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4일 ‘2025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취업 교육과정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업무 경력이 있는 4050세대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무업무 등 각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하나파워온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다. 1:1 밀착 컨설팅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 담임제 헤드헌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주요 지원 대상을 기존 4050세대에서 '뉴시니어' 60세대로 확대한다.  취업 교육과정은 물론 개인의 경험, 기술 등을 활용한 재능 기부형 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창업 교육과정도 있다. 지난 3년간 온라인 기초교육 참여한 중장년은 4355명에 달한다. 오프라인 심화교육 이수자 1711명을 배출했다. 이중 781명이 지난해말 기준 취업에 성공했다. 또 중장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헬스케어 영역을 지원분야에 추가했다. 기존 디지털, 강소기업, 관광, 강사 영역에 헬스케어를 더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교육과정을 상시로 운영한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전주, 광주, 대구, 부산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열린다.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와 하나 파워 온 사이트에서 연중 언제나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다. 또 지방 거주 중장년과 지역 기업들을 매칭해주는 취업박람회 ‘하나 JOB매칭 페스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린다.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5회 개최한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작년말 기준 국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속된 경기침체로 조기퇴직 및 폐업하는 중장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 A는 대장암 말기 진단 후 의료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카드 대금을 연체 중이었다. 이에 삼성카드는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인 일부 채무감면과 일부 분할상환을 제시했다. 고객 A는 채무조정 진행 후 남은 카드 대금을 정상 상환했다.  #20대 고객 B는 실직 후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고객 B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고객 B가 구직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국민은행은 무조건적인 채무감면보다는 분할상환(대환)을 받을 것을 제시했다. 고객 B는 덕분에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해 취업에 성공했으며 남은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있다.  #고객 C는 회사 사정 악화로 임금체불이 이어지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회사가 정상화돼 임금체불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고객 C에게 상환유예를 제시했다. 고객 C는 이후 실제로 밀린 임금을 지급받아 채무조정 3개월 만에 대출을 완납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협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 총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삼성카드, 국민은행, JT친애저축은행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과 1회 연체자에게도 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연체 사실 및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와 비대면 접수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협회 및 중앙회들은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다. 특히 영세 회원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아직 인생의 전성기를 맞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해서 괜찮은 취업처를 발굴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수료 전에 기업들이 찾아와서 모셔가도록 만들고 싶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신중년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해 인생 다모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의 인기비결은 높은 취업률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곳은 지능형에너지설비과다. 16일 지능형에너지설비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재영 교수(사진)는 "최근 지원경쟁률이 5대 1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조기마감해서 그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명예퇴직도 늘고, 젊은 지원자도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능형에너지설비과는 공조냉동·에너지·소방·가스 등 각종 설비를 시공, 감리, 검사, 운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설비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높은 취업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중년특화과정의 대표 학과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의무화하면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해 구인수요가 많고, 중장년의 재취업과 일자리 지속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필기시험은 100% 합격, 자격증 취득률 90% 정도"라면서 "상반기 기준 취업률은 84%로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취업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취업률뿐만 아니란 취업의 질도 높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경찰청이나 소방서, 마사회 등 공공기관에도 많이 진출한다는 것. 특히 해당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도 하나의 강점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멘토·멘티제도를 통해 졸업생 선배들이 와서 취업지도를 해준다"면서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취업할 만한 곳에 자리가 생길 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년들의 높은 학구열은 상상 이상이다. 최 교수는 "베이비붐세대의 현재 중장년층들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학력 수준도 높은 사람이 많다"면서 "도서관 이용률도 일반 학위생들보다 더 높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을까. 최 교수는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이 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면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구를 다루는 일인 만큼 힘든 것은 있지만 못할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학과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을까. 최 교수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폴리텍은 신중년특화과정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교수는 "결국 시설은 안전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실습장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한다"면서 "2026년까지 현재의 6배(1만5000명) 수준으로 훈련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탄핵 정국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독 고된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연말을 돌아보면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데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간간이 손님들은 있었지만 단체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해 타격이 크다"며 "예년같으면 1월 예약이 다 차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보니 전화기가 울리는 일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각종 악재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새해 장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p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도 크다.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번화가마저 이토록 조용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한다. 계엄 이후 정부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을 주요 목표로 정부 예산 총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약 월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된다. 폐업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250만원인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사업 정리 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지원도 확대한다.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의 렌탈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연말에 가까스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달부터 최저 2%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내외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정국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금리 안정과 같은 금융 환경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 근무 중인 일반의는 의정 사태 후 큰 폭으로 늘었다. 응급·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덩달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레지던트)는 총 9198명이다. 이 중 의료 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640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두 달 전인 지난 9월(3114명)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의료 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공의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들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일반의는 올해 2분기 6624명에서 3분기 9471명으로 약 43%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일반의는 236명에서 689명으로, 병원급 일반의는 253명에서 73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급 일반의는 4678명에서 6331명으로 35.3% 늘었다.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급 일반의도 같은 기간 203명에서 22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의는 병원 검사실 등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등을 한다. 다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 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는 1073명으로 전체 1만463명 중 10.3%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복지부는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현시점에서 특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법무법인, 자산운용사 등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총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한' 또는 '불승인' 판정을 받은 15명을 제외한 187명은 사실상 취업에 성공한 재취업자로 풀이된다. 재취업자들은 경남은행·NH농협은행 등 1금융권과 흥국화재·삼성생명·메리츠화재·IBK연금보험·롯데손해보험·동양생명·KB라이프생명·KB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 등 생손보사와 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 에큐온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SBI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다수 포진했다. 카카오페이·한패스 등 핀테크사와 현대캐피탈·에큐온캐피탈 등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법무법인 율촌·광장, NH투자증권·BNK투자증권, KB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예일회계법인 등 법무법인과 증권사·자산운용사, 회계법인에 취업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협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한 인원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임원부터 1급~4급 직원까지 다양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추석 연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부산에서 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청소부로 불법 재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감시’가 이탈 사유라는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 주장도 나왔다. 필리핀 정부는 남은 98명의 가사관리사들에게는 한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했다. 베르나드 올라리아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GMA방송 뉴스 ‘24오라스’와의 인터뷰에서 “(숙소 이탈자들은)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가 붙잡혀 부산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었다. 이와 관련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측이 언급한 ‘감시’는 통금 논란을 일으킨 야간 인원 확인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그간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두고 귀가 여부를 확인했다. 이탈 사태 발생 후 서울시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한스 레오 카닥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 돌봄 제공자(care giver·가사관리사의 필리핀 명칭)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 있게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닥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 사례일 뿐, 양국 관계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30.5%)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외부전문가 진단사업이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10%를 넘긴다"며 "같은 기간 중진공이 집행한 전체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외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수당은 총 2억1255만원이다. 송 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