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장기 나라살림을 전망하는 '재정운용계획'이 약 284조원의 '하향조정'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동안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기반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반 예측했던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며 1916조원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데다 '부자감세' 정책이 겹치며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초반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을 예상한 수치였다. 당시 정부는 2024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내다봤다. 임기 5년간 연 평균 7.6%씩 세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총 2200조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미래의 가계부를 써내려간 셈이다. 기재부의 '상저하고' 예측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침체기도 길어졌다. 지난해 예측 대비 덜 걷힌 세금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3~27년 중기계획 발표에서 다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폭 성장률을 내렸다. 임기 5년간 세수는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 줄였다.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는 재차 하향 조정됐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에서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9%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계획의 세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이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63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당시 400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2026년경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안 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순 합계로만 8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 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9 11:46: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9 11:07:01◆기획재정부 <승진> ◇실장급 △재정관리관 안상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용주 ◇국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국외직무훈련 이상규
2024-09-12 21:34:07[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차관보는 예산과 재정라인을 두루 거친 엘리트 예산·재정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재부는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이 신임 지원단장은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2 21:02:41[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승진> ◇실장급 △재정관리관 안상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용주 ◇국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국외직무훈련 이상규
2024-09-12 18:50:39◆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신성장정책과장 박진호 △지역경제정책과장 배준형
2024-09-11 16:18:05[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57:19◆ 기획재정부 ◇과장급 △다자금융과장 이재우
2024-09-10 09:42:2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3:47: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짚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방안에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 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04 17: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