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시내버스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12차례의 조정 회의 끝에도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5시간 넘게 조정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가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즉시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일단 정상 운행을 이어가면서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와 파업시 그 시기 등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6년 전인 2019년 5월이 마지막이다. 2014년엔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노조가 급여 지급 연기에 반발해 이틀 동안 파업했다. 2003년 5월과 10월엔 경진여객(폐업) 노조가 회사의 상여금 미지급에 반발해 잇달아 파업했다. 노조 파업 시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울산시는 파업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특히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울산시 의중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130억원 가량의 시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보전하는데,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1176억원에 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은 각각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동수당확대, 연 8조 이상 더 들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 8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제시한 수치다. 5년간 41조5000억원이다. 예정처는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때 1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추가재정 소요는 3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월 15만~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공약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용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세부공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업인은 약 260만명이다. 1인당 연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을 들어 국가가 농촌기본소득에 개입하는 걸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약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시행 땐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감세'  김 후보의 공약은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도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큰 틀에서 법인세, 상속세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21%로 내리겠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고 최소세율은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가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대로 21%까지 내린다면 세수는 더 감소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물가연동제는 종소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감세 정책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한 이 후보의 공약도 궤를 같이한다.  예정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에서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세수 31조7000억원이 줄 것으로 봤다. 물가연동제를 근소세까지 확대하면 30조3000억원이 더 줄어든다.  김 후보는 유산취득세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개편됐을 때의 세수감소규모는 정부 추산으론 약 2조원 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재정투입, 감세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세수 상황은 암울하다.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수부족에다 정부 지출이 급팽창하면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부담을 알지만) 표를 우선하는 대선에서 '증세' 공약을 내놓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재정투입이든 감세든, 중장기적으로 성장구도를 만들어 내 세수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인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인 31위로 떨어졌다.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펑크' 상황이 이어지자 나타난 현상이다.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비중이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조세부담률 급락은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40%대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이다. 2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 등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 2022년에는 격차가 3.5%p였지만 1.8배 확대됐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재정여력은 추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됐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조세지출 확대 등 감세 정책은 단기간에는 세수확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난해 4·4분기 충격적인 0.1%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경에 신중했던 정부도 이를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일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간 성장률도 2.0%에 머물러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도달했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통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4·4분기 성장률 둔화가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추경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차이가 커 실제 편성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는 열려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 내에선 이 총재가 제시한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급랭을 방어하는 데 추경 편성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지표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AIDT)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실 현장에서의 반발 역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AIDT 도입에 교부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반발 역시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 "일단 도입해야...교육 힘쓰겠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입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사들이 잘 활용하고 두려움이 없어야겠다 해서 교사 연수에 크게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대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교 1학년의 교과서를 AIDT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AIDT의 활용 여부는 의무가 아닌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사실상 정부가 의도한 전면도입은 무산되는 셈이다. 교육부 역시 전면 도입을 1년 늦추고 2025학년도에는 각 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조정안을 내세웠지만 '교과서' 지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오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로 해서 꾸준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미 검인정을 통과한 AI디지털교과서가 선정됐고 현장에 배포되는 그 순간에 지금 교과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활용하는 학교와 활용하지 않는 학교 또 학급도 활용하지 않은 학급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균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돈 누가 내나"..."보충용 적합" 반면 정부와 달리 도입에 따른 부담과 실행을 책임져야 하는 교실 현장과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AIDT 도입에 따른 구독료 등 제반비용을 국고가 아닌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다. 특히 AIDT는 기존 서책형과 달리 월별 구독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인터넷 환경 조성 등 초기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지방교육재정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현재 교부금으로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10배 가까이 비싸다"며 "교육부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실에서 AIDT로 수업을 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교과서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교과 보충"이라면서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교육자료로, 교과보충지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식당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메뉴를 사진만 가지고 별점을 주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사들 중에서도 막연한 거부감이 잇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들이 첫 단계부터 계속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또 더 많은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짚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방안에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 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석으로 막대한 현금 보조금을 살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보조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확전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만 받고 있어 대규모 투자 부담을 '나 홀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급으로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세제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힘 실은 국회 전문위원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동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22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송석준·박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급조항 명시화가 여야 합의안에 담길지 여부다. 직접보조금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보조금 지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미국·일본 등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 세제혜택 위주의 지원수단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건전성 악화,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직접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안에는 직접보조금 지급조항이 담겼지만, 민주당 안은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뒤 입법 취지 타당성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실도 직접보조금 지급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검토 보고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첨단전략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직접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초격차 기술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투자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경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美·日은 수십조 투자보조금 지급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명분으로 직접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사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으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달러(약 53조원)를 배정했다. EU와 일본도 각각 430억유로(약 64조원), 2조엔(약 17조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책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EU, 일본 등이 세제혜택뿐 아니라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힘만으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당장 국가재정에 부담은 있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세수는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거시적 안목에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 방식인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한 마디로 '낸 만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지급 방식이 바뀐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도입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안은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할 뿐 논란의 초점이 될 보험료율 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어서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를 가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반 정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전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이 소요되는 점,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와 기존 단체와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그러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 되지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