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반대편에 놓인 '재정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재정·조세 공약이 이행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안정적 예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균형감각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8일 이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개편이 담겼지만 동시에 기재부가 그간 수행하던 '곳간지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 △재정 성과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강화 △예비비 편성 심의 강화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재정의 심의·관리 공약은 당장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확대 기조에서는 재정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이 절실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당면한 경기회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공약 중 하나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는 당장 올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5.9%로 예상하고 있어 법정 한도인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면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로써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 및 기업 실적악화로 세입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찾기 어렵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개선하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 공약도 있다. 다만 얼마나 강제성을 둘지는 미지수다. 대표적 재정정책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일 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과성"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데 쓰여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7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9조5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재정의 추가 투입은 시급하지만 재정 악화는 부담이다. 대선 후 2차 추경 편성 여지도 높다. 올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재원의 6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국채 의존도 확대는 연이은 세수결손에다 올해 성장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전망도 어두워져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순발행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첫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인 9조5000억원을 여기에 더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적자국채는 순전히 빚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진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늘어 1280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서 7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엔 각각 86조4000억원, 3.3%로 폭이 커지게 된다.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재정 전반에는 부담 요인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이미 69%에 육박한다. 더구나 경기 악화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돼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대선이 끝나면 경기 보강을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의 근거다. 2차 추경 땐 적자성 채무도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된다. 더구나 현재는 조기대선 정국 속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치불안까지 겹친 상태다. 정치불안은 금융시장엔 악재다. 실제 지난 2일 채권시장에서는 중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16개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격년제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 2022년 평가 당시 6위 대비 4단계나 뛰어오르는 성과다. 이는 지난해 이룩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1위와 함께 공사의 경영 및 서비스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기혁 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안전 및 고객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께 최상의 안전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경영혁신과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구시 최초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운영과 대구형 통합모빌리티 구축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대구형 통합모빌리티는 도시철도와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셔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gimju@fnnews.com

지난해 4·4분기 충격적인 0.1%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경에 신중했던 정부도 이를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일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간 성장률도 2.0%에 머물러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도달했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통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4·4분기 성장률 둔화가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추경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차이가 커 실제 편성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는 열려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 내에선 이 총재가 제시한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급랭을 방어하는 데 추경 편성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지표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32억원의 자산관리 수익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2024년 토지 5215㎡ 매각과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93건 등을 통해 2023년 대비 367% 늘어난 132억원의 역대 최대의 자산 활용 및 불용품 매각 수익을 거뒀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지 3103㎡와 부산 사하구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부지 약 2112㎡를 총 70억원에 매각하고, 토지 임대로 약 9억원의 자산관리 수익을 확보했다. 또 1호선 노후 전동차 122칸과 시설개량 공사 철거품·불용품 약 1600t을 매각해 53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매각은 공인 감정평가,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다. 특히 불용품 입고 시 중량 측정, 매각 가능 물품 분류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 입고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매각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불용품 매각 수익을 높이고 적기 처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자산관리를 통한 역대급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산관리 고도화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로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김제훈씨 별세· 정창길씨(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심의관) 장인상=11월 30일 순천향대학병원, 발인 2일 오후 1시. (02)797-4444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1.8%↑, 5000억원)과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늘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9조원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줄어든 3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이 크게 감소하자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분야(25.6%↓, 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000억원) 지출을 줄였다. 대신 사회복지분야(3.1%↑, 2조9000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6000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보다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55%로 전년보다 2.66%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75.60%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0%↑, 29조4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4.3%↓,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4.4%로, 세입 감소에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시장 국가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내년 11월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모건스탠리캐피널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로 꼽힌다. MSCI가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추종하는 지수이며, FTSE 러셀은 유럽계 투자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이 지난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WGBI 편입요건인 시장 접근성 수준이 2단계(편입)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완료했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다.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며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확대･장려하려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채 투자기관 대상 라운드 테이블을 9차례나 진행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노력 등을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했다. FTSE 러셀은 편입 확정 발표 후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실제 지수에 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국채 편입 비중은 10월 기준으로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채권 편입으로 WGBI에서 국가별 편입 비중은 미국(40.4%), 일본(10.2%) △중국(9.7%) △프랑스 (6.0%), 독일(5.2%), 스페인(4.0)에 이어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WGBI 추종자금이 약 2조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560억 달러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곳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지수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입결정 발표 후 1년 뒤부터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편입 비중은 지수반영 후 1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편입한 중국은 2020년 9월 편입 결정 발표후 1년 뒤에 2021년 10월부터 36개월간 비중을 늘려가며 진입했다. 다만 50년물 국채는 발행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발행 잔액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해 이번 편입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WGBI 편입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채는 시장 규모면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탓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가 발생해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다. 다시 말해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선진국 국채만큼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채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국채 자금이 유입 시 0.2~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주로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국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WGBI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WGBI 편입은 해당 국가경제의 안정성･지속성,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금융시장의 효율성･개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편입 발표로 향후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