부탁드린다. 유사시를 대비해 현지 공관의 긴급연락처와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출국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파이낸셜뉴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전복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쓰레섬 앞바다에서 한국 수송선이 전복됐고, 11명 선원 중 9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로 수색 중이다. 이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본부 관련 부서와 주히로시마총영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가 재외국민대책반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보호 위기 경보를 ‘경계’로 발령했다. 강 차관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라”며 “현지 공관과 주재국 당국과 상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군벌 간 무력충돌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대피·철수한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귀국했다. 이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탑승해 이날 오후 3시57분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로써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약속'을 뜻하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수단 교민 28명은 23일 오전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육상 교통 수단인 버스를 타고 출발→ 직선거리 약 850㎞(안전 우회경로로 약 1170㎞)를 이동해 30여시간만인 다음날 24일 오후 2시40분(현지시간)경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에 도착→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편으로 포트수단에서 홍해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 도착→우리시간으로 25일 오전 2시 54분경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에서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다만 수단 내 한인 29명 중 현지 국적 취득자 1명은 우리 대사관 측에 잔류 의사를 밝혀 귀국길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돕고자 가장 먼저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지난 21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현지로 급파했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5시 20분경 수단 수도 하르툼의 공항 폐쇄로 인근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이륙한지 24시간 27분여만에 도착시켰다. 이 수송기에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이 탑승했다. △23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호송전대 충무공이순신함(DDH-II·4천400t급)이 배속돼 있는 청해부대도 수단 인근 해역을 향해 이동시켰다. 현장상황에 따라 우리 교민의 항공 수송기편의 철수가 어려울 경우 바닷길을 통한 '플랜B' 안전지대 이송 계획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충무공이순신함에는 해군의 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전단이 배치돼 있다. 같은날 △23일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에서도 신속대응팀을 수단 인근 지부티에 파견하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다른 주변국들과도 그 협조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우리 교민의 육로 이동 과정에서 UAE 측은 차량 경호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민들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환영식이 끝나면 관계부처로부터 건강상태 확인 등 조치를 받은 뒤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수단에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수도 하르툼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현재까지 최근 열흘새 최소 420여명이 숨지고 3700여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국방부 공동취재단·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6일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했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현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네팔 정부의 사상자 수색 및 구조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는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신속한 상황 공유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네팔 정부의 협조 하에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5일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네팔대사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주네팔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네팔대사관은 사고현장에 영사협력원을 급파해 영사협력원이 탑승자의 생존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제2차관은 한국인 생존여부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고현장에 공관원 파견을 지시하는 한편 사고자 가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과 네팔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인 생존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며, 향후 사고자 가족 지원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와 함께 우리 경제의 피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피해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지만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사조력법은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 상황 등 6개 유형별 영사 조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여행 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또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시 주재국 법·제도·문화를 존중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와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 조력은 국가의 무제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책임 원칙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영사 조력 범위와 관련해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수를 부풀려 부당한 혈세를 받아온 '유령 한인회'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대응 매뉴얼'에도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LA지역 A한인회는 단 1명의 한인으로 구성된 1인 한인회지만 회원수를 31명으로 부풀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수령해왔다. 또 이에 따른 허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한인회 사무실은 한인회장 자택으로 확인됐다. 8일 김홍걸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한인회는 재단에 제출하는 단체현황조사에서 인원 수를 부풀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00달러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한인회는 매해 재단으로부터 '샌퍼난도벨리전통문화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2016년 2000달러, 2017년 2000달러, 2018년 3000달러를 지원 받았다. A재단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사가 취소된 2018년에도 사진 증빙자료를 누락한 가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듬해 이 행사에 대한 지원금 2400달러까지 받아 챙겼다. 재외동포재단은 이에 따라 해당 한인회에 대한 지원금 환수에 나섰지만 2019년 지원금은 절반만 환수됐고 2018년 지원금 3000달러는 반납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 유령 한인회는 LA 총영사관의 '재외국민보호대응 매뉴얼'의 한인회 연락망에도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국민보호대응매뉴얼'은 해외 대형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공관과 현지 재난당국, 한인회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재난 시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연락 메시지 발송, 피해 현황 파악 등 중요 역할을 해야할 한인회 명단에 유령 한인회가 기재된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재단은 부실한 집행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 및 보강, 최종 확인 후 다음해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는 재외동포단체들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사업의 중요도·타당성, (계속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또 단체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