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에 각각 약 15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10일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과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1구역에는 공동주택 1471가구(공공주택 43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은 혼합 배치된다. 대상지 남북측에는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새로 들어서며 기존 단지 내 보행 동선을 반영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신길1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진척이 없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36층의 1497가구(공공주택 2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올해 통합 심의,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인천=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오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회담 의제는 이르면 30일 조율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대란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는 이날 각각 1박2일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주요 쟁점법안 리스트 정리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9월1일 마주 앉는 韓-李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오는 9월 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대표 회담 일정을 지난 25로 합의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두 대표가 예방이 아니라 의제를 가지고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수장간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회담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박 비서실장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건은 다소 양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남은 기간 추가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지구당 부활 등을,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을 의제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대란 해법' 의제 오를까대표 회담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이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힘을 실어준 만큼, 여야 수장의 공감대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해당 사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이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상황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반면,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도 의대 증원 이슈에 머리를 맞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연찬회에 참석,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대표는 당내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분명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배의 힘으로 더 전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워크숍을 연 민주당 역시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장악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워크숍에서 의원들을 향해 "야당의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 지구 30곳을 연내 선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 다음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내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하고, 10월 초 공모 접수에 나선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 밀집 구역을 선정,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여야 한다. 저층주거 밀집 지역은 단독, 연립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2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국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은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종묘에서 충무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심 녹지와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상업·주거 복합 타운으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세운상가 주민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진행된다.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주민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세운 재정비지역 최초로 개발 방식을 시행사 매입 개발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의 조합 개발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도심 재개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롯폰기 힐즈’도 주민 참여형 방식이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이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설명이다. 재개발준비위원회 측은 "시행사 매입 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에서 개발 수익금을 독점하는 구조로 돼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 어렵고, 부동산개발사가 독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인데, 높은 개발 수익금이 예상되는 이 지역의 잠재 가치를 고려한다면 조합방식을 선택하는 게 원주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이 포함된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내 신성상가 부지를 도심 녹지공간으로 개발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진양상가 아파트에 인접하고 신성상가 아파트를 포함하는 세운재정비 6-4-1구역은 서울 시내 핵심 업무지구와 가깝고, 편리한 교통과 발달한 상업 환경 등 입지적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1500석 규모의 공연장 계획 등 주거, 업무, 문화, 쇼핑, 의료를 포괄하는 도심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세운상가 재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 이윤형 위원장은 “롯폰기 힐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쳤던 기존 도시 재개발 콘셉트와 차별화한 문화 도심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의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휴머니즘 철학을 개발 전략에 반영해 최고의 지역복지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롯폰기 힐즈를 뛰어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좋은 예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6-4-1구역의 사업 개요 및 설계안을 공유하고, 하반기 내 통합개발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A씨는 서울 은평에서 40대 B씨를 상대로 75cm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 및 대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느슨하다.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을 통해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나,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위탁자 사후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신탁자산(수탁고)은 지난해 말 기준 1302조원으로, 겸영 신탁회사(46개 금융기관)는 909조원(전체 대비 70%), 전업 신탁회사(14개 부동산신탁회사)는 402조원(전체 대비 30%)을 차지한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원), 증권회사 19.3%(252조8000억원), 보험회사 1.8%(23조8000억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조1000억원)로 은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비중은 가장 낮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지난해 기준 39조원으로 2018년(20조6000억원) 대비 89.3% 증가했으며, 중앙치매센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올해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을 의미하며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5곳(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2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269%, 미국 121%, 한국 60%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또한 향후 신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신탁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최근 사업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추세화되고 있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전열을 과감히 재정비해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리밸런싱(재구조화)'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날 각사 이사회를 열고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과 함께 SK온과 SK엔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3사 통합방안을 처리했다. 이는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응급처방 차원이다.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딩 기업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8000억원을 SK이노베이션에 배당한 '캐시카우'이며, SK에너지의 탱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SK엔텀 역시 안정적 수익창출원이다. 이들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열리는 SK㈜ 이사회에서는 산업용 가스 제조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역시 안정적 수익창출 모델을 가진 '알짜회사'로 SK에코플랜트의 재무상태 불안정을 해소하고 IPO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해석된다. 두산도 이달 초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업종구분 없이 혼재돼 있던 사업들을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반도체·첨단소재 등 3대 축으로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설립 후 적자를 이어왔지만, 그룹의 주요 현금창출원인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두면서 든든한 자금과 미국·유럽 등지의 네트워크와 경영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산밥캣 역시 두산로보틱스의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올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방산과 항공우주를 제외한 한화비전, 한화정밀기계 등 비주력사업을 분리해 신설 지주사 아래로 재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 3사가 방산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는 형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지난해 4월 ㈜한화 방산부문을 흡수합병해 방산 계열사를 통합했고, 작년 5월 한화오션 인수로 해양방산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번 인적분할로 사실상 방산사업 구조재편이 완성된 것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5구역이 최고 39층, 2041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성내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해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10만6514.4㎡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하천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천5구역은 2011년 촉진지구 편입 이후 약 13년 만에 용적률 250% 이하, 총 2041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가로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성내천 변으로는 20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통해 수변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또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과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 최소화와 층수 완화(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다. 해당 통로 주변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개방형 시설과 중앙광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 변 노후화된 마천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