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데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공포·시행된다고 29일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제정한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약속 지키게 돼 매우 기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의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강조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현충원을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한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27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비쟁점 법안들은 무리 없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두 건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법 등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됐다. 오랜시간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토론에 나선 반면 같은 당 김병욱·김경만 의원은 찬성 토론을 벌이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표결 결과도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을 기록하는 등 상당수의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다중운집 사고 우려시 기지국 정보 활용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한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뤄지지 않는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피싱 피해자도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에 관한 협의회를 가졌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금명간 확정하고 발표한다며 오는 6월 5일 출범까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 협의회'의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소재지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현재 재외동포청 청사 소재지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광역시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소재지와 관련해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기도 했다"며 "현재 재단 직원 72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오는 17일 전후로 해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특별교부세 300억원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행정체제 관련 사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으나 유정복 시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9월 22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천명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한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한 역사적 의미도 설명했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 드림 아일랜드, 인천 내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재외국민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300억원은 산업단지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들로 이상민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최근 한국어학과에서 예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하 토픽)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세부일정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1월 7일(금)까지이며, 매일 저녁 8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된다. 토픽 교수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정된 양식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워크숍 당일 화상 회의실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다. 윤경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가 국내외로 급증함에 따라 수험 대비 과정의 수요 또한 부쩍 늘어 현장 한국어 교사들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수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픽 교수법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경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토픽 쓰기, 듣기, 읽기 관련 내용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며 “현재 토픽 말하기 시험 또한 마련되어 향후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 하반기에는 토픽 말하기 교수법에 관한 워크숍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의 2020년 원격대학 인증 및 역량 진단에서 최다부문 최고등급을 받고 최우수(A등급)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어학과는 전문 교수진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재단 및 재외동포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교사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어교육원은 2회 연속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호남대, 우송대, 영산대, 글로벌 국제학교, 국제외국인센터, 평화 다문화센터, 이민자통합센터 등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오프라인 현장실습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북핵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선 변화를 요구하겠다.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외교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겠으나, 일부 대북정책에 대해선 이 지사만의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한 이 지사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 강화를 외친 이 지사는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라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강조한 그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이 지사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이민정책연구원(IOM)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별로 △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 등 3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인 ‘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에 대해 발표자인 경북대 육주원 교수는 온라인ㆍ오프라인상의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반다문화가 곧 인종주의라는 등식은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김철효 강사는 외국인혐오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라는 국가정책이 제대로 수립ㆍ추진됨으로써 그 사회적 여파가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션 토론자로 나선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문화정책이 반다문화 정서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의 사용은 국민들에게 다문화 피로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차이’를 드러내고 ‘구별짓는’ 용어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세션 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현상을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회통합을 대전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헌장에 가까운 수권규범에 불과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해체, 실천적 규범성을 갖춘 ‘사회통합 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민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비해 차원과 규모를 달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국인 우선고용원칙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요구의 조화를 위해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 외국인 취업자의 입장, 국가 입장 등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세션 주제인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반외국인정서를 극복하고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이민·통합기금 설치’를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난민심판원’ 설립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민자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를 사회통합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세션 발표 및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차용호 외국인정책과장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여러 이유로 다시 외국인으로 된 경우 그 일반외국인이 동포비자(F-4)를 부여받는 것은 원래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도지원은 국민의 역차별 의식과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민정책이 국민들이 기피하는 가정에 출산력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한국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인돌봄제도를 아직 본격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돌봄제도는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