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 5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 협상에서 162개 품목은 오는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해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게 된다.  협상은 지난해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지만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했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시는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해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으로 법인세율 27%와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을 합해 총 59억 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MRG 310억원, 통행료미인상분 1920억원 등 총 22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6월경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항대교는 2006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실시협약과 다른 금융약정에 대해 자금재조달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렬됐고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시가 패소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 체결 이후 협상과 소송을 거듭하며 약 12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는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시가 전유하는 것으로 협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와 같은 자금재조달은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 자금 재조달로 향후 21년간 약 12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 1508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금리는 기존 3.15%보다 0.85%포인트 낮은 2.3%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했다. 타인자본 조달조건변경(금리인하)을 포함한 자금 재조달 전체 가중평균금리는 변경 전 3.18%에서 0.34%포인트 낮아진 2.84%가 됐다. 이로써 변동금리 부분 757억원과 고정금리 부분 751억원을 차환, 원금에 대한 금리를 낮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 낮은 금리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해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게 된 것. 이를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운영기간인 21년(2041년)으로 환산하면 12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사업 재구조화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바꿔 약 304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 자금 재조달로 향후 21년간 약 12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확대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 1508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금리는 기존 3.15%보다 0.85% 낮은 2.3%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했다. 타인자본 조달조건변경(금리 인하)을 포함한 자금 재조달 전체 가중평균금리는 변경 전 3.18%에서 0.34% 낮아진 2.84% 수준이 됐다. 이로써 변동금리 부분 757억원과 고정금리 부분 751억원을 차환해 원금에 대한 금리를 낮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 낮은 금리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해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된 것. 이를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기간인 21년(2041년)으로 환산하면, 12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사업 재구조화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바꿔 약 304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공공기관 지원예산, 특별회계 등 재정집행 부진사업을 솎아내 마련한 재원을 신규사업에 재투자한다. 10일 부산시는 순수 시비를 투입하는 726개 재정사업에 대해 최근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총 222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재정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했다. 그 결과 △구·군 및 공공기관 지원예산 45개(30억3400만원) △재정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339개(33억42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334개(155억6100만원) △시 산하 센터 운영·사업비 8개(2억9700만원) 등의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했다.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는 실·국·본부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정부서의 검토의견과 분야별 작업반 회의결과를 종합해 도출했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까지 포함했다. 시는 2021년도 예산심의 시 이번 재정사업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2021년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부산연구원의 재정사업 구조조정 성과개선방안 현안연구 결과를 활용해 내실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봉철 시 재정혁신담당관은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재구조화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연례 반복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을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늘어나는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광주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6만 3430명이며, 1년간 총 진료일수는 2460만일, 진료비 지급액은 319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는 2% 감소한데 반해 총 진료일수와 진료비 지급액이 각각 4.9%, 10.5% 증가한 것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및 만성 복합질환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늘어나는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목표액을 보건복지부 예상액 보다 100억원 절감한 3315억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난 2월 시·구 관련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장기·부적정 입원자 등 총 6100명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는 등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와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외래이용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재가서비스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적극적인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숙식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질병에 비해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고위험군 1300여명에 대해서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급여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승인해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치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해 외래 진료가 가능한 경증임에도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부정행위 의심자,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 등은 연장 불승인을 결정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연장을 승인해 줌으로써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건강생활유지비나 현금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진료비,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 상해요인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철저히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합리적인 제도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예산이 필요한 곳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 향후 재정지원금 25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의 반영여부를 놓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개정된 법인세율 25%를22%로 낮춰 운영비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2014년 터널 이용객의 요금징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구축비와 운영비는 물론 요금징수 인건비 감소액도 변경 실시협약에 최종 반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협약변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을 인하함으로써 2036년까지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해야 할 MRG는 256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공동 추진키로 협의,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통행량 급감에 따른 44번 국도 주변 홍천, 인제, 고성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도비를 집중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전년대비 약 60% 감소하여 미시령터널 MRG 비용 증가 및 홍천.인제 등 국도 주변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통행량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약물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학회(ISPOR)'에서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따른 유럽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사로 나선 김호웅 셀트리온헬스케어 전략운영본부장은 이날 ‘생물학적제제 치료에 있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바이오시밀러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재정 절감 사례와 의약품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의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자료 등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으로 절감된 재정은 결국 더 많은 환자들의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NH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7년과 올해 고가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 등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약 4700억원의 의료 재정을 절감했다"면서 "특히 인플릭시맙·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사용 절감분은 전체의 47%(약 22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IQVI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해 3년 간 약 73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절감 분으로 약 4만 8000여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바이오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와 함께 "화학합성의약품에 앞서 바이오시밀러를 1차 치료제로 지정해 조기 처방하는 방안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코르비너스 대학 보건경제학과 굴락시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화학합성의약품 대신 TNF-α 억제제를 1차 치료제로 조기 처방한 경우 장기적으로 치료 유효성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TNF-α 억제제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처방 권장될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램시마’와 ‘트룩시마’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유럽 전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해 국가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시밀러 조기 처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확인한 만큼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영역이 1차 치료제 시장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하수·분뇨처리에서 재정 220억원을 절감하는 길을 텄다. 반년 가까이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 협상을 벌인 결과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변경협약을 도출한 경우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김포시는 14일 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푸른김포(주)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는 2032년까지 총 220억원이 절감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푸른김포, 포스코건설 등 9개 사가 참여한 2008년 김포시의 최대 규모 사업이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부족한 하수도시설을 개선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정하영 시장은 당선 직후 김포시도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사도 위탁운영의 잠재적 리스크를 덜면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단’을 구성해 운영사-주주 등과 수차례 마라톤 협상과 회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올해 9월 운영비 재무계획 변경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후 세부사항 조율 및 운영사 주주총회 동의 등을 거쳐 이날 변경협약을 공식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양 측은 변경협약에 따라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 간 총 610억원으로 계획한 대수선비 중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0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 하고 이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를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061원에서 5812원으로 변경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변경협약은 어느 한쪽이 희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온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김포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만료기간인 2032년 7월까지 약 22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변경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 지난 수개월 간 노력한 협상단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합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번 협약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