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자녀의 11억원 대출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없다"고 반박하자, "조국의 망언을 재탕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해자는 명백하다. 양 후보 때문에 11억 사업자금 대출 순위에 밀린 어느 사업가가 피해자"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출심사에 방해받은 새마을금고가 피해자"라면서 "넓게는 양 후보가 방송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지 않아 벼락 거지가 된 서민들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께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편법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 후보는 "사기 대출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의 이같은 반박에 이준우 대변인은 "사기대출로 12억 시세차익을 거둔 양 후보는 서민의 고통을 정녕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가"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없다는 뻔뻔한 변명은 과거 조국 대표가 했던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대표는 지난해 3월 북콘서트에서 '조민 때문에 입학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시세차익 12억과 의전원 합격을 훔치고도,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에게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돈과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 80% 이상을 납부한다. 법인세 감세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올해 1분만 9조원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 "물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규제 개혁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악몽, 쇼크, 추락 등 언론에선 연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견제'를 외치며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 외교·국방과 서민 정책이 빠져있다"며 "이명박(MB) 정부 재탕이 우려된다"고 직격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선거 사무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취임식을 보니 딱 'MB 재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개발도 딱 MB 정부 때 뉴타운 사업을 재연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4대강 사업을 보는 느낌"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꼭 송영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서울 민심의 핵인 부동산 문제는 과거 민주 정부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내곡동과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최소 3만 2000호를 공급하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송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임차인들에게 분양권을 줘서 용산 참사와 같은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전 당 대표로서 취임식을 본 심경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에도 좋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등 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는 민생과 괴리된 '강자들의 자유'로만 채워져 있다. 외교국방 메시지도 없다. '비핵화를 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대북정책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한다는데 외교국방이 제일 염려된다. 서민 정책도 우려된다. 주변 사람도 MB 정부 대변인, MB 아바타 이런 말이 나왔지 않나. 딱 MB 정부 재탕이라고 느낀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입장인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말은 '선전용'이다.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용산 공원을 오히려 뺏은 약탈행위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대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청와대에 1년에 80만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무슨 공개를 안 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녹지원을 걷다가 사진을 찍어주고 여민관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그랬다. 대통령이 떠난 '죽은 공관'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작 윤 대통령이 옮긴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안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안 보이는 나라가 독재 국가 말고는 없다. 집무실 이전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데도 오세훈 시장은 천하태평이고 용산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 서울 민심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공약은. ▲공급은 확대하고 세제는 완화하고 금융은 지원한다. 구룡마을과 내곡동에 총 3만 2000호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블록체인으로 나눌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 보통 재개발은 강북 지역, 재건축은 강남 지역이 많다. 재개발을 먼저 많이 해줘야 한다.  ―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송영길표' 대책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용산 참사가 왜 벌어졌나. 임차인은 권리금도 없이 쫓겨났다. 이명박 시장 때는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내쫓았다. 송영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줘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인천에서 실패한 시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송영길은 숨긴 부채를 찾아내서 해결하고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냈다. 오히려 오 시장이 특별히 한 게 있나. 한강 르네상스를 하고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우겠다고 폼 잡았지만 저의 1호 공약인 유엔(국제연합, UN)본부를 유치하면 천지 개벽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오 시장은 도시를 강남처럼 화려하게 꾸미겠다는 '겉멋' 스타일이다. 저는 유엔본부 유치와 같은 얘기도 하지만 서민 삶도 지키는 실력을 보여주겠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행정에서 배운 게 많다. 동자동 쪽방촌 세탁기 설치와 같은 따뜻한 행정은 수용하겠다. ―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했는데, 향후 선거 전략은. ▲일단 인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3자 연합에도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상호, 김민석 의원 모두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오늘도 시민단체를 만나고 서울시 출연기관 노조간담회를 하면 현장 반응이 좋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잘 안 보인다고 한다. 저는 민원 현장에 가서 듣고 열심히 일하는 '머슴' 스타일이다. 오세훈은 이미 세 번 썼다. 송영길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서울에서 청년과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층간소음,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놓고 '부동산 정책 재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급분야 공약인 '역세권 첫 집'은 기존 역세권 시프트에서 공급 대상만 청년층으로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정과제에 포함조차 못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되풀이도 문제지만, 실행계획이 미비하면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층간소음 인센티브 유명무실 8일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소진시)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 250만가구 공급과 더불어 발표된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지며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규수 소진시 대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를 가산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존재해왔지만, 관련 배점이 대폭 후퇴되며 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줬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이 불량 아파트를 더 비싸게 주고 사면서 피해를 입은 규모가 7조원으로 추산되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정부는 2007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바닥을 시공한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얻은 총점 비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최대 4% 가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조사 대상 191가구 중 60% 수준인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6%에 달하는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 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사용되며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배점 항목을 각각 10점, 23점씩 하향하며 총 26점으로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음향 관련 조사 업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발표했지만, 가장 피해가 큰 저음역대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비 상향 등 인센티브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오히려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계획없는 재탕 정책, 결과도 되풀이 인수위가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표명하며 발표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0년 8·4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이고 사업이 오래걸리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이 이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후 공공임대의 재정비가 시급해 다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중계와 가양동의 노후 임대 단지들의 이주 단지 선정과 계획안 작성 등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역시 이미 시행된 정책들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8·2대책과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주거 사업 핵심 공약이던 '역세권 첫 집'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청년과 생애최초 구입자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행복주택'과,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역세권 시프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20만가구 공급이 예고됐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청년 원가주택이 3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늘어나고 역세권 첫 집은 자취를 감췄다. 서진형 공정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약에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되풀이했고, 그 마저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어젠다도 보이지 않는다"며 "재탕 정책들의 취지가 명확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실천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과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그대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개혁해나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탕, 삼탕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의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과 계층별, 지역별, 성별, 전문 영역별로 골고루 다 등용해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할 것"이라며 "드러나 있는 24명 인수위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선 "전임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자신 마음에 드는, 자신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자리 배치해놓고 알박기 하겠다면 그것은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순조롭게 인수인계 하시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권과 관련해 "한은 총재(인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소주성 경제정책, 부동산 실패, 재정 적자의 폭증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임기 4년짜리 한은 총재를 전임 정부가 임의로 해버린다면 국민의 뜻하고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민주당 인사에 대해 비호와 은폐하는 짓을 해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경고를 권성동 의원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취표명을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최악의 흑색정치선동으로 기록되는 ‘아방궁’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을 속여서 정치적으로 재미보겠다는 ‘야바위 정치’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팩트를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다”라며 “관계법령과 서류들을 잠깐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며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하자니까 물타기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적 상대에 대한 존중은 바라지도 않으니 국민만이라도 존중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8년 봉하마을 사저를 초호화판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사전 인근 지역 개발을 싸잡아 '혈세 낭비', '아방궁', '노방궁'(노무현+아방궁)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시장에 투자자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일부 프로젝트들이 정보 공시를 가상자산 시세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위적인 호재를 내놓고 코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데, 정작 공시는 과거 호재를 재탕하는 소식이거나 심지어는 허위 공시로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재탕공시-협력사 과장 공시 잇따라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가상자산 공시를 코인 가격 펌핑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호재성 공시 이후 하룻만에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 10~26배 이상 급등한 뒤 폭락하는 등 공시가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부 공시가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비슷한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사례로 드러났다. 또 이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합작법인을 함께 설립한 관계 기업끼리의 협력을 새로운 소식인 것처럼 공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비트코인 불장'에 편승해 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거래소들, 공시제도 손본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공시제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비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알려진 정보를 재탕해 가격을 밀어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공지한 소식이라는 것을 업비트 알리지 않고 공시 등록을 요청했을 경우 공시를 반려하기로 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가 업비트 공시 배포 전에 온라인 비공개 커뮤니티나 각종 채널에서 미리 공시 내용을 흘려 가격을 조종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영구적으로 공시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빗썸,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도 공시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쟁글은 프로젝트에서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추후 공시한 내용을 임의로 수정 혹은 번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해 투자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공시 신뢰도를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공시 진위검증 장치 필요" 하지만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프로젝트 공시를 일일히 검사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분기, 연도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적보고서를 공시로 제출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특별한 규정 없이 프로젝트들의 자율에 의해 제공되는 가상자산 공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증권거래소처럼 공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허위 공시에 대한 패널티나 세부 공시규정을 명문화한 자율 규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정부는 9월 중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공모를 실시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5·6대책을 '재탕'한 수준으로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유일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앞서 5·6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만2000호,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8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민관 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7000호, 오피스 및 상가 등 용도변경을 통해 8000호, 국공유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1만5000호를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관련 오는 7~8월 공공재개발 관련 주민대상 설명회, 9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준공업지역 민관 합동 사업을 공모하고 10월에는 오피스·상가 1인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대책이 결여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과거 20차례 대책 발표 때마다 단기 진정, 재반등의 반복을 경험하며 일시적 진정효과만 있을 뿐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소형 분양아파트를 짓는 등 도심권 및 직주근접 지역에 단기간에 집중공급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고강도 규제조치만으로는 내집 마련 욕구와 주거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위축되고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도심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