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는 더욱 강화됐다.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의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만 갖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것은 민생 뿐"이라며 "소수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덩치에 맞게 통 큰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관련은 원내대표가 숙고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원내 의원들이) 주문했다"며 "특별히 자세한 얘기들은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회 및 진행하는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단독 소집하고 해외를 개최하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 아니다"며 "국회 본회의에 관한 의사 일정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각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일당독재적인 발상이다. 의회독주, 독재 병패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의원총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정책 의원총회 겸 원내전략 등에 관해 진행하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내일은 산업부 차관이 정책보고를 하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 예고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채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냥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가득찬 특검법과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를 위한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권 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4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일방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4건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29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 언급에 대해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것을 포함한 의사일정 자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거대야당의 이야기를 반영해 강행처리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김 의장의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구성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다"며 "마지막날까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2대에서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민주당이 거듭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 "최종적인 공식 입장은 29일 오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재의요구권이) 권력 분립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법안인 '이스라엘안보원조지지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단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의요구권 폐기 법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을 위주로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지켜왔다. 당이 아무리 선거에서 패배하고 침체에 빠져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해야 할 메시지는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간 합의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태세를 보면 민생법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실천하고 있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는 차에 민주당이 의회정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여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다)"며 "과연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에 의해서 사회 전분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게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으로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며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지회, 법원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좌파단체,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회는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파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선 간호법이 충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료직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상경투쟁, 14일 서울-부산-광주-세종 등 4개 거점 중심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 점을 아마 간호 협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인과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에 대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독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를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앞선 24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또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 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노총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