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개 사를 제외한 전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8%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6.7%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사업자 일부는 이미 ‘한계사업자’로 전락한 가운데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라도 케이블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케이블TV의 부채비율은 91.7%로 급증해 SO의 재무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3년~2028년)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5134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3874원에서 2028년 2905원으로 1.2%감소해 유료방송 사업의 본질인 방송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8VSB)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상 경영 위기 속 케이블TV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국립부경대 남인용 교수는 “지역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괄적 현금 지원은 재정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내수,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여기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원, 지자체는 2조563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35만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원을 넘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만약 예정 절차대로 지급된다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짙어진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저출생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잘살면 저출생 개선"..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편 경상북도, 초등학생 부모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부경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이차전지와 반도체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립부경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단독형,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동반성장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사업 두 개 분야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국립부경대가 유일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립부경대는 최대 4년간 총 4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지원받아 첨단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단독형으로 선정된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으로는 4년간 120억원을 지원받아 ‘이차전지 공정 및 소재기술’ 분야에서 실전형 지역 연계 이차전지 특성화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대표기업으로 주목받는 ㈜금양과 함께 국내 첫 산학연계 융합전공인 ‘에너지융복합기술공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학과에서 이차전지 공정 및 소재 특성화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친화형 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용당캠퍼스에는 이차전지 특화 지산학 혁신 실험실도 조성 중이다. 금양은 8억원의 민간 대응자금을 장학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는 경상국립대 주관으로 비수도권 동반성장형 유형에 선정돼 4년간 총 2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국립부경대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공정’, 경상국립대는 ‘반도체 패키징 설계·공정, 반도체 신뢰성 분석’ 분야로 특성화해 4년간 극한환경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특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부경대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야 기업인 ㈜비투지, OXIDE와 손잡았고, 올 초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업 ㈜덕산하이메탈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올해는 나노융합공학과에서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로 확대해 나노융합공학전공과 차세대반도체공학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의 두 전공이 모두 이번 사업에 선정돼 향후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총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활약할 지역과 국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지난 2월 24일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의 양배추 밭 일대가 들썩였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회장,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 등 내로라하는 일본의 거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평소라면 한적한 시골이지만 이날은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준공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축구장 29개 부지(21만㎡)에 86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22개월 만에 지어진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드넓었던 양배추 밭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요람으로 변신했다. 이 공장은 올 4·4분기부터 본격 대량생산을 시작해 일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산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TSMC는 공장 건설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창업주는 "일본 반도체 제조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이었다. 일본은 전 세계적 흐름인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AI·반도체·로봇공학의 융합에 약 88조원을 쏟을 계획이다. 도요타와 히타치도 각각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들을 후방 지원하고, 차세대 산업의 국내 양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큰손' 손정의, 10조엔 패키지 투자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AI 혁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의 투자를 구상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일련의 투자에는 수조엔의 자기자본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중동 각국의 정부 펀드 등에서 추가 자금을 모아 총 10조엔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AI혁명에 대한 손 회장의 비전은 AI·반도체·로봇공학의 최신 기술을 융합해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핵심 구상 중 첫째는 미국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사업을 통해 AI 전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 회사는 2025년 봄 시제품을 제작해 같은 해 가을 양산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뱅크가 9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에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rm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이 담긴 회로 설계도를 각 반도체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AI 전용 반도체 개발은 Arm의 자금과 소프트뱅크그룹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후 양산체제가 확립된 뒤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Arm에서 분리해 그룹 산하에 둔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AI 전용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에 맡길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TSMC 등과 생산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 손 회장은 단순히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세우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심포지엄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는) 수정구슬에 미래를 묻듯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일본은 가장 한복판의 빛나는 수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뱅·샤프·KDDI, AI 데이터센터 연합 구축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얼마 전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나왔다. 소프트뱅크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9월 가동중단 예정인 전자업체 샤프의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생산공장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전체 부지의 약 60%를 취득하기 위해 샤프와 독점교섭권을 맺고 협의 중이다. 소프트뱅크는 이곳에서 2025년부터 데이터센터를 가동해 생성형 AI를 개발·운용하는 업체에 대여하는 사업을 할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까지 AI 사업용 기반 구축에 총 1700억엔(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사카이 공장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앞서 샤프는 지난 3일 일본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KDDI 등과 손잡고 LCD TV 패널 생산 공장 부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효율달인' 도요타도 AI로 생산성 확 올린다 AI는 제조업에서도 생존 키워드다. 글로벌 완성차 1위 도요타자동차는 AI 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시도 중이다. 사토 고지 도요타 사장은 지난 8일 실적발표회에서 "공장의 풍경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일본에만 1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토 사장의 발언은 거대한 공장의 낭비공간을 제대로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요타의 재고 보관 및 물류 시설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수십년간 기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효율적인 생산으로 유명한 도요타조차도 비대해진 공간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 생산, 부품 조달, 판매의 4개 부서는 각각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일관된 데이터 관리가 불가능했다. 사토 사장은 여기부터 손질을 시작해 광범위한 시스템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AI는 데이터 분석 및 현미경 검사 프로세스와 같이 인간의 능력과 인지 기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훨씬 강력하다. AI를 이용하면 현실과 가상공간을 융합하면서 공장과 개발 현장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도요타는 가상공간에 현실을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생산용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실행을 크게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히타치, 직원 20% AI 인재로 전면 배치일본 최대 전자업체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생성형 AI 관련 인재를 2027년까지 5만명 규모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히타치는 정보기술(IT)과 철도 등 국내외 주요 부문 사원을 AI 인재로 길러 IT,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히타치가 AI 인재 육성 목표로 설정한 5만명은 전체 사원 27만명의 19%에 해당한다. 히타치는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법, 데이터 수집 방법,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히타치는 AI를 사내 업무 효율화는 물론 사업 확대에도 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인재를 개발부터 영업 분야까지 전면 배치해 차원이 다른 신규 서비스를 상품화한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닛케이는 "히타치는 올해 AI 활용을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잇따라 제휴했다"면서 "AI 사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대기업이 AI 인재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日정부 "판 제대로 깔아줄게, 궤도 올라타라" 일본 기업들이 AI 혁명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AI·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의 자국 내 양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회)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뼈대 방침)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다. 초안에서는 AI,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일본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가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양산은 일본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만큼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라피더스에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대기업 8곳이 출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출자 규모는 73억엔(약 640억원)에 불과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은 연구개발(R&D)에 사용할 정부 보조금 약 1조엔과 민간 소액 출자만 마련한 상태다. 약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민간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유치가 쉬워진다. 개별 기업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일본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당정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2024년 현안연구과제로 수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2024년 하반기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주홍석 인덕대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7200만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 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원, 사고이월액은 7.4조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그간 전문대학교가 수행해온 역할을 강조했다. 오 소장은 "전문대학은 각 지역에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1만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전부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해 저출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여러 가지 하려면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단계여서 말할 수 없지만 취지에 맞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저출산에 대한 우리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재정투입은 기존 정책을 평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출생대책들 재정지원 관련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며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것을 평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순증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기존 것을 덜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인신전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세제지원은 지금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편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기조 재확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투입'과 '세제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하는 방식의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투입 등 직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부장 등 반도체 '약한 고리'에 직접적 재정지원도 검토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와 민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강조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시사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체감경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10.6%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논란적 이슈였다. 국가재정과 민생 현안인 물가, 가계부채 등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급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도 팽팽했다. "물가, 재정상황 감안 땐 선별지원이 맞다"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내수를 놓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28일 여야 유력 정치인과 학계 정책·예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제로 긴급 지상좌담을 가졌다. 좌담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은 추경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무조건적 현금 살포보다는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선별적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서민들은 이구동성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살려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만약 25만원을 지급할 땐 단기적 내수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고, 박정수 교수는 중동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대외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