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기초연금을 70만원으로 인상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한다. 적어도 70만원으로 올려야 안 되나"라고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노인빈곤률이 너무 높아 올려야되는 것은 맞지만 현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0만원 인상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묻자, 이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한 과격한 인상에 거리를 뒀다. 그러나 권 후보가 "초보유세를 해보니 조금만 올리면 20조원 이상 정도만 추가하면 되더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제안하자,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외에도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길게 봤을 때 소득이 있다거나 해서 깎지 않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침을 밝히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데다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제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이양사업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이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9월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6000억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원 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 최종 확보액(8조6525억원)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8조2030억원)에 비해서는 3878억원(4.9%)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성과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8조6000억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 왔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47건, 181억원·총사업비 2조6462억원)도 다수 반영됐다.  분야별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뿐 아니라 첨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농림·수산, 관광 분야 등 골고루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강점인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10억원, 고흥군) △우주발사체산업 기술사업화센터 구축(15억원, 고흥군)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연구비(10억원, 영광군)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 연구비(14억원, 화순군) 등이 반영됐다.  '전남 지역이 우수한 여건을 가진 신재생, 친환경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집적화 시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4억원, 해남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17억원, 목포시·나주시·함평군 등)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기술 개발(40억원, 영광군)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 미래 융복합화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AI(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무안군·함평군) △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비지원비(15억원) △농식품 제조 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설계비(4억원) △스마트 축산 수출 전문단지 조성(4억원, 고흥군)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선도 사업(5개)에 이어 본격적으로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순천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등 20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아울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193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5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숙원 사업'으로 △목포 노후역사 개축 사업 설계비가 20여 년 만에 반영됐고,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조2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남은 기간 정부 예산 외에도 도로공사·철도공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2개소 설계비(12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7개소 설계비(61억원)이 반영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개소를 확보했다.  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시설비(55억원) △지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진료 시설 확보 사업으로 전남대 화순분원 디지털 항암센터 설계비(7억원)도 반영됐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목포대 미래라이프관 신축 △순천대 기초교육관 리모델링 설계비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건의해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이 증액 반영되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0억원)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설계비(20억원)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단지 구축 용역비(5억원) △우주발사체 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설계비(7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기본계획수립 용역비(5억원)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0억원)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 설계비(5억원)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설계비(6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설계비(3억5000만원) △담양 국제명상센터 건립 설계비(3억원)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다양한 사업이 증액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도 3년 연속 국고 8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을 비롯해 전남 대도약을 이끌 분야별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복지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연금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교육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언급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혼인·출산 여건 개선 △이민 확대 논의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서지윤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난 2020년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지급이 늦어지면 안된다. 실제 (신용카드·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 방식(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보다 2020년 전국민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급은 지자체 권한이어서 어떤 곳은 지급하고 어떤 곳은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정부로선 곤혹스럽다. 지난해의 경우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것(전 국민 88%)보다 적은 83%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전 장관의 발언은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당에선 이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유례없는 2월 추경에다 수십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크다. 전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분권 정착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금껏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제도는 미온적이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 올해부터 10년간 연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 장관은 "보통교부세 외에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 사업, 마을 주치의 지원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과감한 특례를 주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실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장관은 "병상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로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지금은) 병상 문제는 해결했고, 지속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과 관련, 전 장관은 "정말 고심 끝에 시행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방역당국이 몇가지 근거자료로 제시할 내용이 있어 즉시 항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제도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1년 정도 지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 장관은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안전망 등의 성과를 들면서 "경찰권과 자치행정 결합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올해 6월1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다.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삭감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서울시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을 총괄한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았기에 재정혁신은 필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누적 채무가 4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3.4%까지 증가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에 근접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세출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재정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사업,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절감분 832억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 재정혁신과 함께 자치구·교육청과의 재정 관계 재정립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자동 전출되는 규모가 10조1229억원"이라며 "내년도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서울시 44조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로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6조656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아지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데 반해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자치구의 지난 2011년 대비 올해 세입 증가율은 137.8%로 서울시의 98.5%를 훨씬 상회한다. 교육청도 내국세 세수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지방세 신장에 따라 시에서 받는 교부금도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인 총 관리채무 비율이 지난 2015년 30.4%에서 지난 2019년 9.2%로 대폭 개선됐다. 현장체감형 사업은 자치구가, 교육 사무는 교육청이 한다는 원칙 아래 변화된 재정여건에 맞게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간 재정분담 비율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보조율 인상, 교육협력사업 시비 부담 확대 등 자치구와 교육청의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삭감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서울시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을 총괄한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았기에 재정혁신은 필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누적 채무가 4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3.4%까지 증가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에 근접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세출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재정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사업,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절감분 832억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 재정혁신과 함께 자치구·교육청과의 재정 관계 재정립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자동 전출되는 규모가 10조1229억원"이라며 "내년도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서울시 44조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로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6조656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아지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데 반해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자치구의 지난 2011년 대비 올해 세입 증가율은 137.8%로 서울시의 98.5%를 훨씬 상회한다. 교육청도 내국세 세수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지방세 신장에 따라 시에서 받는 교부금도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인 총 관리채무 비율이 지난 2015년 30.4%에서 지난 2019년 9.2%로 대폭 개선됐다. 현장체감형 사업은 자치구가, 교육 사무는 교육청이 한다는 원칙 아래 변화된 재정여건에 맞게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간 재정분담 비율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보조율 인상, 교육협력사업 시비 부담 확대 등 자치구와 교육청의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시·군 재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임원진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정하영 김포시장(부회장), 한대희 군포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엄태준 이천시장(감사), 이항진 여주시장(사무처장), 안승남 구리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민선7기 3~4년차 임원진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곽상욱 협의회장은 "협의회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소통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 31개 시·군에서는 시·군 재정여건과 특성에 맞게 동참함으로써 경기도정을 뒷받침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김태경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세출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시의회에 공유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오인열 의원과 박춘호 의원은 ‘시흥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책 마련’과 ‘시 집행부의 과감한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21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22일에는 소관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받는다. 23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